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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죽음의 공법'전력신기술, 감전사 빈발해도 산업부 실적'부풀리기'만"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이 3,000건이 넘었다. 그럼에도 연장심사에서 현장적용성 평가 항목이 빠지고, 대신 활용실적 항목이 심사요건으로 추가되었다. 전력신기술 활용실적 부풀리기가 관행화돼 있었다. 보호기간 연장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실적 부풀리기가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전정희 의원실이 산업부 전력산업과로부터 제출받은 5년간...

2014-10-13 10:04
[국회경제포럼] 우리 경제의 골든타임과 규제개혁특별법

법안은 정부가 제안한 규제비용총량제(신규 규제 도입 시 기존규제 감축), 국민 규제신문고, 규제의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네거티브제) 등을 수용한 가운데 행정부의 생각이 미치지 못했거나, 규제권한을 가진 부처의 반발이 예상돼 제안되지 못했던 내용까지 검토대상에 포함시켜 일자리 창출, 국가경쟁력 향상에 걸림돌이 되거나, 국민 불편제도 개선이라는...

2014-09-24 10:33
[규제개혁] 1차 회의 후 경제규제 98% 정비…신문고 민원건수 37배↑

또 새로 개설된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민원도 지난달 말 기준 1만1000건에 달해 국민들의 호응도 컸다. 국무조정실은 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우선 정부가 올해 말까지 감축하기로 했던 경제활동 규제 1만여건(전체의 10%) 중 982건을 발굴해 정비...

2014-09-03 16:42
[오늘의 이투데이 1면] 규제개혁 끝장토론 후 규제 더 늘었다 등

이는 세월호 참사 이후 ‘폐쇄회로 TV 설치기준 및 안내판 설치’(국토교통부), ‘선박평형수 교육기관 지정’(해양수산부) 등 안전과 소비자 관련 규제가 늘어난 탓이다. ◇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정부, 관련법 대수술 네거티브 원칙 우선 적용, 규제신문고 법정기구화 정부가 규제개혁으로 경기를 활성화하고자 새로 규제를 도입하거나 강화할 때 동일...

2014-08-19 11:30
답답한 재계,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만 바라본다

정부는 최근 2개월간 규제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5262건의 민원 중 940건을 수용하고, 안전 관련규제 개선 요구 등 2438건에 대해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 나머지 1000여건의 민원은 중장기적으로 수용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개선 건의 불수용 규제로는 내년 1월 시행될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화평법)’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을 들 수...

2014-06-25 10:25
정부, 규제혁파 다시 속도전… 대기업 편의주의 논란에 ‘동반성장’ 흔들리나

앞서 국무조정실은 지난 10일 5월 말까지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규제관련 민원 5262건 중 940건의 건의를 수용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 규제신문고·규제비용총량제 도입, 규제 네거티브·일몰제 강화 등을 위해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8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박근혜정부의 규제철폐 호흡에 발맞춰 현재 25개의 모범거래기준과...

2014-06-12 09:17
세월호 여파 안전규제 개혁 ‘올스톱’… 기업 투자도 ‘스톱’

재계는 안전규제 완화가 투자 확대 및 생산성 향상과 직결되는 만큼 실망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11일 정·재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2개월간 규제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5262건의 규제 민원 중 940건을 수용하고 1291건은 중장기적으로 수용 여부를 검토한다. 정부가 수용하기로 한 주요 규제 개선 내용은 4대 보험료 카드납부 허용, 코스닥시장 관리종목의 실시간...

2014-06-11 10:05
산림관련 규제개선, 6월말까지 제안하고 상금도 받자

산림청(http://www.forest.go.kr)이나 국민신문고 누리집(http://www.epeople.go.kr) 홈페이지에 마련된 공모제안 코너를 통해 응모하면 된다. 방문·우편·팩스로도 응모가 가능하다. 채택된 제안은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00만원, 우수상 50만원, 장려상 30만원의 상금을 준다. 우수제안은 안전행정부에 중앙우수제안으로도 추천된다. 산림청 염종호 창조행정담당관은...

2014-05-29 13:58
경기도지사 공약 대결… 南 “워게임 재난센터 도입” vs 金 “보육교사 7만명 교육공무원 전환”

아울러 복지신문고 센터를 설립하고 어린이집 주치의제도를 도입한다. 여성암 퇴치 예방접종 및 치료지원과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호스피스 전용병원 설립을 제시한는 한편, 경기도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생산품 구매비율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동서남북 드넓은 경기도… 교통·개발 관심 높아 = 서울을 품고 있는 경기도는 특수한 지리적...

2014-05-23 09:49
스승의 날 앞둔 연세대교수 131명 시국선언 전문…부끄럽지 않은 스승의 모습

국민의 안전·자유·행복의 보장에 소홀했던 현 정부를 포함한 정치권은 스스로 철저히 반성하면서 원인규명과 대책마련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기업들 또한 공정경쟁을 왜곡하고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지 않았는지 진지하게 자신들을 돌아보고 정경유착이라는 낡고 잘못된 관행과 결별해야 합니다. 언론은 갑갑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신문고의...

2014-05-15 02:04
"인증제도, KS로의 일원화 추진할 것"

윤상직 장관은 제안에 대한 긍정적 검토도 중요하지만, ‘그대로 안 되더라도,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 설명해주는 적극적 자세’도 못지 않게 중요함을 강조하며, 청문위원으로 함께 참석한 차관들에게 규제개혁신문고 건의사항을 직접 챙겨볼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산업부는 금일 논의된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2014-04-21 15:06
[세월호 침몰] 송영철 안행부 국장, 과거 경력… 훈장부터 기념사진 공무원 직위해제까지

지난해 2월 27일 열린 제1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송영철 행정안전부 감사관은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2012년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인 2월 27일을 국가기념일인 ‘국민권익의 날’로 선포하고 나서 처음 열린 기념식이었다. 시민, 시민사회단체, 공무원 등을 망라해 반부패·청렴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는 이를 발굴해서 시상하는 행사다. 행안부는 2012년...

2014-04-21 09:03
정부, '장기검토' 분류 규제 6건도 조기해결

사회•안전관련 과제는 김 국조실장 중심의 규제개혁조정회의에서 처리하게 되며 두 회의에서 해결이 안되는 사항은 정홍원 총리가 주재하는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 이날 "덩어리 규제 중 해결이 어려운 과제는 총리가 직접 조정하겠다"고 밝히고 규제개혁장관회의 제기 과제, 손톱 밑 가시, 규제신문고 건의과제 등을 추진체계 틀...

2014-03-30 18:51
아이들 간식비로 주방세트 구입한 어린이집 원장

특별활동 내용 등 정보 공시제)를 공개하고 법 위반 시설에 대한 명단 공표를 추진한다. 어린이집 입소과정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부산·제주 지역에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역시 시범 도입한다. 어린이짐 보조금 부정수급 등 발견시에는 관할 지자체(보육담당부서)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02-6323-0123),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신고하면 된다.

2013-11-06 12:00
[윤리·정도경영의 현장] LG “준법이 곧 경쟁력” 협력사 경조금 전면금지

LG정도경영TFT는 정도경영의 전파 및 확산, 부정비리 개선을 활동목표로 △신입사원부터 신임 임원에 이르기까지 전 임직원 대상 정도경영 교육 실시 △사이버신문고 운영 △정도경영 뉴스레터 발송 △명절 선물 안주고 안받기 캠페인 등 LG와 협력사 간 정도경영 정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명절마다 ‘선물 안주고 안받기’ 캠페인을 펼쳐...

2013-08-26 11:05
급류에 휩쓸린 관광객 2명 구한 최성룡 경위

남성을 안전하게 구조했다. 최 경위가 잠시 숨을 돌리던 중 15분 뒤 같은 장소에 초등학교 5~6학년으로 보이는 남자 아이가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위태롭게 떠내려 오는 것을 발견했다. 최 경위는 주저하지 않고 또다시 물속으로 뛰어들어 이 어린이를 구조, 가족에게 인계했다. 최 경위의 이런 용감한 행동은 당시 사고현장에 있던 지인들이 국민신문고에 사연을...

2013-08-21 10:24
경영진 다툼이 새한티이피 비리뚜껑 열었다

19일 원자력 업계 등에 따르면 원전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은 지난 4월 국무총리실 산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신문고에 올라온 제보가 발단이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일부 언론을 통해 제보자가 새한티이피의 경쟁업체인 코넥의 직원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코넥은 새한티이피의 전 대표이사였던 고씨가 지난 2008년 12월에 설립한 회사다. 본지 취재 결과...

2013-06-19 08:26
서울메트로 재난관리 최우수 기관 선정

물막이판 533개를 설치하고 102개의 지상 폐쇄회로(CC)TV를 활용해 역 주변 도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찰해 지난 2년간 침수피해가 한 건도 없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24시간 지하철 안전을 점검하는 △기동 안전지도반 운영 △날씨경영 인증 획득 △안전신문고제도 △번개통신지원제도 등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서울메트로는 설명했다.

2013-06-09 11:33
원안위,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도’ 본격 시행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도는 현재 원안위가 운영하고 있는 비리 제보 접수 창구인 원자력안전신문고를 보다 확대·발전시킨 제도다. 원자력 안전 관련 비리, 부품 결함, 불합리한 업무관행 등의 제보를 원자력 안전성 관점에서 조사해 원전업계의 비리와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원안위에 따르면 제보자는 익명성 보장 등 철저히 신변이 보호되고 조치...

2013-06-04 09:41
권익위, 공직자 부정근절 나서…'김영란법' 6월까지 국회 제출

지방의회·공공의료원·국공립대 등 112개 취약 기관을 추가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부패영향평가를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 보장, 취약계층 생활보호, 영세기업·소상공인 보호 등 민생고충 10대 분야, 30개 항목을 개별 관리하고, 5월까지 온라인 소통 포털인 국민신문고에 국민행복 제안센터를 설치해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2013-04-08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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