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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건강보험공단 안양지사) 7일(금) △복지부 2차관 11:00 2023년 지방자치단체 합동 성과대회(서울) △노인 의료·요양·돌봄 연계 방안, 전문가와 함께 만들어 나간다(석간) ◇고용노동부 3일(월) △고용부 장관 09:10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서울), 11:30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일산 킨텍스) △고용부 차관 08:3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취임식(미정...
    2023-07-02 10:19
  • ‘제로의 역습’ 인공감미료, 과연 안전할까 [이슈크래커]
    ‘제로의 역습’ 인공감미료, 과연 안전할까 [이슈크래커]
    국제음료협회(ICBA)도 “IARC 계획에 깊은 우려를 표해야 한다”며 “소비자가 안전한 대체제를 선택하기보다 불필요한 설탕 섭취를 늘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죠. 체중을 줄이거나 질병을 예방할 목적으로 감미료를 사용하지 말라는 WHO의 지난달 발표에 이어, 발암 가능 물질로 아스파탐을 분류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업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2023-06-30 16:08
  • 화보협회, 특수건물 48곳 화재안전 우수건물로 인정
    화보협회, 특수건물 48곳 화재안전 우수건물로 인정
    한국화재보험협회는 화재안전 우수건물 인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씨제이제일제당 진천 블로썸 캠퍼스(충북 진천) 등 48개 건물(신규 7건, 재인정 41건)을 화재안전 우수건물로 인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신규로 인정된 화재안전 우수건물은 △씨제이제일제당 진천 블로썸 캠퍼스(충북 진천) △국세공무원교육원(제주 서귀포) △한국쓰리엠(주)(경기 화성)...
    2023-06-28 15:22
  • "차량 간 전력거래 허용을"…경총, 규제개선 과제 정부 건의
    "차량 간 전력거래 허용을"…경총, 규제개선 과제 정부 건의
    경총은 현장애로 분야 주요 규제개선 과제(55건)로 스마트 공정 관리와 중대재해 안전관리를 위해 공장 내 상품 제조 영상의 촬영‧저장을 허용하고, 중대재해 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해 경영상 불확실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판매단가 규제 등 구조적 문제로 적자가 커지고 있는 구역전기사업자의 요금체계 개선도 요청했다. 경총 임영태 고용...
    2023-06-28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산재보험 행사(서울) △고용부 차관 08: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0:30 외국인력정책위 실무회의(서울), 15:30 중앙안전관리위원회(정부서울청사) △’23년 5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3년 상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확대에 따른 對국민 현장 홍보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발족 30일(금)...
    2023-06-25 09:59
  • [보험깨톡] 다가오는 장마…침수 예방 안전운전 요령은?
    [보험깨톡] 다가오는 장마…침수 예방 안전운전 요령은?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장마와 태풍 피해로 보험이 접수된 수는 2만 건이 넘으며, 피해액은 1000억 원 수준입니다. 자연재해로 침수된 차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에서 자차보험에 가입해둔 경우에만 가능하니 보험에 접수되지 않은 차량까지 생각하면 그 수와 피해액은 어마어마한 수준이죠. 이번 코너에서는 소중한 내 차 침수 피해 입지 않도록 예방법을...
    2023-06-24 08:00
  • 독일 의대 정원 '1만2000명에 5000명 더'…한국은 18년째 3000명
    독일 의대 정원 '1만2000명에 5000명 더'…한국은 18년째 3000명
    의료보험료가 인상될 우려가 있지만, 의사 공급을 늘린다는 정부 원칙은 확고하다. 의료계도 연방정부 방침에 협조적이다. 최근 독터 토마스 슈테펜(Dr. Thomas Steffen) 독일 연방보건부 차관과 면담한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현 독일 장관이 (의대 정원 확대는) 올바는 방향이라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해 우리에게도...
    2023-06-22 06:00
  • 김주영 웰트 미국지사장 “디지털치료기기 시장 무궁무진” [메디컬 줌인]
    김주영 웰트 미국지사장 “디지털치료기기 시장 무궁무진” [메디컬 줌인]
    국내는 DTx 진출이 다소 늦었어도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과 긴밀히 소통해왔다. 또 디지털의료제품법 등 법적인 제도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내보다 미국의 DTx 규제가 더 엄격하게 진행돼 아쉽다면서, 오히려 미국이 배워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장은 “미국은 DTx의 구분을 의료기기로 할지, 약으로 할지도 분류가 불분명해서 미국 연방 공보험인...
    2023-06-12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한돈협회 회장단과 정책간담회 ◇해양수산부 12일(월) △해수부 장관 09:30 한-프랑스 해양포럼 개막식(서울) △2023 한국해사주간 및 장관급 콘퍼런스 개최 △수산물 안전관리 주요 소통계획 13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대정부질문(국회) △청년, 귀어인 양식업 창업 보다 쉬워진다(석간) △2023년 해양강좌 ‘수요일엔 바다톡톡’ 개최...
    2023-06-11 08:44
  • 이르면 7월부터 운전자보험 보장 줄고 자기부담금 20%↑
    손해보험협회 공시 기준 지난해 운전자보험 신계약 건수는 493만건으로 단일 보험 종류 중 가장 많이 판매된 상품이다. 피보험자의 상해 사고와 운전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법률 비용을 보장해준다. 손보사들은 차량 보유 대수 등을 고려할 때 운전자보험 시장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과거 운전자보험은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을...
    2023-05-30 14: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월) △고용부-건강보험공단 안전문화 확산 업무협약식(석간) 23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상생임금위원회 토론회(서울 중구)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법안소위(국회), 14:00 노동개혁 특위(국회)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노조 회계 공시 및 세액공제 연계 관련 설문조사(석간)...
    2023-05-21 08:50
  • 강영구 화보협회 이사장 "위험관리 나침반 역할 강화할 것"
    강영구 화보협회 이사장 "위험관리 나침반 역할 강화할 것"
    손해보험회사 대표이사, 유관기관장이 대거 참석해 창립 50주년을 축하했다. 강 이사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협회는 지난 50년간 연간 5만5000여 특수건물에 대한 화재예방 안전점검과 150여만 명의 유아 및 초등학생들에게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하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왔다"며 "외부 전문가의 연구에 따르면 협회가 연간 1135억...
    2023-05-16 13:18
  • [종합] 尹 "문재인 정부, 정치 방역 해놓고 자화자찬...중국인 입국 통제 했어야”
    [종합] 尹 "문재인 정부, 정치 방역 해놓고 자화자찬...중국인 입국 통제 했어야”
    의사협회의 6차례에 걸친 권유에도 중국인 입국을 통제하지 않은 것과 법무부 장관이 대구 신천지를 압수수색하라 공개 지시한 것, 청와대 및 정부 컨트롤타워에 전문성이 아닌 이념적 인사들이 맡은 것이 문제였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대외정책에서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며 “지난해 초 중국에서 또 다시 코로나가 창궐할 때...
    2023-05-11 17:06
  • “K디지털치료제, 혁신적 보상체계 적용해야 발전”
    “K디지털치료제, 혁신적 보상체계 적용해야 발전”
    특히 지금의 건강보험 수가 체계에서는 디지털치료제에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 교수는 “현행 상대가치 수가 체계에서는 업무량과 진료비용, 위험도가 평가 기준인데 디지털치료기기는 당연히 업무량이 적고 비용과 위험도도 극히 낮아 수가가 나오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해외는 가치 중심 체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지고...
    2023-05-11 15:29
  • 국내 바이오업계, 상용화 어려운 세포·유전자치료제 도전 이유는
    국내 바이오업계, 상용화 어려운 세포·유전자치료제 도전 이유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며 국내 기업들의 CGT 연구개발이 더욱 속도를 붙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세포치료제의 경우 임상 1상에 진입한 파이프라인은 21건, 임상 2상 2건, 임상 3상 3건으로 나타났고, 유전자치료제는 임상 1상 파이프라인이 10건, 임상 2상 9건, 임상3상 2건 등으로 집계됐다.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CGT에 대한 임상이...
    2023-05-01 15:00
  • 손해보험 사회공현협의회,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등 70억 원 지원
    손해보험 사회공현협의회,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등 70억 원 지원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는 이날 행정안전부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재해구호분야 민관 협력을 위한 사회공헌사업 협약식을 열었다. 3개 기관은 재해구호 분야에서 각 기관 전문성에 기반한 공동 협력 체계를 구축해 재난 발생 시 조속히 생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는 지난 3월 취약계층 지원 등을...
    2023-04-25 14:51
  • 간호사 많이 고용한 병원에 재정지원 몰아준다…방문 간호사 업무 범위도 확대
    간호사 많이 고용한 병원에 재정지원 몰아준다…방문 간호사 업무 범위도 확대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수사를 신설한다. 지방자치단체 등 비의료기관에 소속된 방문형 간호사의 단독업무 범위도 확대한다. 올해 1월에는 환자의 혈압과 혈당을 측정할 수 있도록 의료법령상 유권해석을 변경했으며, 4월에는 콜레스트롤 측정까지 그 범위를 넓힌다. 정부는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고 환자 안전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2023-04-25 14: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암참-무역협회 세미나(무역센터), 15:00 칠레 에너지부장관 면담(포시즌스H), 15:30 한-칠레 수소협력 세미나(포시즌스H)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 공포 △한미동맹 70주년 계기 통상협력 강화 △재생에너지 풍부한 칠레와 그린수소 협력 논의 25일(화) △산업부 1차관 09:30 법안소위(국회), 17:00 과학기술조정위원회(서울) △산업부 2차관 07:30 에너지...
    2023-04-23 08:52
  • 野-금융노조 “국내 금융위기 불안감에도 당국 해결책 없어”
    野-금융노조 “국내 금융위기 불안감에도 당국 해결책 없어”
    금융은 안전한가’를 주제로 글로벌 은행 위기의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열었다. 이용우 의원은 “우리나라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급격한 금리인상 기조에 대응해 금리 위험, 유동성 위험 등 금융 전반의 건전성 관리에 힘써야 한다”며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저축은행, 보험...
    2023-04-19 14:43
  • SVB 파산 한 달…벤처기업 줄도산 없었지만 투자심리 위축
    SVB 파산 한 달…벤처기업 줄도산 없었지만 투자심리 위축
    투자업계에서는 비슷한 사태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는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장벽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김종술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전무는 “SVB는 국내에서 검토하는 벤처대출과 비슷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비슷하다고 무조건 도입을 주저할 게 아니라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벤처대출은 은행이 담보력이 부족한 벤처...
    2023-04-1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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