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공단에서 발생한 불산 가스 누출 사고 이후 △화학사고 조사를 위한 법적 체계의 마련 △지역 거점 의료기관과 협력을 통한 상시 대비 체계 구축 △피해자 정신건강 관리 및 건강 피해 판정 △만성 건강 확인을 위한 추적조사 지원 등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올해 7월 WHO 아시아‧태평양 환경보건센터와 ‘화학사고 공중보건...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풍력산업협회가 주최 및 주관한 이번 행사는 최근 풍력발전 비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국내외 풍력 업계가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세계 풍력에너지협의회는 ‘코로나19 이후 세계 풍력시장 비용 추세와 향후 전망’, 세계해상풍력 안전보건 협의체는 ‘풍력발전 안전·보건 비용에 대한 인식 개선 필요성’을 각각...
50인(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분하는 법이다. 정부는 법 개정 추진과 함께 이달 중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종합 지원대책을 마련·발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교육기관에 자발적인 환경보건 학습·탐구 기회를 제공하고, 안전한 어린이 활동공간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어린이 환경보건 동아리 지원사업과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안심 인증 제도를 운용 중으로,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2021년부터 매년 시상식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 시상식에서는 어린이 환경보건 인식 설문조사, 체험활동 등 환경보건 인식 제고에 힘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정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은 지난해 50인 미만 사업장 2566개소, 올해 1만6000개소에 지원됐다. 이는 국내 전체 50인 미만 사업장의 2.2% 수준에 불과하다.
당정은 이 같은 상황에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한편, 추가 지원책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50인 미만 기업에...
한정된 정부 지원 예산 대신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어 치료 비용의 70%는 건보공단이, 30%는 환자가 부담합니다. 환자 부담 비용 30%는 정부가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마약 중독이 이미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마약 치료를 개인에게만 맡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약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높습니다. 2021년 기준 마약...
이날 협약식에는 곽달원 HK이노엔 대표와 이점석 충주고용노동지청 지청장, 심미경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충북북부지사 지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HK이노엔의 대소공장에서 생산하는 85종의 기초수액 및 종합영양수액 약 240만 상자에 안전 문구가 삽입된다. 이 캠페인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기획됐으며...
개막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 환경보호캠페인 추진
△‘영동군 하고자마을’에 맑은물 공급 시작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우수 지자체23곳 선정
30일(목)
△영천댐 안전성 강화사업 준공행사 개최
△‘새활용(Upcycling)’ 웹드라마 ‘럽사이클 다이어리’ 방영
△2023년 생물다양성청소년 한마당 개최
12월 1일(금)
△환경부 차관 08:00...
DL건설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받았다. 이와 함께 ‘S-NET (안전보건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는 안전보건 소통창구는 건설 현장의 안전보건 유해 요인을 제거하고, 안전보건 관리체제를 구축하고자 마련된 안전보건 관리 소통시스템이다.
DL건설만의 독자적 프로세스로서, 위험성 평가와 연계해 일일...
절차 간소화, 일부 요건 변화에 따른 생명윤리위원회(IRB) 재심사 부담 경감, 결합전문기관 자체 결합 확대 등 합리적이고 간소화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절차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앞으로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보건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마음껏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해당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수차례 추락 방호 시설 부실을 지적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골자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은 안전 관리 미흡으로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았는데, 중대재해법은 처벌대상을 구분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다.
건의사항에는 △연령보정 기준 및 유효기간 마련(소음성난청) △역학조사 실시 건 질판위 심의대상 제외(직업성 암) △추정의 원칙 전면 재검토 및 폐지(근골격계질병) △업무시간 산정 범위에서 야간수면시간 제외(뇌심혈관계질병) 등 질병별로 구체적 개선방안을 적시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명확한 원칙과 근거...
근로자의 권리로서의 작업중지권은 근로자가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산업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자에 대한 노무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제1항).
Q.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산업재해는 권리를...
법무법인(유한) 원 ‘공공행정팀’ 주요 구성원● 정석윤(50‧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 (공공행정팀 팀장)국가청렴위원회 행정사무관,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법률지원담당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률고문, 보건복지부 법률고문,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한국산업단지공단 비상임감사 역임. 현재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특별시 광진구‧구로구, 한국마사회...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4일 대전중구보건소에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신고를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설치장소는 공단 본부가 위치한 대림빌딩 3층이며, 응급의료포털과 ‘응급의료 정보제공’앱에서 소진공 보유 자동심장충격기를 확인할 수 있다.
자동심장충격기(AED)는 심정지와 같은 응급상황 시 환자의 심장 상태를 분석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