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의 요구처럼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를 최고경영자(CEO)가 아닌 경영책임자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야당과 노동계는 중대재해법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는 국정감사에서도 정쟁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야당은 기재부가 월권해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법 완화 기조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1일 열린...
BGF리테일이 품질경영시스템 ISO 9001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 인증을 동시에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ISO 9001은 품질경영과 관련해 기업이 이를 위해 얼마나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유효하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평가, 인증하는 국제 표준이다. ISO 45001은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예방하는 안전보건 관리 수준을 인증하는 제도다. 업계에서...
안전경영위원회와 관련해 황 사장은 “전문성을 갖춘 사외 인사와 현장 직원이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구성해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독립된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허 회장은 “뼈를 깎는 노력으로 안전관리 강화는 물론 인간적인 존중과 배려 문화를 정착시켜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불매운동 계속...
안전경영위원회와 관련해 황 사장은 “전문성을 갖춘 사외 인사와 현장 직원이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구성해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독립된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산업안전보건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관련 조직을 확대 개편할 것”이라며 “이번 사고와 관련해 현장 직원들의 심리적 회복과 일상 복귀를 돕고자 상담 치유 프로그램도...
허 회장은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룹 전반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재점검하고, 안전경영을 대폭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먼저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그룹 전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진단’을 즉시 실시해, 종합적인 안전관리 개선책을 수립해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성을 갖춘 사외 인사와 현장...
올해 4월 SPL 주식회사 공장에서 발생한 2건의 끼임 부상사고 이후 동종·유사 재해의 재발방지대책이 적법하게 수립·이행됐는지 등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 여부 규명에도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강동석 SPL 대표를 입건했다. 아울러, 2인 1조 작업 매뉴얼 준수 여부, 산업안전보건법상...
LG전자는 국내 전 사업장에서 △기업지배구조 △공정거래 △반부패 △인사노무 △제조물책임 △안전보건 △환경ㆍ에너지 △정보보안ㆍ프라이버시 △자본시장법 △수출규제 △지적재산권 등 11개 분야에 대한 준법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LG전자는 특히 ESG 경영의 초석인 준법경영의 정합성과 전문성 등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란?
사업주 등 경영책임자에게는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가 대표적인데요. 사업주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인력‧시설‧장비 구비 및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경영방침을 세우는...
노동부는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주목받는 것은 올해 초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다. 이 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또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는 경영책임자 등이 법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종사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최대 징역 30년)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일정수의 부상자, 직업성 질병자 발생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제15조는 손해액의 5배까지 민사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 밖에도 사회 영역에서는 협력업체 지원 활동(17.3%), 거래대상 선정 프로세스(19.8%), 산업안전보건 전담조직(32.2%) 지표가 낮은 편으로 조사됐다. 지배구조 영역에서는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외부 인증(3.5%), 내부통제 및 준법경영시스템(55.4%)이 각 영역의 다른 지표보다도 낮은 편이었다.
낮은 정보 입수율에도 국민연금은 ESG와 관련한 ‘정보공개 요구’에...
먼저 SK 울산CLX를 친환경 사업장으로 바꾸기 위해 휘발성유기화합물 처리시설을 신설하고 환경경영 개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등 안전·보건·환경 투자에 나선다.
장기적으로는 탈탄소 기조에 따른 연료 수요 구조 변화 대응에 투자하기로 했다. SK이노베이션은 에너지전환이 진행되면 휘발유·경유 등 육상 수송용 연료는 감소하고, 친환경 항공유(SAF)...
모은호 SGC이테크건설 안전보건센터장은 “앞으로도 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최우선 경영가치로 삼고 협력사와 함께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GC이테크건설은 최근 안전보건 조직을 확대하고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보건 경영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한화솔루션은 2017년부터 매년 중소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신용평가 지원, 에너지절감 컨설팅 지원, ESG평가 지원 등 협력업체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 협력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안무용 한화솔루션 지원부문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으로 안전보건진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만큼, 중소 협력업체들의 재해예방 시스템 개선에...
선포대회를 계기로 본격적인 안전경영 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성효 이사장은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늘고 관계법령이 강화돼 안전경영방침을 개정하게 됐다”면서 “경영진의 솔선수범뿐만 아니라 직원 각자가 주인의식‧책임의식을 가지고 안전보건경영방침 실천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강조했다.
파이터치연구원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방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에 명시된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하한 규정을 삭제하고,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한만 규정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한 경우 처벌을 면하는 면책규정 신설을 제안했다.
또 산업안전청에서는 △산재 예방 대책 수립을 위한 노사정 상설협의체 구성 △산재 데이터 기반 원인...
응답한 기업 중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사업주‧경영책임자가 하도급 업체 등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를 방지하게 위해(44.7%)’와 ‘사업주가 실질 운영하는 사업장 내 안전의 엄격 관리 및 안전보건 분야 투자 촉진을 위해(22.5%)’ 등이 있었다.
반대 의견으로는 ‘법 준수를 위한 예산‧전문인력‧전담조직 확보가 어려움(30.9%)’이 가장...
작업중지권은 사업장 내 위험요소 발견, 자연재해 우려 등으로 근로자에게 위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될 때 근로자가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게 보장한 권리로, 산업안전보건법 52조에 명시됐다.
SK이노베이션도 내규로 이를 갖춰 필요시 근로자들이 적극 활용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2019년 1월 SK 신년회에서 “(SK의) 자산을 공유해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