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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목적댐 저수량 95억 톤 확보…역대 최대 규모로 봄 가뭄 대비 완료
    다목적댐 저수량 95억 톤 확보…역대 최대 규모로 봄 가뭄 대비 완료
    있는 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장래 물 수급 전망과 홍수위험도를 고려해 환경부 주도의 댐 건설계획과 함께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지역에서 건의했던 20개 댐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시급성 등 우선순위를 고려해 기본구상(10개소) 및 타당성 조사(3개소)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갈수록...
    2024-01-17 06:00
  • "금융위 사무관 135명, 3년간 시간외근무수당 4600만 원 부정 수령"
    "금융위 사무관 135명, 3년간 시간외근무수당 4600만 원 부정 수령"
    반면, 금융위는 2016년 이후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이 9개의 비정규부서와 81명의 민간파견직원 과다 근무를 수차례 지적했는데도 개선하지 않았다. 또한, 국회 등 외부에는 비정규 부서가 1~2개뿐이고, 민간파견직원 감축 계획은 정상 이행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감사 결과, 지난해 3월 기준 금융위의 비정규 부서는 14개였고, 민간파견직원은 비공식파견 7명을...
    2024-01-16 14:00
  • 재건축 안하고 100년 가는 '장수명 주택' 왜 없나…“비싼 건축비, 노후 설비 교체 문제”[갈림길에 선 안전진단②]
    재건축 안하고 100년 가는 '장수명 주택' 왜 없나…“비싼 건축비, 노후 설비 교체 문제”[갈림길에 선 안전진단②]
    기존 SH공사 아파트보다 좋은 품질로 짓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기본형 건축비'가 아닌 '서울형 건축비' 적용 계획도 밝혔다. 전문가들은 장수명 주택 공급이 더딘 데는 설비 노후화 문제가 자리한다고 분석했다. 건축물의 수명이 오래가려면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내구도를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선 기둥 없이 슬래브의 무게를 지탱하는 '벽식 구조'가 아닌, 기둥을...
    2024-01-16 06:00
  • 안전진단 ‘사실상 폐지’ 공언한 정부…법 통과 못 하면 ‘도루묵’ [갈림길에 선 안전진단①]
    안전진단 ‘사실상 폐지’ 공언한 정부…법 통과 못 하면 ‘도루묵’ [갈림길에 선 안전진단①]
    대한 기본정신이 합의돼 있으니 발표한 내용은 국회 통과가 그리 어렵지 않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안전진단을 후 순위로 미루는 도정법 개정이 현행 정치 지형상 어려운 만큼, 정부가 대안을 찾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정부가 계획대로 법을 바꾸긴 어렵다”며 “정부가 손댈 수 있는 안전진단 관련 시행령 개편으로 사업시행...
    2024-01-16 06:00
  • 국민의힘, 총선 공약개발본부 출범…격차 해소·정치 개혁에 초점
    국민의힘, 총선 공약개발본부 출범…격차 해소·정치 개혁에 초점
    결정된 공약은 이번 주나 다음 주 초에 발표할 계획이며, 2월 말까지 주기적으로 '미래'에 중점을 둔 기본적인 공약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 의장은 출범식 후 기자들과 만나 "총괄본부장 두 분의 면면을 보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미래"라며 "과학기술과 경제적 이유를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사회현상에 대한 대안들을 제시하는 것이다. 미래라는...
    2024-01-15 15:28
  • 대전 대덕구에 국내 5번째 화물차 휴게소 만든다…230면 규모ㆍ2026년 준공
    대전 대덕구에 국내 5번째 화물차 휴게소 만든다…230면 규모ㆍ2026년 준공
    대전시는 올해 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내년 6월에 착공해 2026년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화물차 휴게소가 준공되면 이 지역은 물론 대전시 내 대형 화물차 밤샘 주차 등 교통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화물차 운전자에게 편의시설 및 휴식 공간을 제공해 근무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화물차 휴게소는 전남 여수...
    2024-01-15 11:00
  •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 '안전진단 없는 재건축' 대상···노원·도봉 60% 육박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 '안전진단 없는 재건축' 대상···노원·도봉 60% 육박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여야가 재건축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제도 개선을 하자는 데 합의가 돼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며 국회 통과를 낙관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책에 대해 "막무가내식 규제 완화는 집값을 띄울 뿐 아니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시정비법 취지에 위배된다"며 "명백히 법을 개정해야...
    2024-01-14 11: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제도발전 기본계획 발표(석간) △삼성청년소프트웨어 아카데미 11기 입학식 △일·육아 양립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 간담회 17일(수) △고용부 차관 15:00 공공기관 채용박람회(서울 aT센터) △’24년 청년일자리 사업 이렇게 달라집니다 △안전투자 및 시설개선 “중소기업도 걱정없어요!” 18일(목) △고용부 장관 06:30 한파 취약사업장...
    2024-01-14 08:12
  • 정부, 지방소멸 대응 위해 부처 칸막이 없앤 ‘지역혁신 공모사업’ 추진
    정부, 지방소멸 대응 위해 부처 칸막이 없앤 ‘지역혁신 공모사업’ 추진
    중소벤처기업부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1일부터 2월 16일까지 ‘2024년도 지역혁신 공모사업’의 모집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지난해 12월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 문화·관광 등을 통한 생활인구 활성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4-01-10 12:00
  • “지하 시설물 더 안전하게”…국토부, 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ㆍ착수
    “지하 시설물 더 안전하게”…국토부, 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ㆍ착수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앞으로 5년간 지하안전관리 패러다임을 선진화·스마트 관리로 전환하고 지자체 역량 강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산업용으로 지하에 매설된 고압가스·화학물질 이송 배관,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를 지하안전법에 따라 지하시설물 범위에 추가해 지하 위험요소에 대한 관리를...
    2024-01-09 06:00
  • '맏형' 현대건설, SMR·수소 등 탄소 중립 원천기술로 위기 정면돌파
    '맏형' 현대건설, SMR·수소 등 탄소 중립 원천기술로 위기 정면돌파
    현대건설은 건설업 경쟁력의 근간인 안전·품질·EPC(설계·조달·시공) 분야에 집중해 기본에 충실한 혁신을 이뤄나갈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SMR·수소·풍력·태양광·CCUS(탄소 포집·저장·활용) 등 탄소 중립 원천기술 확보와 신개념 주거상품 개발에 힘을 쏟을 생각이다.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은 올해 신년 서신을 통해 "대형원전·SMR 등 핵심사업과 수소·CCUS 등...
    2024-01-08 10:05
  • 양평원, 2024년 전문강사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양평원, 2024년 전문강사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양평원은 전문강사의 지속적 자기 성장을 통해 더욱 내실 있는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강사 관리 부문 또한 강화할 계획이다. 양평원 장명선 원장은 “양평원은 신규 전문강사 양성 및 강사 활동을 점진적으로 확대ㆍ지원하며 보다 많은 사회 구성원들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1-04 14:42
  • 2032년까지 13개 국가관리항에 8000억 투입, 재해 예방시설 정비
    2032년까지 13개 국가관리항에 8000억 투입, 재해 예방시설 정비
    해수부는 해수면 상승, 태풍 강도 증가 등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이상기후에 대처하고자 지난해 2월 ‘항만 및 배후권역 기후변화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했으며 후속 조치로 제4차 항만기본계획(2021~2030년)을 변경한 바 있다. 이번 사업은 연평도항 서방파제 보강사업을 시작으로 울신신항 월파 피해 저감을 위한 방파호안 보강사업, 목포항의 폭풍해일에 의한...
    2024-01-03 11:00
  •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디지털혁신 역량 강화...플랫폼 사업확대할 것”[신년사]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디지털혁신 역량 강화...플랫폼 사업확대할 것”[신년사]
    황 사장은 “변화가 아무리 성공한다 하더라도 통신의 근간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멈추는 만큼, 항상 긴장을 늦추지 않고 점검하고 챙겨야 한다”며 “모든 임직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품질·안전·보안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투자와 전문 인력 확보 등을 통해 기본을 다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황 사장은 임직원을 위한 당부의 말로...
    2024-01-02 10:03
  • 오늘부터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 시행…중소·중견 기업에 1.4억 지원
    오늘부터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 시행…중소·중견 기업에 1.4억 지원
    환경부는 제도를 바탕으로 순환경제 사회 안착을 위한 역량을 모을 계획이며, 관련 제도에 신청한 사업을 실증해 안전성과 필요성이 입증되면 관련 법령도 정비할 방침이다. 조현수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생산부터 재사용·재활용까지 전 주기에 걸쳐 순환경제 신산업·신기술의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며 "규제 샌드박스 등 순환경제사회 전환...
    2024-01-01 12:00
  • “자살률 1위 불명예, 서로 돌보는 ‘보편적 예방’ 통해 벗어야”
    “자살률 1위 불명예, 서로 돌보는 ‘보편적 예방’ 통해 벗어야”
    올해 4월에 정부가 제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을 발표했고, 보건복지부와 재단이 함께 시작하는 새로운 활동이 많다. 황 이사장은 “‘생명존중 안심마을’을 전국에 지정해 관내 교육기관, 의료기관, 행정기관 등 각 주체가 통합적으로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구축하도록 도울 계획”이라며 “또 인터넷상에서 우울감과 자살사고를 공유하는 유해 게시글을 막기 위해...
    2023-12-29 06:00
  • “묻지마 범죄 그만”…서울시, 2026년까지 지능형 CCTV 100% 전환
    “묻지마 범죄 그만”…서울시, 2026년까지 지능형 CCTV 100% 전환
    시는 안전이 취약하거나 지능형 CCTV 적용률이 낮은 지역, CCTV 노후화 비중 및 자치구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역 등 지역별 환경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김진만 서울시 디지털정책관은 “CCTV는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가장 기본적이자 확실한 치안망”이라며 “치안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무차별 범죄나 이상동기 행동...
    2023-12-28 11:15
  • 내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국토부 “마스터플랜 수립ㆍ선도지구 지정 박차”
    내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국토부 “마스터플랜 수립ㆍ선도지구 지정 박차”
    또 마스터플랜(정비기본계획) 조기 수립, 안전진단 규제 완화, 통합심의 적용 등으로 일반 재건축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건축물 높이 제한, 용적률 제한 완화 등으로 구역별로 자유롭게 도시를 계획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2024년 주요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2023-12-28 11:00
  • 가덕도신공항, ‘2029년 개항 목표’ 건설 착수…29일 기본계획 고시
    가덕도신공항, ‘2029년 개항 목표’ 건설 착수…29일 기본계획 고시
    또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단계에서 지형측량 결과 등을 적용한 BIM 모델을 마련하고, 설계·시공·운영에 걸친 모든 단계에 BIM을 적용해 건설 중 안전·품질을 높였다. 동시에 신공항 이용객의 접근 편리성 확보를 위해 가덕대교~신공항까지 접근도로와 부산신항철도와 신공항을 연결하는 공항철도를 건설한다. 해상을 통한 이동을 위해 해양수산부, 부산시 등...
    2023-12-28 11:00
  • 강원 삼척오십천·부산 온천천 등 지방하천 20곳 국가하천으로 승격
    강원 삼척오십천·부산 온천천 등 지방하천 20곳 국가하천으로 승격
    환경부는 하천관리가 미흡했던 지방하천을 국가가 직접 관리해 하천기본계획 수립, 노후제방 보강, 퇴적토 준설, 유지보수 강화 및 예산투자 확대로 더욱 체계적인 하천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했으며, 내년 예산도 신규 국가하천에 대한 실시설계비 등으로 103억 원이 반영됐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증가로 인해 모든...
    2023-12-2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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