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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론 의약품 배송 추진, 드론특별자유화구역 18곳 추가
    드론 의약품 배송 추진, 드론특별자유화구역 18곳 추가
    우선 2차 기본계획에 따라 안전한 도심지 드론 운영환경 조성을 위해 2027년까지 드론교통관리시스템(Unmanned aerial system Traffic Management, UTM), 배송로, 이·착륙장 등을 구축하고 드론보험상품 다양화 등 사업자 부담을 완화해 도서벽지를 시작으로 드론배송지역을 점차 확대한다. 이를 기반으로 2032년에는 도심 고층건물 내부까지 배송 등 다양한...
    2023-06-29 11:00
  • 이륜차보험 최초가입자 보험료 20% 낮아진다…보호할인등급 신설
    이륜차보험 최초가입자 보험료 20% 낮아진다…보호할인등급 신설
    현재 이륜차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사고다발자 등에 대한 할증등급은 없고 기본등급(11등급)과 할인등급(12~26등급)만 존재해 최초가입자는 사고다발자와 같은 11등급 적용으로 보험료 부담이 가중돼 보험가입을 꺼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륜차보험 최초 가입시 적용하는 보호할인등급(11N)을 신설해 최초가입자의 보험료를 20% 낮춘다. 최초 가입은 이륜차보험...
    2023-06-27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발표(석간) △농산업 수출지원단 확대 개편 △우리 국화 '백강', 수입 대체 넘어 해외시장 진출 29일(목) △농식품부 장관 K-푸드·K-농업 ODA 확산 국외 출장(베트남·기니·기니비사우·프랑스) △농식품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10:00 법사위 전체회의(서울) △말레이시아 한우 첫 선적 기념행사 개최 △농업혁신을 선도할...
    2023-06-25 09:59
  • 민주, 박광온 체제 첫 ‘정책의총’ 열어...“이태원참사 특별법 패트 지정할 것”
    민주, 박광온 체제 첫 ‘정책의총’ 열어...“이태원참사 특별법 패트 지정할 것”
    특별법 내용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현재 추진하는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할 방침”이라며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핵심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날...
    2023-06-21 16:40
  •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133만 건 접수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133만 건 접수
    농식품부는 이들 신청자를 대상으로 △종전 수급 실적이 없는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경작사실확인서 미제출자 △장기요양등급판정자 등을 검증하고,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등 준수사항에 대한 농업인의 이행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실경작,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 뒤 10월 중에 지급 대상자 및...
    2023-06-21 15:59
  • ‘식의약 규제 혁신 2.0 과제’, 1.0과 다른 점은?
    ‘식의약 규제 혁신 2.0 과제’, 1.0과 다른 점은?
    이번 규제 혁신에서 ‘국민 안전’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을 세웠다고도 설명했다. 오 처장은 “안전 울타리를 시대에 맞게 견고하게 하고자 규제혁신을 하는 것이다. 안전 울타리에 구멍을 내는 게 아니다”라며 “국민 일상은 안전혁신으로 든든하게, 식의약 산업은 규제혁신으로 단단하게 하겠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불합리하고 낡은 규제는...
    2023-06-21 14:04
  • 서울시, ‘디자인서울2.0’ 발표…전세대 놀이터·서울형 스카이라인 조성
    서울시, ‘디자인서울2.0’ 발표…전세대 놀이터·서울형 스카이라인 조성
    최근 수립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및 서울도심기본계획’에 맞춰 경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주변과 조화로운 건축물 건립을 유도해 입체적 스카이라인도 형성할 계획이다. 야간경관을 위한 서울빛을 신규 정립하고 서울색·서울서체2.0 버전도 새로 개발한다. 또 ‘즐거운 도시’로 디자인하기 위해 펀(fun) 공간 및 시설물 개발을 확대하고 서울라이트 광화문, DDP...
    2023-06-20 14:35
  • 소방·군·경 안전장비 낙찰하한율 60→80%…기업 부담 완화
    소방·군·경 안전장비 낙찰하한율 60→80%…기업 부담 완화
    소방·군·경찰 안전장비의 낙찰하한율은 60%에서 80%로 확대했다. 또한 입찰자의 서류제출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발주기관의 입찰관련 서류 교부시점을 입찰공고일로 변경했다. 종합심사낙찰제를 적용하는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낙찰 예정자만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개선했다. 설계·시공 일괄 입찰 탈락자에 대해 지급하는 기본설계 보상비의...
    2023-06-19 10:30
  • 마약사범에 ‘치료‧사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시범운영
    마약사범에 ‘치료‧사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시범운영
    이번 시범 사업은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법무부‧대검찰청‧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실시한다. 사업 효과성을 검증한 후 향후 전국으로 확대‧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재억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은 “이번 연계 모델은 치료‧재활을 목적으로 대상자를 단약 의지가 강한 단순투약자로 엄격하게 선별할 뿐만 아니라, 재범을 저지르는 등 조건을...
    2023-06-19 10:08
  • [장영근의 우주속으로]우주경제시대 눈앞, ‘우주혁신’ 절실해
    [장영근의 우주속으로]우주경제시대 눈앞, ‘우주혁신’ 절실해
    상반기 중 국회 제출 및 의결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정부 법안과 상충하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며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특별법 제정안 입법 예고에는 우주항공청의 역할과 조직, 인사 운용, 재정 운용 등 기본적인 틀만 담고 있다. 안타깝게 수개월 간의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 활동에도 불구하고 우주항공청 설립과 관련한 근본적인 쟁점은...
    2023-06-19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수립 △육계 사료첨가용 미생물 특허 기술이전 △자동차 온실가스 전 과정평가 환경포럼 개최 23일(금) △환경부 장관 11:00 국회 환경포럼 참석(서울) ◇고용노동부 19일(월) △고용부 장관 11: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4:00 상생임금위·노동의 미래 포럼 합동 회의(서울) △고용부 차관 15:10 현충원 참배(대전현충원)...
    2023-06-18 07:35
  • 오가노이드 연구에 힘 실은 정부…국내 기업 ‘방긋’
    오가노이드 연구에 힘 실은 정부…국내 기업 ‘방긋’
    오가노이드 연구 물꼬 튼 정부…K바이오 ‘속도전’ 정부는 지난 7일 생명공학 종합정책심의회에서 ‘제4차 생명공학 육성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오가노이드를 주축으로 동물실험을 대체할 차세대 가상 연구·실험 플랫폼 개발 등 다양한 목표를 발표해 업계에 힘을 실었다. 지난달 26일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기본계획’에서도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2023-06-16 05:00
  • 유국희 日오염수 시찰단장, 시찰 후 국회 정무위 첫 출석...野 질문 공세
    유국희 日오염수 시찰단장, 시찰 후 국회 정무위 첫 출석...野 질문 공세
    이어 “과학적 검증에 참여해 모니터링하고 있고, 과학적 검증을 통해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유 단장도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발표한 게 2021년 4월”이라며 “그해 8월부터 TF를 꾸렸다. 일본 방류 계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지 과학기술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분야별 전문가로 꾸렸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TF에서...
    2023-06-15 16:29
  • 경기도, 우기 대비 재해복구사업 이달 말까지 완료
    경기도, 우기 대비 재해복구사업 이달 말까지 완료
    하천기본계획 변경,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전설계 심의, 보상 협의 등 제반 절차 이행이 필요해 불가피하게 내년까지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경기도는 6월 말까지 준공이 어려운 사업장의 경우 우기에 취약한 공정을 우선 시공하고, 사업장 인근 지역에 인명 및 재산 피해 발생이 없도록 현장의 마대 교체, 하천 준설 작업 등 현장 안전 관리 대책을 철저히...
    2023-06-15 15:31
  • 한덕수 "반지하주택 등 침수 예방 만반 준비…물가안정 전방위 노력"
    한덕수 "반지하주택 등 침수 예방 만반 준비…물가안정 전방위 노력"
    그러면서 "배수구 청소와 침수 위험시 사전 안내 및 신속한 대피 체계 등 그야말로 기본이 되는 것들은 과하다 싶을 만큼 점검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과 지자체는 호우로 인한 지하 공간에서의 인명·재산 피해 방지를 위해 더 긴밀히 협력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또 "기상 영향으로 일부 농산물의 작황이...
    2023-06-15 10:29
  • 대통령실, ‘집회·시위 제한’ 국민에 묻는다…3주 토론해 권고안 마련
    대통령실, ‘집회·시위 제한’ 국민에 묻는다…3주 토론해 권고안 마련
    그러면서 헌법상 집회의 자유가 시민 안전 및 사생활의 평온과 건강권 등 기본권에 비해 현행법 보호 면에서 치우쳐져 있다는 게 골자인 찬성 의견, 집회·시위는 여론 형성과 소수집단 의사표현이라는 민주국가에서의 공적 역할을 맡기에 헌법에서 다른 기본권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는 반대 의견을 병기했다. 이는 근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2023-06-13 10:04
  • LH, 대전·진주서 매입임대 전면 리모델링 시범 사업
    LH, 대전·진주서 매입임대 전면 리모델링 시범 사업
    착공은 11월 예정이다. 이주를 원하지 않는 가구를 위해 안전대책 등을 수립해 공사 입주민 피해를 최소화한다.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공모는 노후 주택의 성능 및 주거 환경을 계획적·종합적 관점에서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며, 도출된 결과는 향후 매입임대 시설개선사업의 기준 수립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06-13 09:35
  • ‘인슈어테크’가 뜬다…테슬라, 자동차보험 혁신 주도
    ‘인슈어테크’가 뜬다…테슬라, 자동차보험 혁신 주도
    주행거리, 보유 차종과 차량 대수, 거주지, 필요한 보험 보장 범위 등 기본적인 정보만을 제출하도록 한다. 테슬라는 보험료 책정의 핵심적인 정보를 운전자에게 직접 요구하는 대신, 차내 탑재된 센서를 통해 도출한 ‘안전 점수’를 활용한다. 개별 운전자의 주행거리 10만 마일(약 16만 km)당 사고 발생 확률을 예측해 0에서 100의 숫자로 표시한다. 급브레이크, 충돌...
    2023-06-12 13: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장기요양기본계획(23~27)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12일(월) △산업부 1차관 13:30 첨단산업 유치전략 토론회(의원회관) △산업부 2차관 14:00 전원개발추진위원회(세종청사) △신한울 3･4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심의 △한-EU 상품무역 애로·촉진협력 논의 13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대정부 질의(국회)...
    2023-06-11 08:44
  • 한건수 이주민특위 간사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 함께 준비해야” [이슈&인물]
    한건수 이주민특위 간사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 함께 준비해야” [이슈&인물]
    “총리 주재인 외국인·다문화가족 정책위 두 군데는 각기 별도로 5년 주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국무조정실장 주재인 외국인력정책위는 기본계획 없이 고용 전반이 아닌 필요 인력을 정하는 수준의 논의만 해서 한계가 있다. 이주민과 우리 사회를 어떤 식으로 통합하고 어떤 사회로 나아가도록 할지에 대한 비전 아래에서 부처마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2023-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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