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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SA, 해킹 발생시 기업 책임 강화…"자료 보존ㆍ제출 의무 생겨"
    KISA, 해킹 발생시 기업 책임 강화…"자료 보존ㆍ제출 의무 생겨"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 확산 방지, 사고 대응,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박 단장은 “기존에는 사업자가 사고 원인 분석, 피해 확산 방지 등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요구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2023-02-26 12:00
  • 유아인, 1년간 프로포폴 73회 투약 의혹…식약처 수사 의뢰서 기록
    유아인, 1년간 프로포폴 73회 투약 의혹…식약처 수사 의뢰서 기록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유아인이 지난 2021년도에 총 73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수사 의뢰서를 받았다. 이는 한 달에 6회 골로, 합계 투약량은 4400㎖가 넘는다. 식약처는 간단한 시술·진단을 위한 프로포폴 투약 횟수는 월 1회를 초과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앞서 유아인은 지난 5일...
    2023-02-25 23:49
  • 지역사랑상품권 구매한도 월 70만 원·보유한도 150만 원으로 제한
    지역사랑상품권 구매한도 월 70만 원·보유한도 150만 원으로 제한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용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한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을 수립해 22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먼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는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한다. 현재는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대형병원과 대형마트 등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에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경우만...
    2023-02-22 15:07
  • 北 인민들 굶어 죽는다는데…수십억 원 미사일 발사 비용은 어디서 [이슈크래커]
    北 인민들 굶어 죽는다는데…수십억 원 미사일 발사 비용은 어디서 [이슈크래커]
    국가정보원(국정원)은 10일 미국 국가안보국(NSA)·연방수사국(FBI) 등 정보기관과 합동으로 북한 측 사이버 공격에 대한 보안 권고문을 발표했습니다. 국정원은 “최근 북한은 외화벌이 및 금전탈취를 목적으로 세계 각국의 의료·보건 등 각 분야 주요 기관에 대한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며 “공격 주체(북한)를 은폐하고 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2023-02-20 15:21
  • 플라이빗-KDAC, 업무협약 체결…“투자자보호 강화”
    플라이빗-KDAC, 업무협약 체결…“투자자보호 강화”
    이번 MOU를 통해 플라이빗은 신규 상장 예정인 프로젝트에 재단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KDAC에 수탁하고, 사전 공시에 따른 출금으로 유통량을 관리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플라이빗과 KDAC은 가상자산 유통의 투명성 제고, 투자자 보호에 기여하고, 신규 상장 프로젝트가 신뢰받으며 성장할 환경을 만들어가겠다는 취지이다. 플라이빗은 금융권 출신...
    2023-02-16 10:30
  • 1톤 이하 비사업용 승합ㆍ화물차 車 검사 주기 1년→2년 완화
    1톤 이하 비사업용 승합ㆍ화물차 車 검사 주기 1년→2년 완화
    규제심판부는 15일 규제심판 회의를 열어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합리화' 과제를 논의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방안을 권고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국민의 안전 보호 및 대기환경 개선 등을 위해 차량 신규 등록 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검사에 드는 시간과 비용 등을 감안해 검사 주기를 합리화하고 자동차 기술...
    2023-02-15 14:59
  • 소비자원 “유명 개인카페 빵류, 트랜스지방·포화지방 기준치 초과”
    소비자원 “유명 개인카페 빵류, 트랜스지방·포화지방 기준치 초과”
    내용량이 가장 많은 조각 케이크 1개(268g)의 트랜스지방 함량은 1.9g으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고하는 1일 트랜스지방 섭취권고량(2.2g)의 86.4%에 해당했다. 또한 포화지방 함량은 50g으로 식약처의 포화지방 1일 섭취기준(15g)을 3배 이상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전 제품에서 보존료(프로피온산)는 불검출 또는 0.10g/kg 이하였다. 트랜스지방과...
    2023-02-14 13:32
  • 삼성전자, 다음 달 15일 주총…한종희 사내이사 선임 등 안건
    삼성전자, 다음 달 15일 주총…한종희 사내이사 선임 등 안건
    다만, 현행법상 주총 당일 온라인 중계를 시청하면서 주총 안건에 대해 온라인으로 투표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전자투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의결권 대리행사를 신청해야 한다. 한편 삼성전자는 주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주총 당일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고 좌석 간 거리 두기, 지정좌석제 등 방역 지침을 지속할 계획이다.
    2023-02-14 11:44
  • 한미일 외교차관 “한반도 완전 비핵화…북한 미사일 정보공유 논의”
    한미일 외교차관 “한반도 완전 비핵화…북한 미사일 정보공유 논의”
    셔먼 부장관은 “3국 정부는 북한의 안보 저해 행위에 대한 대응 필요성 및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다시 공감했다”며 “우리는 3국 공조로 북한을 억제하고 핵을 포기토록 권고할 것이며 유엔(UN·국제연합)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토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북한의 대화 복귀를 촉구했다. 모리 차관은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심화하겠다고 공표한...
    2023-02-14 10:21
  • 현대약품, 한국얀센 뇌전증 치료제 ‘토파맥스’ 국내 독점판매·유통
    현대약품, 한국얀센 뇌전증 치료제 ‘토파맥스’ 국내 독점판매·유통
    토파맥스는 1996년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아 25년 이상 뇌전증 환자 치료에 처방되어 온 2세대 뇌전증 치료제이다. 2005년 편두통 예방 적응증 추가 이후 편두통 예방을 위한 1차 약제로도 권고된다. 뇌전증은 뇌 신경 세포의 일시적이고 불규칙한 이상 흥분 현상에 의해 의식 소실, 발작 등과 같은 증상이 만성적, 반복적으로...
    2023-02-13 14:30
  • 미국, 미확인 고고도 물체 또 격추…이번엔 알래스카 상공
    미국, 미확인 고고도 물체 또 격추…이번엔 알래스카 상공
    또 “물체는 원통형으로 은회색이었고, 초기 출격한 전투기가 보내온 사진에선 물체에 동력이 있다는 징후는 없었다”며 “다만 민간 비행 안전에 위협을 가했기 때문에 국방부 권고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격추를 명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격추는 중국 정찰풍선을 격추한 지 6일 만에 발생했다.
    2023-02-11 07:57
  • 새 학기 등교 시 발열검사·급식실 칸막이 없어진다
    새 학기 등교 시 발열검사·급식실 칸막이 없어진다
    자가진단 앱 등록은 발열·기침 등 증상이 있거나 신속항원검사가 양성인 경우, 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등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에만 권고된다. 앱에 감염 위험요인이 있다고 등록한 경우 학교에 별도로 연락하지 않아도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되며, 이후 등교할 때 검사 결과 확인서나 진료확인서 등...
    2023-02-10 14:30
  • 이상민 탄핵, 기각되면 ‘장수 장관’ 예약?
    이상민 탄핵, 기각되면 ‘장수 장관’ 예약?
    행정안전부 장관이 탄핵소추로 인해 오히려 ‘장수 장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역설적인 전망이 나온다. 직무가 정지되는 헌법재판소 심리 기간에 총선 대비 개각이 이뤄질 공산이 커서다. 이 장관 탄핵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하며 심리가 시작됐다. 헌재법상 180일 이내 판결이 권고규정이지만 선례를 고려하면...
    2023-02-09 16:23
  •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 헌재 심리 길지 않을 것”…노무현 64일·박근혜 92일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 헌재 심리 길지 않을 것”…노무현 64일·박근혜 92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용산 대통령실은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길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선례인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도 헌재법상 권고규정인 180일에 못 미치는 기간 내에 판결이 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본지와 통화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로 직무정지가 된 기간에 업무공백이 우려되긴 하나 선례를 고려하면 헌재 심리가 그리 길지 않을...
    2023-02-09 14:55
  • 무역협회, “OECD 국가 중 화물 운송 요금 강제 없어”
    무역협회, “OECD 국가 중 화물 운송 요금 강제 없어”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지난 3년간 안전 운임제에 따른 폐해가 극심했는데도 다시금 주요 선진국에도 없는 규제를 도입해 우리나라 운송시장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것이 과연 우리나라 운송시장의 미래를 위한 최선인지 의문”이라며 “화물 운송시장의 과도기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약 표준운임제 도입이 필요하다면 단순히 시장에 권고하는 수준으로...
    2023-02-08 15:55
  • [노무, 톡!] 귀 사업장의 노동자는 안전합니까?
    [노무, 톡!] 귀 사업장의 노동자는 안전합니까?
    다만 이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직접 처벌조항이 없다. 이는 퇴직급여의 개인형퇴직연금(IRP)계좌 이전 의무와 유사한데, 작년 4월 14일부터 사업주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개인형 IRP 계좌로 이전하는 것이 의무화됐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처벌규정이 없어 현장에서는 사실상 권고 정도로 치부하고 있다. 하지만 ‘위험성 평가’와...
    2023-02-07 05:00
  • 호주, 강에서 수영하던 16세 소녀 상어 공격으로 숨져
    호주, 강에서 수영하던 16세 소녀 상어 공격으로 숨져
    제임스쿡대학의 앤드루 친 선임연구원은 “스완강 하구는 좋은 황소상어 서식지여서 사람들이 이 상어와 밀접하게 접촉할 수 있다”며 “안타깝게도 어떤 만남은 나쁘게 끝나고 때로는 비극적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주민이 지역 당국의 수영과 상어에 대한 안전 조언을 따라야 하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2023-02-05 19:50
  • [이슈크래커] 마스크 벗었어도…변이 바이러스는 ‘활개’
    [이슈크래커] 마스크 벗었어도…변이 바이러스는 ‘활개’
    지난달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면서 3년 만에 ‘마스크 프리’를 맞이했습니다. 다만 전파 속도가 기존보다 빠른 BN.1 변이가 국내 우세종으로 떠오르고 재감염이 증가하는 등 ‘코로나 프리’까지는 아직 갈 길이 먼 것으로 보입니다. 3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BN.1 변이는 국내 감염 사례 검출률이 1월 4주(1월22~28일) 기준 50.4%를 기록해...
    2023-02-03 15:24
  • 코로나 확진자수 알리던 재난문자, 3년 만에 사라진다
    코로나 확진자수 알리던 재난문자, 3년 만에 사라진다
    이천·파주시와 충북도, 대전시 등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재난문자 송출 자제 권고에 따라 코로나19 확진 상황 일일 재난문자 송출을 지난달 말일부터 차례로 중단했다. 일부 지자체는 행안부의 권고를 이유로 확진자 통계는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고, 김포시는 재난문자를 주 1회로 축소한다고 알렸다. 광역 지자체 가운데 일일 신규 확진자...
    2023-02-03 06:47
  • 오세훈 “지하철 시위 멈춰달라”…전장연 “서울시 사과 없고 약속 안 지켜”
    오세훈 “지하철 시위 멈춰달라”…전장연 “서울시 사과 없고 약속 안 지켜”
    이어 “전장연의 시위는 지하철을 84번이나 운행 지연시키며 철도안전법을 위반한 중범죄”라고 강조했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서울시는 모든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2001년 오이도역에서 리프트를 타다 사망한 장애인 관련해서 사과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오 시장은 지난해 4월...
    2023-02-0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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