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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근 칼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적반하장 자화자찬’

마치 경제 외교 안보면에서 한국의 붕괴를 재촉하는 듯한 정책이 연이어진 5년이었다. 정권이 바뀐 뒤에도 국회의 여소야대 횡포로 악법들이 개정되지 못하고 오히려 ‘노란봉투법’ 등 거대야당발 악법들이 연이어 추진되었다. 좌파들의 거짓말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추락하는 경제와 잘못된 정책을 호도하기 위해 통계를 조작하고 왜곡된 통계를 이용해...

2024-04-09 05:00
尹 "국민 체감물가 높아…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무제한·무기한 투입"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실적을 언급한 뒤 "할인 지원과 수입 과일 공급의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 상승세가 3월 하순부터 다소 둔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높은 수준"이라며 "더욱이, 글로벌 안보 위기로 국제유가 상승까지 반영되며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는 여전히 높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고, 이를 국민이...

2024-04-02 12:01
[김정래 칼럼] ‘심판’보다 중요한 선량의 잣대

이미 유명 정치인과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가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 일부 수뇌부와 법관들이 저지른 내로남불 행태가 추악하여 젊은이들에게 전파될까 우려다. 이번에도 후보의 딸 사기 대출 의혹과 아들에게 편법 증여를 통한 투기 혐의 그리고 후보 배우자의 내로남불 전관예우가 드러났다. 적반하장으로 입시 비리와 선거 개입으로 하급심에서 실형을 받은 이가 공정...

2024-04-01 05:00
전직 통일장관‧대북특사‧北외교관…‘안보 격전지’ 구로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다. 구로구 갑에서도 ‘안보’가 표심을 가를 중요 이슈가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인영(59)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2022년 제41대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다. 구로 갑에서만 제17‧19‧20‧21대 국회의원을 거쳐 5선에 도전한다. 2000년 16대부터 총 여섯 번 출마해 4선을 거뒀다. 특히 최근 3연속 당선되며 구로 갑을...

2024-03-31 13:32
경제계 “코리아 디스카운트 유발하는 상속세 개편해야”

경제계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하고 가계 부담을 늘리는 상속세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4일 정부와 국회에 ‘2024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과도한 상속세가 부(富)의 해외 이전, 편법적 탈세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상속세제를 합리적으로...

2024-03-28 12:00
尹 "내년 예산, 민생 과제 해답 담아 편성"…R&D 확대·인프라 개선 등 지원

국방, 치안과 같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지원해 튼튼한 안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저출산 대응 지원 확대, 청년 일자리·자산형성 지원 강화, 지역 성장동력 지원 및 생활 환경과 인프라 개선 지원 방침도 밝혔다. 정부 출범 직후부터 확립한 건전재정 기조와 관련 윤 대통령은 "불요불급한 지출은 확실하게...

2024-03-26 11:23
내년에도 건전재정 드라이브…민생안정·역동경제 집중투자

대신 민생 안정과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혁신생태계 조성, 약자복지, 경제·사회 체질개선, 안보·안전 등에 중점 투자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 국가재정의 큰 방향성을 정하는 가이드라인이다.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2024-03-26 11:00
민주 “이종섭 귀국, 해결 아닌 시작…즉각 해임·수사해야”

기자회견에는 홍 원내대표와 김민석 총선상황실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용선 의원,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권이 거짓과 불법이 계속해서 더 큰 거짓과 불법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결국 감당할 수 없는 국민 심판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워터게이트 사건과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등을...

2024-03-21 14:20
[시론] ‘공급망기본법’ 치밀한 시행안을

가능성에 대비하여 자체적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추진하고, 동시에 경제적 강압 조치가 애초에 발동하기 어려운 국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작년 말 국회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을 제정한 것은 상당히 시의적절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상반기 시행계획의 면밀한 수립을 통해 보다 전략적인 대응을 기대해본다.

2024-03-19 05:00
조국혁신당, 오늘 밤 비례순번 공개...조국 당대표 2번 받을까

이외에도 언론개혁 인사로 신장식 대변인이, 사법개혁 인사로 김형연 전 법무비서관, 그리고 외교안보와 기후환경 분야에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과 서왕진 전 서울연구원장이 각각 후보로 선출됐다. 이해민 전 미 구글본사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는 과학기술, 김재원(가수 리아) 바른음원협동조합 이사장은 문화예술 분야에서 선발됐다. 청년으로는 남지은(29)...

2024-03-18 17:13
한덕수 "총선 이후 기대…대공황 극복 버금가는 상황 반드시 올 것"

그는 "마치 미국이 대공황을 겪었던 루스벨트 시대에 거의 1년 가까이 국회를 열어가면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새로운 제도도 창출하고 했을 때의 그런 상황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계속 지금처럼 소위 잠재성장률이 몇 퍼센트 올랐느냐, 내렸느냐 이걸 가지고 계속 논쟁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2024-03-13 11:00
尹, 종교계 만나…의료개혁·민생토론회 등 현안 설명 [종합]

간담회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함께 대통령실에서 이관섭 비서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등 수석급 참모진도 참석했다.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먼저 민생토론회 추진 배경부터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정 운영을 위해 전문가 중심으로 의견을 청취하다가 작년...

2024-03-12 18:11
尹 "강원 데이터산업 수도 조성…디지털·바이오 기반 첨단 산업 재편할 것"[종합]

이와 함께 춘천 내 보훈 기념 시설 건립과 같은 안보 역사 교육 시설 조성, 지역 내 의료 취약 지역 개선 차원에서 MRI, CT 등 정밀진료 장비를 지역 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의료장비 설치 기준도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물 부족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영동 지역에 지하수를 모으는 지하 저류댐 건설 방침도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기간...

2024-03-11 14:57
국민연금 의무가입 59세→64세까지 연장되나…연금개혁안 2개로 압축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연 의제숙의단 워크숍에서 '더 내고 더 받기', '더 내고 그대로 받기' 등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조합한 2가지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나왔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공론화위 의제숙의단은 전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안,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2024-03-11 14:26
이재명 "총선, 반국민세력과 국민의 대결…필사즉생 선거전 시작"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현안 기자회견을 열고 "4·10 심판의 날에 반국민세력을 심판하고 국민이 승리하는 도구로 민주당을 써달라"며 이같이 말헀다. 그는 "윤석열 정권 2년 동안 대한민국은 끝없이 추락했다"며 "경제는 폭망, 민생은 파탄, 한반도 평화는 위기, 민주주의는 파괴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엄정해야 할...

2024-03-10 17:24
“초격차 승부수”…호황에 우수 인재 확보 나선 K-방산

최근 국회는 본회의에서 수은 법정자본금을 25조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14년 법 개정 후 15조 원으로 유지된 자본금이 10년 만에 10조 원 늘어나면서 폴란드와의 무기 계약 마무리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10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수출 확대와 신사업 추진 등 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관련 인력 채용이 진행되고 있다....

2024-03-10 10:59
날아오른 우주·방산주…고점 지속될까

해외 곳곳에서 전쟁 위기가 지속되는 데다 미국 대선으로 인한 안보 불확실성이 커지며 관련 종목도 고점을 찍는 모습이다. 여기에 한국수출입은행법(수은법) 개정까지 더해지면서 수혜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대표적인 방산주 LIG넥스원은 전날 대비 3.21% 오른 18만3300원에 거래를 마쳤다. LIG넥스원은 9거래일 연속...

2024-03-10 07:37
與, 용인을 이상철 전략공천...유경준 지역구 재배치 검토

부산 북구을에서는 김형욱 전 국가정보원 사이버안보 및 과학정보 총괄기획, 박성훈 전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 손상용 전 부산광역시의회 전반기 부의장, 이수원 전 국회의장 비서실 비서실장의 4자 경선을 결정했다. 경기 하남을에서는 김도식 전 서울시 부시장과 이창근 전 하남시 당협위원장이 경선을 치른다.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지역 공천을 확정한...

2024-03-08 11:42
중견련 “22대 국회, 기업 금융 애로 해소 시급히 해결해야”

중견기업 59.6%는 차기 국회의 최우선 역점 과제로 ‘경제 활성화’를 지목했다. ‘사회 대통합 및 갈등 조정(15.7%)’, ‘경제 외교‧안보 강화(12.1%)’, ‘국민 복지 증진(6.6%)’, ‘헌법 존중과 법치 구현(3.0%)’ 등도 요구했다. 중견기업인들은 지난해 상시법으로 전환·시행, 현재 개정 추진 중인 '중견기업법' 내실화를 위해서는 ‘인력 수급 및 근로자 장기 재직...

2024-03-07 09:34
與비례, 누가 올까…진종오·박충권, 前혁신위원 이소희 출사표

국회에서 일을 하게 되더라도 ‘청년’ 분야에서 제일 대표성을 띠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그 외에도 이레나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날 출마 의사를 밝혔다. 그는 과학기술 분야 영입 인재로 의료기기 상용화 제품 개발로 91건의 특허를 출원했다. 국방·안보 분야에서는 여군 최초로 소장에 진급한 강선영 전 육군항공작전사령관이 유력 후보로...

2024-03-0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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