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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 출신도 “개혁” 외치며 국회 입성…검찰, ‘기소청’ 전락할까
    검사 출신도 “개혁” 외치며 국회 입성…검찰, ‘기소청’ 전락할까
    국회 180석이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종결 등으로 입법에 속도를 올릴 수 있다. 야당이 서로 뜻만 모으면 주요 정책으로 내건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을 여당의 동의 없이도 수월하게 입법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총선에서 12명의 비례대표를 국회에 입성시킨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을 ‘10대 정책’ 중 1번으로 내걸었다....
    2024-04-11 15:40
  • 남은 3년 '여소야대'에 과제 산적…尹 정치력 시험대[4.10총선]
    남은 3년 '여소야대'에 과제 산적…尹 정치력 시험대[4.10총선]
    전체 의석의 5분의 3에 해당하는 '180석 이상'을 차지한 범야권은 다수당의 법안 일방 처리를 막기 위해 만든 국회선진화법 중 하나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법안을 지정해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할 수 있게 됐으며, 법안 상정을 막는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도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이태원 특검법·채상병 특검법 등 대통령을...
    2024-04-11 15:24
  • 野 "김건희 특검부터"…난장판 국회 예약
    野 "김건희 특검부터"…난장판 국회 예약
    특히 쟁점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강제 종결 기준선(180석)을 돌파하면서 21대 국회에 이은 거야(巨野) 독주가 재연될 공산이 커졌다. 당장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부터 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 등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쟁점 법안들이...
    2024-04-11 15:16
  • 尹정부에 '강한 경고'…민심은 '파국' 원하지 않았다 [4.10 총선]
    尹정부에 '강한 경고'…민심은 '파국' 원하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는 법안·예산안 처리는 물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강제 종료 권한을 가진 범야당을 임기 내내 상대하게 됐다. 단 범야권 200석 불발로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응수한 21대 국회의 극한 대치가 반복될 것으로 관측된다. 거부권으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이 재가결되려면...
    2024-04-11 13:07
  • 주주제안·주총 논의 결과 의무 공시된다…금감원 “서식 개정”
    주주제안·주총 논의 결과 의무 공시된다…금감원 “서식 개정”
    구체적으로 기재되는 내용은 △주주제안권 제기사실 △주주제안의 주총안건 채택 여부 등 처리경과 △주주총회 결과 및 논의내용 등이다. 최근 자본시장에서 기업지배구조 및 주주환원 등에 대한 투자자 관심 증대로 주주제안권이 행사된 기업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명확한 작성지침 부재 등으로 주주제안 관련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투자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2024-04-11 12:00
  • 윤진식 무협 회장, "주 1회 무역 현장 방문해 수출 지원 강화할 것"
    윤진식 무협 회장, "주 1회 무역 현장 방문해 수출 지원 강화할 것"
    윤 회장은 자동차부품·의료기기·이차전지소재 등 우리나라의 전략 수출산업과 관련된 무역현장을 찾아 수출 활성화를 위한 업계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 건의 안건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그는 “주 1회 무역현장 방문을 통해 업계와의 밀착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무역협회는 현장의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을 강구해...
    2024-04-11 11:00
  • “범야권 압승”...지역구 민주 161석·국민의힘 90석 [4.10 총선]
    “범야권 압승”...지역구 민주 161석·국민의힘 90석 [4.10 총선]
    하지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저지에 필요한 의석수(120석)는 얻지 못했다. 11일 오전 6시 56분 개표율 99.73%를 기준으로 지역구에서 민주당은 161곳, 국민의힘은 90곳에서 승리했다. 새로운미래·개혁신당·진보당은 각각 1곳을 차지했다. 수도권의 경우 민주당이 122곳 중 102곳을 차지하면 압승을 이뤘다. 국민의힘은 서울 11곳, 인천 2곳, 경기 6곳에서 승리해...
    2024-04-11 07:52
  • 21대 국회 “아직 한발 남았다(?)”...22대 국회 일정은? [4.10 총선]
    21대 국회 “아직 한발 남았다(?)”...22대 국회 일정은? [4.10 총선]
    당시에도 여야는 ‘형제복지원’ 등 인권침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과거사법’ 개정안과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예술인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위기가 심각한 저소득층 구직자를 지원하는 구직자취업촉진법, ‘텔레그램 n번방 방지’ 후속법안 등 법안 133건을 포함한 안건 141건을 처리했다. 이르면 4월 말, 5월 초에는 각 정당의...
    2024-04-11 05:00
  • 여소야대 지속…대혼돈 정국 불가피 [4.10 총선]
    여소야대 지속…대혼돈 정국 불가피 [4.10 총선]
    180석 이상이면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강제 종료가 가능하다. 이 경우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른 법안 폐기가 반복된 강 대 강 대치 정국이 22대 국회에서도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야권 200석 달성과 무관하게 여소야대를 뒤집지 못한 윤석열 정부는 3대 개혁(연금·노동·교육）등 핵심...
    2024-04-10 21:10
  • 박일준 전 산업부 차관, 대한상의 부회장 취임 예정
    박일준 전 산업부 차관, 대한상의 부회장 취임 예정
    10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의는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박 전 차관을 상근부회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동의안이 통과되면 박 전 차관은 내주 중으로 상근부회장직에 공식 취임한다.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상근부회장 임기는 3년이다. 현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자리는 공식적으로 공석이다. 우태희 전 상근부회장은 지난달 25일 임기가 만료됐다. 앞서...
    2024-04-10 15:52
  • 중간 평가 성적표 앞둔 尹...남은 3년 국정 운영 갈림길 [4.10 총선]
    중간 평가 성적표 앞둔 尹...남은 3년 국정 운영 갈림길 [4.10 총선]
    개헌저지선을 지켜내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180석(재적 의원 5분의 3)을 차지하면, 필리버스터(법안 상정을 막는 합법적인 무제한 토론) 종료부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까지 할 수 있게 된다. 21대 국회 여소야대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윤 대통령 스스로도 지난해 초 언론 인터뷰에서 "총선에서도 여당이 다수당이 돼야 공약했던 정책을...
    2024-04-10 15:10
  • [기업탐구] 코스닥 이끌던 에코프로, 액면분할로 새 국면…원가절감·국내 투자로 반등 정조준
    [기업탐구] 코스닥 이끌던 에코프로, 액면분할로 새 국면…원가절감·국내 투자로 반등 정조준
    이후 3월 28일 주식 액면가를 5분의 1로 나누는 내용의 정관 일부 변경 등의 안건을 주주총회에서 승인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에코프로는 9일부터 거래가 정지됐고, 25일부터 종가의 5분의 1 가격인 거래가 10만3400원으로 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다. 액면분할 발표 후 이틀간 27.3% 급등한 64만8000원을 기록했으나 이달 8일 51만7000원까지 하락하며 이전 수준으로...
    2024-04-10 14:39
  • 의석수에 尹정부 명운 갈린다…與 과반시 '국정 탄력'·野 과반시 '특검 정국' [4.10 총선]
    의석수에 尹정부 명운 갈린다…與 과반시 '국정 탄력'·野 과반시 '특검 정국' [4.10 총선]
    야권은 21대 국회에서처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등을 통해 입법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면서 한편으론 특검과 국정조사를 추진하며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측된다. 또 정부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법안이나 임명동의안 통과를 막을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윤 대통령은 야권의 동의 없이 국무총리·헌법재판관·대법관 등을 임명할 수 없다....
    2024-04-10 14:20
  • 삼일PwC “이사회, AI 활용 감시하고 위험 감독해야”
    삼일PwC “이사회, AI 활용 감시하고 위험 감독해야”
    삼일PwC 거버넌스센터 관계자는 “첨단기술이 산업과 개별 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했을 때, 국내 기업의 상황 역시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AI가 가져올 기업 환경의 변화와 위험이 예상을 뛰어 넘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기업이 AI의 가능성과 위험을 경영진과 이사회의 정기적인 논의 안건에 포함하고 관련 이슈와 법규 제정 동향을 잘 살펴야...
    2024-04-08 13:04
  • 실질임금 '2년째' 마이너스…내년 최저임금을 어쩌나
    실질임금 '2년째' 마이너스…내년 최저임금을 어쩌나
    최임위는 이달 중 제1차 전원회의를 열어 안건을 보고·상정할 예정이다. 주된 관심사는 최저임금 1만 원 돌파 여부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이다. 1.42% 이상 인상되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 원을 넘게 된다. 노동계는 고물가를 내세워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고용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임금총액 증가율에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뺀...
    2024-04-07 12:00
  • SKC 생분해 소재사업 투자사 에코밴스, ‘SK리비오’로 새 출발
    SKC 생분해 소재사업 투자사 에코밴스, ‘SK리비오’로 새 출발
    7일 SKC에 따르면 SK리비오는 5일 이사회를 열고 사명 변경을 위한 안건을 의결했다. 새 사명은 ‘자연에서 분해되어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leave zero)’는 생분해 소재 비즈니스 모델(BM)의 핵심 가치를 담았다. SK리비오는 신사명과 연계한 새로운 슬로건 ‘We leave zero’도 공개했다. SK리비오는 올해 상반기 중 베트남 하이퐁시에 단일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
    2024-04-07 09:25
  •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한미사이언스, 임종훈·송영숙 공동 대표 체제 가동 外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한미사이언스, 임종훈·송영숙 공동 대표 체제 가동 外
    한미약품 이사회에 창업주 장남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이사를 포함한 형제 측 이사진을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진입시키는 안건도 논의됐다. 주주제안할 신규 이사진은 임종윤·종훈 형제와 지난달 28일 정기주주총회에서 형제의 편에 선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등 4명이다. 동성제약, 청심환골드·건강음료 3종 베트남 신규 수출 계약 동성제약은 신제품...
    2024-04-06 05:00
  • 임종훈·송영숙 공동 대표 가동…한미그룹 ‘새판짜기’ 시작됐다
    임종훈·송영숙 공동 대표 가동…한미그룹 ‘새판짜기’ 시작됐다
    한미약품 이사회에 창업주 장남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이사를 포함한 형제 측 이사진을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진입시키는 안건도 논의됐다. 주주제안할 신규 이사진은 임종윤·종훈 형제와 지난달 28일 정기주주총회에서 형제의 편에 선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등 4명이다. 남은 1명으로는 임해룡 북경한미약품 총경리와 김완주 전 한미정밀화학 대표이사, 서정선 마크로젠...
    2024-04-04 18:19
  • 병원 데이터 민간 활용 확대…개인 기록 정보도 조회·전송 허용
    병원 데이터 민간 활용 확대…개인 기록 정보도 조회·전송 허용
    규제장벽 철폐방안은 상시안건으로서, 1차 회의 이후 20개 과제가 발굴됐다. 혁신위는 이 중 현장 요구가 높은 8개 과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규제개혁마당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먼저 기업과 연구자가 의료데이터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데이터 공동 활용연구 프로젝트(시범사업)’를 추진하고, 내년부터 의료데이터 수요·공급 매칭을...
    2024-04-04 16:12
  •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만족할 때까지 긴밀하게 소통"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만족할 때까지 긴밀하게 소통"
    교육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이정식 고용노동부·박상우 국토교통부·강도형 해양수산부·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및 각 부처 안건 담당 실무자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2024-04-0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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