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와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위원회 활동 기한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참법)이 국회 정무위원회안건조정소위원회를 8일 통과했다. 이로써 사참위는 2022년 6월 10일까지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오후 안건조정소위를 열고 재적 위원의 과반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상황에서 안건조정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그동안 경제계가 내비친 우려를 최대한 반영해 사외이사인 감사를 선임할 경우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3% 의결권을 인정토록 완화한 것이 핵심 쟁점이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야당인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지만 여당의 다수로 독주하는 입법을 저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경제계 또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경제계는 이를 ‘기업규제 3법’이라며 그동안 수없이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무역협회·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들은 여당의 단독 처리를 반대하는 긴급성명서를 8일 다시...
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반발로 안건조정위원회에 넘겨졌다. 이날 전체회의 전 안건조정위가 열렸고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통과로 반발해 불참한 가운데 상법 개정안은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회사는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해야 한다. 이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은 3%로 제한한다.
본래...
여야 법사위원 간 고성이 오가는 등 아수라장 속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기립 표결을 통해 법안을 처리했다.
1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전 안건조정위에서 의결한 공수처법 개정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안이 주로 반영)을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토론을 진행할 상황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했던 것처럼 쟁점 조항인 3%룰에 대해서는 감사위원에 한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 각각 3%씩 인정하기로 했다.
상법 개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해당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전경련은...
환경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등 상정된 41개 법안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를 요청한 상황이다. 환노위 간사를 맡은 임의자 의원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할 수 없지만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설명했다. 환노위 소속 김웅 의원은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 하는데 어떤 형태로 이뤄지는지에 대한 구체적 얘기가 없다"며...
앞서 열린 안건조정위에서는 6명 중 4명의 찬성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가운데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해 야당의 비토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당이 열흘 안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학계 인사 등을 추천하도록 하고 공수처 검사의 요건을 현행...
김용민 의원 안으로 가결…검사 자격 요건 완화김도읍 "공산국가에서 볼 수 있는 폭거 자행"상법 안건조정위 미뤄…전체회의 진행해 의결할 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를 뒤로 미루고 전체회의부터 진행해 공수처법을 의결할 방침이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기조는 유지하되, 사외이사 선출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각각 3%씩 인정하겠다는 복안이다.
민주당은 8일 안건조정위원회와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민주당 단독으로 연 법사위 법안소위가 끝난 뒤...
노조 관계자는 “전체적인 임단협 요구 안건에 관련해 사측과 의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며 “조정신청을 했고, 최악의 경우 파업을 위한 조합원 쟁의행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3일 임단협이 결렬된 직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임단협 교섭과 관련 조정을 신청했다. 약 15일 기간 동안 노사는 다시 협의 기회를 갖게 되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법사위는 7일 안건조정위 구성을 마치고 8일 오전 중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안건조정위는 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로 구성되고,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조정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조정위에서 처리된 안건은 바로 전체회의로 넘어간다. 조정위 활동기한은 최대 90일이며, 여야 동수로 조정위원을 구성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 주도로 조정위를 구성해...
법사위는 7일 안건조정위 구성을 마치고 8일 오전 중에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오전 중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안건조정위에 회부했다. 이에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안건조정위를 구성하기 위해 국회법 제57조의2 제5항에 따라 이날 오후 6시까지 조정위원 추천을 요청했다.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3명의 조정위원, 국민의힘 간사인...
김 의원은 "이후 공수처법에 대해서도 바로 일사천리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걸 저희가 즉각적으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요구서를 제출해 오늘 의결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국민을 이렇게 현혹하고 기만할 수 있냐"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래 1시 30분에 정책위의장들끼리 모여 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만 우리는 이제 응할 생각이...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들의 보고를 듣고 질의, 응답하는 절차가 진행됐다.
이후 안건 상정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안건 제안, 토론, 심의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발의된 안건은 △법관 임용 전담 인적, 물적 시설 확충 촉구에 관한 의안 △법관 근무평정 개선에 관한 의안 △1심 단독화 의안 △판결문 공개 확대 의안 △형사전자소송의안 △조정위원회 개선...
손병두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한국거래소 새 이사장으로 추대된다.
거래소는 3일 이사회를 열어 손 전 부위원장을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안건을 18일 열리는 주주총회에 올리기로 했다.
이날 이사회엔 총 15명의 이사 가운데 11명이 참석했고, 만장일치로 안건을 승인했다. 불참한 4명의 이사 중엔 퇴임한 정지원 전임 이사장이 포함됐다.
서울대...
거래소는 오늘 열리는 이사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안건으로 올린 뒤 오는 18일 주주총회에서 손 전 부위원장을 최종 선임할 예정이다.
손 전 부위원장은 인창고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브라운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3회로 기획재정부 국제기구과장, 외화자금과장, 국제금융과장, G20기획조정단장, 금융위원회...
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시범우성아파트 주민들은 최근 입주자대표회의를 열고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발족 안건을 의결했다. 아파트 소유주를 대상으로 준비위원 신청을 받아 10명 이내로 재건축 추진준비위를 발족하는 내용이다.
이 아파트 단지 관계자는 "이달 내 모집공고를 통해 재건축 추진준비위를 정식으로 발족할 예정”이라며 "추진준비위는...
이날 회의엔 CEO 및 임직원 등에 대한 신분징계와 기관징계 안건은 회부되지 않았다. 자본시장법상 증선위는 과태료ㆍ과징금을 심의하고 기관의 영업정지나 CEO 등 임원제재는 금융위가 심의결정하기 때문이다.
앞서 금감원은 10일 열린 3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윤경은 전 KB증권 각자대표ㆍ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ㆍ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