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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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중대재해법 국무회의 의결...'김영란법'도 시행령 개정

아동학대범죄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강화를 위해 수사기관 등이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조사·수사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아동학대 정당화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을 삭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의결했다. 교육훈련 목적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2021-01-19 13:59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법ㆍ제도 정비 시급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고은설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35·여)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B 씨는 2019년 1월 28일 오후 3시께 경기도 광주시 자택에서 동거남의 딸 C(3)양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 씨는 C양이 '장난감을 정리하지 않는다'거나...

2021-01-17 13:36
동거남 3살 딸 때려 숨지게 한 30대 ‘징역 10년’

인천지법 형사13부는 1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다. A 씨는 2019년 1월 28일 오후 3시께 경기도 광주시 자택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21-01-15 17:54
[우후죽순 법안] 부실 법안발 발의 수 10배 늘었지만…처리율은 '반토막'

8일 국회 문턱을 넘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유사한 내용의 9건을 병합 심의해 나온 대안이다. 이 중 6건은 지난해 나온 법안이고 나머지 3건은 정인이 사건이 알려진 2일 이후인 5일 하루 안에 국민의힘 소속 김병욱·김정재 의원이 발의했다. 대안에 포함된 3건 외에도 5일부터 사흘간 민주당의 노웅래, 무소속의 이용호 의원 등이 12건을...

2021-01-14 05:00
[종합] 정인이 사건 양모 살인죄 적용…"발로 등 강하게 밟아"

애초 장 씨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검찰은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삼고 기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돌렸다. 검찰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지속해서 학대를 당하던 피해자의 복부에 강한 둔력을 행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알고도 발로...

2021-01-13 13:08
'정인이 사건' 양부모 살인죄 주장한 공혜정 대표 "가해자는 살인자로 기록돼야 마땅"

사망하면 모든 게 사라지는데, 이런 경우를 대비해 '사후 후견인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모 장모 씨의 첫 공판을 연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양부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2021-01-13 09:39
강제조사 못 하는 아동보호 공무원…"학대 신고받고 갔다 폭행당하기도"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된 이후 2018년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이 설립됐다. 아동학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선 아동학대대응팀이 2019년 아동학대대응과로 확대·개편되면서 인력이 10명으로 2배 늘었다. 지난해 10월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학대 부모와 피해아동을...

2021-01-04 18:17
여성변호사회 "정인이 양부모에 살인죄 적용하라"

양모인 장모 씨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남편 안모 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는 13일 이들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공판 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정인 양의 양부모 모두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2021-01-04 15:45
[출근길] 한국서 전파력 1.7배 높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검출·원아 몸에 각얼음 넣은 보육교사 벌금 1000만 원 外 (사회)

28일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서근찬 부장판사)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앞서 A 씨는 2018년 7월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모 어린이집 식당에서 15개월 된 원아 B 양의 옷 속에 각얼음을 집어넣어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스파링' 학교폭력에 의식불명…고교생 2명 기소...

2020-12-29 06:00
[사건·사고 24시] 대전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이들 폭행·학대…피해 원생만 7명·영양서 멧돼지로 오인해 지인에게 총기 발사, 1명 사망 外

A 씨로부터 학대 피해를 본 아이는 7명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어린이집 CCTV 영상을 분석한 대전 동부경찰서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영양서 멧돼지로 오인해 지인에게 총기 발사…1명 사망 22일 오후 10시 30분께 경북 영양군 일월면에서 유해조수(해로운 짐승) 구제 활동을 나간 A(45) 씨가 동행한...

2020-12-23 11:15
[사건·사고 24시] 3살 아들 때려 장기파열시킨 베트남 국적 엄마 구속…공주 농토서 불에 탄 승용차 운전자 숨져 外

경기 하남경찰서는 이날 아동복지법 위반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20대 여성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11일 오후 아들 B(3) 군과 서울 강동구에 있는 병원을 찾았다가 아이 눈가에 멍이 든 것을 수상히 여긴 병원 측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는데요. 당일 병원을 찾은 것도 A 씨의 집을 찾은 지인들이 B 군의...

2020-11-16 11:00
수업 중 떠들었다고 머리 때린 교사, 벌금형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교사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 소재 중학교 수학교사인 A 씨는 2018년 11월경 피해자 2명이 수행평가 중 답지에 그림을 그리며 떠들었다는 이유로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려 상해를...

2020-11-04 06:00
[출근길] 추미애 "내가 흉악범인가…집 앞에서 사진 찍지 말라"·연예인 시켜준다고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치과의사 구속 外 (사회)

등의 범죄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성지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울의 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 A 씨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요....

2020-10-16 06:00
[출근길] 출장마사지 피싱 사이트 '예약금 43억 챙기고 연락 두절'·정부 "독감 백신 상온노출로 접종 중단" 外 (사회)

A 씨는 지난해 4월 오후 6시께 아내와 저녁을 먹기 위해 생후 3개월 된 딸을 엎어서 재운 뒤 외출했고 다음 날 오전 9시께 딸의 상태를 살펴봤는데요. 딸은 질식으로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대법원 3부는 2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2020-09-23 06:00
‘생후 3개월 딸 방치해 사망’ 20대 아빠, 실형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밖에서 저녁 식사하자”는 아내 B 씨의 전화를 받고 생후 3개월 된 딸에게 분유를 먹이고 엎드린 자세로 잠들게 한 뒤 외출했다. 식사 후 혼자 귀가한 A 씨는 딸을 살피지 않고...

2020-09-22 12:00
[출근길] 21일부터 수도권 등교 재개한다·'해운대 7중 추돌' 포르쉐…마약 투약 시인 外 (사회)

연인 성폭행·협박한 30대 징역 16년 연인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폭행·협박 등을 한 30대 A 씨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는데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과 15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2020-09-16 06:00
[사건·사고 24시] 삼척서 태풍 '하이선' 실종 40대 숨진 채 발견…인천서 술 취해 80대 장모 둔기로 때려죽이려 한 60대 체포 外

A 씨는 1년 6개월여간 학생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적인 희롱과 학대를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는데요. 이 사건은 2018년 9월 해당 중학교 학생들이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처음 고발하면서 불거졌으며, 당시 학생들은 A 씨가 상습적으로 성희롱·성차별 발언을 했다며 학교 곳곳에 포스트잇을 붙여...

2020-09-09 11:02
코로나 사태 간호사 성희롱 이중고에 분노한 하리수…"속옷빨래 요구라니"

4월 코로나19 온라인 개학 당시 울산 지역 초등학교 교사 A씨가 1학년 제자들에게 팬티 빨기 숙제를 내준 후 온라인으로 확인한 뒤 '이쁜 속옷' 등의 댓글을 남겨 논란이 됐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울산 성희롱 교사의 파면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후 A씨는 지난 21일 울산지검에 의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2020-08-25 14:43
[단독] 아동학대 ‘가스라이팅’ 방지...피해아동·가해부모 분리 법안 마련된다

8일 국회에 따르면 김정재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번 주 중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최근 창녕, 천안 등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른 후 발의된 법안들이 처벌 수위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법안은 시의적절한 조치와 사후 관리 강화가 골자다. 법안 내용은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

2020-07-08 15:59
'살인 혐의' 천안 계모…아이 가방에 넣은 뒤 짓밟고, 뜨거운 바람 넣고

경찰은 이번 사건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피해 아동 살해 고의성이 있다고 봐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26일 열렸던 검찰시민위원회 역시 만장일치로 같은 의견을 냈다. B군 친아버지 역시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친아버지...

2020-06-3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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