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유성구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하고 수년간 악성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전 서구의 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서 A 씨의 발인이 진행됐다. 가족들은 작은 몸에 상복을 입고 어머니인 A 씨 영정사진 앞에 선 어린 두...
대전교사노조와 동료 교사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유성구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했다.
이후 A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관련 학부모들은 3년간 A씨에게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또한 A씨 부부는 C씨의 폭행으로 가을이가 사시 판정을 받고 수술 권유를 받았음에도 이를 방치했으며 물체의 명암만 구분할 수 있는 상태의 가을이를 2시간 집에 홀로 둔 뒤 C씨와 외식을 하고 오기도 했다. 사망 당시 4세5개월이던 가을이는 키 87cm에 몸무게는 7kg에 불과했다.
재판부는 A씨 부부가 친모 C씨와 ‘공동체적 생활 관계’를 형성해 왔으므로 피해 아동에...
이에 윤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경찰관의 집무집행과 관련 형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의 살인, 상해, 폭행, 강간, 추행, 절도, 강도, 가정폭력, 아동학대 외에도 흉기를 소지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특수협박 관련 범죄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직무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규정을 정비해 ‘범죄가 행해지려고 하거나...
검찰이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 피의자 최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최 씨에 대해 전날 저녁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대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 신림동 소재 등산로에서 발생한 강간상해...
그동안에는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해도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 수 있어 교사가 대처하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제지 행동이 가능해진다.
‘반성문’ 훈계도 가능…“학생 인권 침해하지 않는 범위”
훈육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훈계할 수 있다. 학생의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으로 인정되는 과제를 부여할 수...
지난달 25~26일 교총은 유초중고 교사 3만29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교사들은 수업방해·폭언·폭행 등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을 제지할 수 없다’는 데 전체의 98.7%가 동의했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법안 마련도 촉구했다.
정 회장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는 초...
이는 최근 교사 폭행과 사망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대응으로 민원창구 일원화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우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에는 △국회에 신속한 법령 개정 요구 △법적 분쟁으로부터 교원 보호 강화 △민원 창구 일원화 체계 구축 △생활지도...
이어 “현재 관련 사안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이었는지,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였는지 여부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A 군이 평소 교사와 다른 아이들을 폭행하는 등 돌발행동이 잦았다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주호민 측에 고소당한 특수교사의 선처를 바라는 학부모와...
27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28) 씨의 휴대전화에서 그의 아내 B 씨가 폭행을 말리는 듯한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이달께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C 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4일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브리핑을 열어 “최근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생으로부터 폭행당하고, 또 교단에 선지 얼마 되지 않은 교사가 교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면서 “무너진 교권을 회복해야 한단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협의한 추진사항을...
또 서울 양천구 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교사가 다른 학생들이 있는 교실에서 남학생에게 폭행당해 전치 3주 진단을, 인천에서도 특수학급 담임교사가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전치 6주 진단을 받은 사건이 잇따라 알려졌다.
잇단 교사 사망·폭행 사건은 그동안 모두가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도 쉬 말하지 못했던 교권 보호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주말...
교사 폭행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정당한 교육활동도 고소ㆍ고발…"교권 보호 법안 빨리 통과돼야"
경기교사노조가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5년간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 고소·고발돼 수사받은 사례가 1252건에 달하고 이 중 절반 이상(53.9%)은 기소되지 않고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아동학대 신고...
최근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한 데 이어 서초구에선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교육계에선 ‘교권 붕괴 수준이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선 6학년 담임교사 A 씨가 교실에서 학생에게 폭행당해 전치 3주 상해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최근 교사가 학생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등 교권 추락을 보여주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아이는 잘못 없다”며 아동 인권을 강조해온 오은영 박사에게 불똥이 튀었다. 네티즌들은 오 박사의 교육관과 해법을 비판하는가 하면 체벌에 반대하며 오 박사를 옹호하는 의견을 내놓는 등 온라인상에서 상반된 반응이 나왔다.
20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사생활 자유를 지나치게 주장하니 적극적 생활지도가 어려워지고 교사 폭행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들이 최선을 다해 학생을 지도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개선하겠다"며 "시·도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고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아동학대 여부를...
이태규·강득구 발의 초·중등교육법 교육위 계류여야, 교권 보강 방안 위한 제도 마련 한 목소리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에 이어 최근 교권 침해 의혹으로 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회에서는 교권 보호를 위한 해법 마련에 착수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극단적 선택을...
20일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교실에서 선생님을 무차별 폭행했다는 소식,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는 소식 등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교권이 땅에 떨어진 결과 학교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선생님이 학생을 훈계조차 할 수...
불과 며칠 전에는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6학년 담임교사가 학생으로부터 폭행 당해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사실도 있었습니다. 또 얼마전 한 초등학생이 선생님에게 보낸 문자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선생님의 데이트 모습을 보고 “뜨밤 보내세요” 등의 문자를 보낸 것인데요.
이 모든 것이 불과 일주일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교권 추락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