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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위,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발전 방향 모색
    개인정보위,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발전 방향 모색
    이정렬 사무처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하여 지우개서비스의 발전방향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제도와 정책 전반의 발전방향에 대한 여러 의견을 나눌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오늘 논의된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 반영하여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12-12 17:30
  • '전 국민 사회서비스 제공' 추진…신규 서비스 개발도 본격화
    '전 국민 사회서비스 제공' 추진…신규 서비스 개발도 본격화
    이와 함께 지역별 바우처 사업인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에 제공인력 전문성에 따른 가격 탄력제를 시범 도입하고, 다함께돌봄센터 월 이용료 한도액(1인당 10만 원)을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사회서비스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한다. 돌봄 분야부터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이후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평가지표는 공급자 중심에서 만족도 등...
    2023-12-12 17:30
  • 한국오가논·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청소년 성 건강 토론회 열어
    한국오가논·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청소년 성 건강 토론회 열어
    참가자들은 청소년 성 문화에 대해 토론하고 △실질적인 학교 성교육 운영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책 마련 △학교 밖 청소년 등 다양한 청소년 지원 △사회 인식 변화 등의 내용을 담은 ‘2023 세이플루언서 청소년 성 건강 정책 제안문’을 결의했다. 김소은 한국오가논 대표는 “우리 사회가 아동·청소년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양질의 정보 제공과 소통을...
    2023-12-11 09:43
  • 아동학대처벌특례법·기촉법 등 밀린 법안 일괄 본회의 통과
    아동학대처벌특례법·기촉법 등 밀린 법안 일괄 본회의 통과
    이날 본회의에서는 학교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도 정당하게 생활 지도를 한 점이 증명된 교사는 아동학대로 처벌받지 않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후 교권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자 교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
    2023-12-08 17:14
  • 與, ‘1차 영입인재’ 발표...이수정 교수, 구자룡 변호사 등 5명
    與, ‘1차 영입인재’ 발표...이수정 교수, 구자룡 변호사 등 5명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인 이철규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4차 회의 후 브리핑에서 “청년과 여성, 아동, 탈북민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국민 안전 등 각종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면서 사회에 크게 기여하고 계신 분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하정훈(63) 원장은 100만 부 이상 판매된 ‘삐뽀삐뽀119 소아과’ 저자로 초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을...
    2023-12-08 10:47
  • 인구소멸 막기 위한 일본의 파격 대책…“아이 셋까지 대학 학비 면제”
    인구소멸 막기 위한 일본의 파격 대책…“아이 셋까지 대학 학비 면제”
    일본의 2022년 합계 출산율이 1.26명을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았다. 7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는 2025년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자녀들의 대학 수업료를 면제해주거나 급여형 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이달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되는 ‘아이...
    2023-12-08 09:47
  • 본회의 하루 전 겨우 열린 법사위...기촉법ㆍ재초환 등 무더기 처리
    본회의 하루 전 겨우 열린 법사위...기촉법ㆍ재초환 등 무더기 처리
    아동학대범죄 처벌법·기촉법 등 통과법사위 통과 법안, 8일 본회의 의결 전망 법사위 계류 법안 여전히 1695건 정쟁으로 파행을 거듭하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열렸다. 8일 본회의를 앞둔 만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함이지만, 여야 모두 정쟁으로 법안 처리를 미뤄왔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학대범죄의...
    2023-12-07 16:40
  • 오비맥주, 취약계층 아동에 1000만 원 상당 간식ㆍ기부금 전달
    오비맥주, 취약계층 아동에 1000만 원 상당 간식ㆍ기부금 전달
    우려 아동 행복상자 지원 전달식을 열고 사회공헌 네트워크 행복얼라이언스에 1000만 원 상당의 간식과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행복얼라이언스는 복지 혜택이 닿지 않는 아이들도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기업과 정부, 시민이 함께 만드는 행복안전망이다. 이날 전달식에는 구자범 오비맥주 법무정책홍보부문 수석부사장, 조민영 행복얼라이언스...
    2023-12-07 10:00
  • "저출생·국가소멸 대안"…野 총선 2호 공약 '온동네 초등돌봄'
    "저출생·국가소멸 대안"…野 총선 2호 공약 '온동네 초등돌봄'
    이 정책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이 하는 학교돌봄, 초등돌봄이 있고, 지방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나 지역돌봄센터들이 있다"면서 "연계성이 떨어지다 보니 지방정부마다 차이도 크고 부모님들이 학교와 지역사회 센터 차이 때문에 혼선도 조금 있는 것 같다"고...
    2023-12-06 18: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2024년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13.16% 인상 추진 △정신건강 혁신방안 발표 6일(수) △‘아동권리포럼: 입양체계개편과 국내로 들어오는 국제입양의 과제’ 개최(석간) 7일(목) △복지부 1차관 16:00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 협약식(영플러스서울) △복지부 2차관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제25차...
    2023-12-03 09:16
  • 경기침체 속에도 빛난 나눔경영, 상생문화 확산한다 [2023 CSR 필름 페스티벌 어워드]
    경기침체 속에도 빛난 나눔경영, 상생문화 확산한다 [2023 CSR 필름 페스티벌 어워드]
    김덕헌 이투데이 대표와 박병원 심사위원장(한국경영자총협회 명예회장),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김영아 심사위원(한국사회복지협의회 지역복지사업단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축사를 통해 “정부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들이 인정을 받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K-ESG’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등...
    2023-11-30 18:00
  • 인천 계양구·서구,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
    인천 계양구·서구,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용하는 지역이다. 여성친화 도시에서 '여성'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상징적 의미로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배려를 포함해 함께 만들어 가는 도시를 통칭한다. 계양구·서구의 신규 지정 기간은 2024년부터...
    2023-11-28 15:00
  • 지난해 학업중단 학생 5만3000명…10년 만에 지원방안 재구축
    지난해 학업중단 학생 5만3000명…10년 만에 지원방안 재구축
    데이터 연계를 통해 관리 사각지대도 해소한다. 통계청 아동가구통계등록부를 바탕으로 관계부처가 보유한 각종 아동·청소년 데이터를 연계하는 ‘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가칭)’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과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현황을 보다 촘촘히 파악함으로써 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2023-11-27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사회정책 지원을 위한 통계청-교육부 업무협약 체결 ◇산업통상자원부 27일(월) △산업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산업부 2차관 10:00 전기 관련단체 협의회(63빌딩), 14:00 겨울철 에너지절약 캠페인 출범식(명동 예술극장) △겨울철 에너지 절약, 난방비는 낮추고 지원은 높인다 △수출플러스에 기여하는 코세페 현장 방문 △겨울철 가스...
    2023-11-26 09:09
  • 흥국화재, 지속가능경영 위한 ESG위원회 출범
    흥국화재, 지속가능경영 위한 ESG위원회 출범
    전날 출범한 흥국화재 ‘ESG위원회’는 임규준 대표이사, 이병국 사외이사, 신건철 사외이사 등 총 3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 전략 및 정책 수립, 주요 추진 사항에 대한 관리 및 감독 등 ESG 경영 관련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흥국화재는 ‘세상을 비추는 따뜻한 빛’이라는 사회공헌 슬로건 하에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2023-11-22 13:40
  • 여가부, 은둔·고립형 청소년 지원 방안 토론회 개최
    여가부, 은둔·고립형 청소년 지원 방안 토론회 개최
    주제발표를 맡은 유민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아동청소년기의 사회적 고립위험과 고립화: 생애주기적 대응 필요성에 해 발언한다. 이어 서고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아동청소년기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의 고립화 과정과 대응 방안에 관해 이야기한다. 차주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부장은 아동청소년기 고립은둔 청소년에 대한...
    2023-11-20 12:00
  • “자산형성 ‘청년’에 국한…청년도약계좌-청약연계 필요”
    “자산형성 ‘청년’에 국한…청년도약계좌-청약연계 필요”
    싱가포르는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2001년 세계에서 가장 먼저 0~6세 아동을 위한 아동발달계좌를 도입하고 아동이 7세가 되면 미사용 잔고를 대학교육계좌로 이전해준다. 또한, 이 계좌의 미사용 잔액은 계좌 소유주가 30세가 되면 은퇴 후 연금, 교육, 의료, 주택구입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앙적립기금계좌로 이전된다. 우리나라도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는...
    2023-11-18 07:00
  • 흉악범죄 예방과 인권 사이…‘피의자 신상공개’에 전문가들 “신중해야”
    흉악범죄 예방과 인권 사이…‘피의자 신상공개’에 전문가들 “신중해야”
    그동안 특정강력범죄(살인·존속살해, 강간·강제추행, 미성년자추행 등), 성폭력 범죄로 한정했던 신상공개 대상 범죄는 내란·외환,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범위가 확대 적용된다. 또 재판 단계에서 특정중대범죄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경우에는 피고인도 법원 결정을 거쳐 검찰이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재판에...
    2023-11-15 16:59
  • 김현숙 장관 "폭력피해 이주여성 회복ㆍ자립 도울 것"
    김현숙 장관 "폭력피해 이주여성 회복ㆍ자립 도울 것"
    여가부는 내년 예산편성 시 이주여성 폭력피해자의 자립 지원을 위해 동반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고 종사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등 이주여성 인권 보호 정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현숙 장관은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회복과 자립을 위해 현장에서 도움의 손길을 전하고 있는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여가부는...
    2023-11-15 15:00
  • KMI한국의학연구소, 희귀난치성질환 아동 의료비 지원
    KMI한국의학연구소, 희귀난치성질환 아동 의료비 지원
    후원금 3000만 원은 백혈병과 희귀난치성질환(혈우병, 고쉐병, 파브리병, 뮤코다당증) 아동의 치료비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지난 14일 광주광역시청에서 진행된 후원식에는 광주광역시 문영훈 행정부시장, 손옥수 복지정책과장, KMI 김순이 명예이사장, 이태근 공헌사업총괄단장, 윤인근 광주검진센터장,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광주전남지회 최영준 이사장...
    2023-11-1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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