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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내달 1일부터 ‘결식우려아동 급식단가’ 9000원으로 인상
    서울시, 내달 1일부터 ‘결식우려아동 급식단가’ 9000원으로 인상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결식우려아동 급식단가 인상으로 성장기 아이들이 더 영양가 있는 한 끼 식사를 통해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란다”며 “결식우려아동의 행복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계속해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4-01-29 14:21
  • CJ프레시웨시, NGO 미래복지경영과 사회복지시설 급식 협력 강화
    CJ프레시웨시, NGO 미래복지경영과 사회복지시설 급식 협력 강화
    사회서비스 NGO 단체인 미래복지경영은 사회복지 연구 · 교육 · 정책제안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아동 · 청소년 · 노인 등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측은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서비스 운영 역량과 노하우를 상호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육 · 돌봄 · 요양 등 사회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2024-01-29 09:22
  •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진지하게 개편을 고민할 때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진지하게 개편을 고민할 때
    그나마 30대 이하는 취업 지원, 주거 지원(청약·공공임대·정책금융), 무상보육, 부모급여·아동수당 등 혜택을 누리지만, 40대에겐 남 일이다. 둘째, 노인 간 형평성 문제도 존재한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직역연금이란 상대적으로 큰 혜택을 받고 있다는 이유다. 그런데, 지역연금...
    2024-01-28 13:33
  • 서울시 “장난감·육아용품 집 근처에서 쉽게 빌려보세요”
    서울시 “장난감·육아용품 집 근처에서 쉽게 빌려보세요”
    자녀가 만 72개월 이하 영유아(장애아동 만12세)인 서울시민‧서울 근무 직장인 누구나 연회비 1만 원만 내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그간 서울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면 직접 방문 후 대여해야 해 먼 거리에 거주하는 경우 이동에 불편함이 있었다. 택배 대여 시 최대 1만4000원의 배송비가 부담되고 부피가 크거나 파손 위험이 있는 물품은 대여할 수 없어 이용에...
    2024-01-28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석간) △해양정책 시설사업 재정관리업무 길라잡이 발간 △2024년 해양모태펀드 확대 운영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인상 △2023년 전 세계 해적사건 발생 동향 발표 31일(수) △해수부 장관 14:00 설명절 민생현장 방문(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 △해수부 차관 16:00 현안관계장관회의(세종) △이달의 해산물, 해양생물, 등대, 무인도서, 어촌여행지...
    2024-01-28 09:42
  • 기재차관 "상반기 180여개 민생사업 선별해 신속 집행"
    기재차관 "상반기 180여개 민생사업 선별해 신속 집행"
    그러면서 "모든 국정의 중심이 국민에게 있고,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해야 의미가 있는 만큼 △소상공인의 금융·에너지 부담 경감 지원 △청년들에 대한 교통·일자리·생활 지원 △아동 및 양육가정을 위한 부모급여 및 신생아 주택 특별공급 △저소득층 생계급여 △노인 일자리 지원 등 2024년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2024-01-25 16:00
  • 尹과 발맞춰 與, "늘봄학교 전면 확대·초1~고3에 1년에 100만 원씩 지급"
    尹과 발맞춰 與, "늘봄학교 전면 확대·초1~고3에 1년에 100만 원씩 지급"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서 늘봄학교와 유보(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정책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당부한 지 하루 만이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일·​​가족 모두행복' 두 번째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저출생 문제는 결혼과 출산, 양육이 합리적인 선택이 되도록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2024-01-25 11:55
  • 10만 명 돌파 ‘서울형 키즈카페’…올해부터 130곳으로 늘어난다
    10만 명 돌파 ‘서울형 키즈카페’…올해부터 130곳으로 늘어난다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대상은 0~9세 아동 및 보호자다. 기본 2시간에 돌봄 이용까지 5000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 및 단체는 서울시 우리동네 키움포털에서 사전 예약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집 가까운 곳에서 날씨나 미세먼지에 제약 없이 충분히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이 보장돼야 한다”...
    2024-01-24 11:15
  • 노원구, 청소년성상담센터 운영
    노원구, 청소년성상담센터 운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평소 청소년들이 성적 호기심을 해소하는 방식은 포털사이트 검색이 27.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유튜브(19.8%), SNS(9.4%) 등 인터넷을 통한 정보 습득이 주를 이룬 것으로 파악됐다. 구 청소년성상담센터는 무분별한 성 관련 정보가 청소년들에게 미칠 위험을 예방하고,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건전하고 바람직한 가치관...
    2024-01-24 10:16
  • “소득 관계없이 아이 낳으면 입주...공공주택 年 4000가구 출산가정에 공급”
    “소득 관계없이 아이 낳으면 입주...공공주택 年 4000가구 출산가정에 공급”
    8세 이후 중단되는 아동수당(월 10만 원)을 18세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아동 양육에 공백없는 지원을 약속하고 서울시가 아이를 함께 키운다는 정책 의지가 담겨 있다고 시의회는 설명했다. 임산부 교통비로 70만원, 부모 급여 월 5만 원 추가 지원도 검토한다. 임산부 교통비, 부모급여, 아동수당 지원 확대 등을 합치면 18세까지 1억 원이 지원된다는 계산이다....
    2024-01-23 16:54
  • 사회봉사명령은 벌금 대신 '몸빵'?…집행유예에 붙는 병과처분의 세계 [부수처분이 뭐길래]
    사회봉사명령은 벌금 대신 '몸빵'?…집행유예에 붙는 병과처분의 세계 [부수처분이 뭐길래]
    분야는 △환경정비 관련한 자연보호 △장애인‧아동복지시설 관련 복지분야 △공공시설에서 업무수행 △농촌봉사 등 대민지원 등으로 나뉜다. 농협이나 병원, 정부 등 협력기관에서 이뤄진다. “부수처분 꼭 지켜야하나요?” 부수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유예는 취소된다. 형법은 “부수처분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
    2024-01-22 06:00
  • “부수처분 어겨도 감옥 안가더라”…관리 현장 목소리 들어보니 [부수처분이 뭐길래]
    “부수처분 어겨도 감옥 안가더라”…관리 현장 목소리 들어보니 [부수처분이 뭐길래]
    주로 성범죄나 아동학대범죄와 관련돼 명령되는 전자발찌, 위치추적, 접근제한 등의 부수처분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산하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가 관리하는데, 소속 인원 대비 관리해야 할 대상이 많아 현실적인 어려움이 뒤따른다. 형사법학 박사인 천주현 변호사는 “성범죄나 아동학대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우 아동청소년 교육기관에 취업하는 걸...
    2024-01-22 06:00
  • 소아 당뇨 4년 새 26% 늘어, 국가도 함께 치료해야
    소아 당뇨 4년 새 26% 늘어, 국가도 함께 치료해야
    소아당뇨 아동의 정부 지원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부터 제1형 당뇨병 환자에 한해 고가의 인슐린 펌프, 연속혈당측정기와 송신기, 혈당측정 소모품의 건강보험을 적용 중이다. 간병인 지원 등 정부의 전반적인 소아 당뇨 환자 지원정책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치료비 부담이 큰 소아 당뇨병 환자 가정을 대상으로 한국사회...
    2024-01-20 10:00
  • 이재명, 복귀 1호 공약은 ‘저출생’...“셋째, 1억 현금 지원”
    이재명, 복귀 1호 공약은 ‘저출생’...“셋째, 1억 현금 지원”
    원씩의 아동 수당을 카드로 지급하는 지원책이다. 자립펀드는 출생(0세)부터 고교 졸업(18세)까지 매월 10만 원을 정부가 펀드계좌에 입금하는 것으로, 부모도 매달 10만 원씩 입금할 수 있다. 자녀가 성인이 돼 학자금·주택자금·창업자금·결혼자금 등의 이유로 인출할 시 증여세는 감면되고, 펀드 수익 전액도 비과세된다. 이 대표는 보편적 현금 지원성 정책에 대해...
    2024-01-18 15:55
  • 마포구, 2024년 달라지는 정책은?
    마포구, 2024년 달라지는 정책은?
    신문 구독을 신청한 장애인(250명)을 대상으로 최신 사회·복지 정책 뉴스를 주 5회 카카오 알림톡, 문자 또는 이메일로 발송한다. 만 0세에서 1세 아동에게 지급되는 부모 급여는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만 0세),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만 1세)으로 늘었다. 영아 전담 아이 돌봄 지원(생후 3개월~만36개월 이하)의 경우 올해부터는 등·하원과 병원 동행아이돌봄까지...
    2024-01-16 14:30
  • 미국 의회, 700억 달러 세금감면 협의…경제 ‘양날의 검’ 되나
    미국 의회, 700억 달러 세금감면 협의…경제 ‘양날의 검’ 되나
    미국 경제정책 사령탑인 레이얼 브레이너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인플레이션 재점화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세금 감면안의 이점을 강조했다. 그는 “균형 잡힌 패키지를 볼 수 있기를 매우 기대하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동 빈곤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자녀 세액공제 연장과 중·저소득층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2024-01-15 16:03
  • 용인특례시, 26억 규모 9개 복지 바우처 지원
    용인특례시, 26억 규모 9개 복지 바우처 지원
    대상 사업은 △우리 아이 심리지원 △아동 정서 발달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우리 가족 통합 심리지원 △만성질환자를 위한 찾아가는 맞춤 재활 서비스 등 9개다. 올해 처음 시작한 ‘만성질환자를 위한 찾아가는 맞춤 재활 서비스’는 뇌혈관 질환, 암, 당뇨병, 파킨슨 진단을 받은 시민을 대상으로 운동재활과 일상생활 훈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각...
    2024-01-15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산업 정책 지원을 위한 특수분류 활성화 18일(목) △기재부 2차관 중소기업기술마켓 정책설명회 및 비즈니스 미팅(비공개), 16:00 재정집행점검회의(비공개) △금년 '중소기업기술마켓'을 통한 구매실적 2배 확대한 5천억원+α 추진 △2022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인구 △100년추계 시나리오 확대 제공 △개정된 ‘통계법․통계법...
    2024-01-14 08:12
  • 성동구, 2024년 달라지는 제도는?
    성동구, 2024년 달라지는 제도는?
    또한 모든 출생 아동에게 동일하게 적용됐던 첫만남이용권도 확대 지원한다. 이에 첫째 아이는 200만 원, 둘째 아이 이상부터는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는 올해 1월 3일 전국 최초로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해 이동 약자의 근린생활시설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다. 3월부터는 장애인등편의법의 의무 설치 대상에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2024-01-11 16:23
  • 이달 25일 '100만 원' 부모급여 첫 지급
    이달 25일 '100만 원' 부모급여 첫 지급
    부모급여 처음 받는 가정은 아동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이 필요하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급되지만, 60일이 지나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된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과 복지로, 정부24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할...
    2024-01-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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