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표창은 가정폭력과 성폭력 상담소장을 역임하며 상담과 다수의 공익소송 지원 등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폭력 피해자들의 인권증진에 기여한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가 수상한다.
국무총리표창에는 여성폭력 근절과 성매매피해자 지원을 위해 헌신해 온 박정연 해바라기쉼자리 원장과, 지역사회 협업으로 아동ㆍ여성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 인권 침해적 국제결혼 예방 = 특정강력범죄 경력이 있는 내국인의 경우 외국인 배우자 초청을 제한하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주여성 인권침해 소지를 조기에 차단한다. 특정강력범죄는 가정폭력범죄 임시조치, 보호처분, 벌금형 이상 확정자,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고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성폭력‧살인․강도․강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지난해 가장 많은 시민이 참여한 자원봉사는 활동 보조, 아동·급식 지원 등 ‘시설 봉사(19.3%)’였다. 문화행사(12.1%), 행정보조(8.5%), 안전방범(8.3%), 교육(7.5%)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인권공익, 멘토링, 교육 등 사회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자원봉사 활동 참여 수치가 증가한 점이 눈에 띄었다. 증가 폭은 인권공익이 402.9...
송 연구위원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함에 있어 미혼부가 과도하게 자신의 신상을 기술하고 호소해야 하는 것은 미혼부에 대한 인권침해는 물론, 신속한 출생등록이라는 아동인권 보장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송 연구위원은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선(先)신고, 후(後)친생확인’ 방식으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김상희...
유니세프도 ‘아동의 권리를 지키는 스포츠 원칙 10가지’를 제시하고 스포츠에서의 아동보호를 위한 교육 자료를 개발·배포하는 등 스포츠인권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인권위가 발표한 초중고 스포츠인권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체 폭력을 경험한 초중고 학생선수가 8,44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인권침해가 여전히 심각한...
서울시 15개 부서와 25개 전 자치구 부스 미국(하와이 호놀룰루), 캐나다(밴쿠버), 스웨덴(예테보리), 대만(타이페이), 폴란드(루블린), 아이슬란드(레이캬비크) 등 6개 해외 도시, 부산ㆍ한국보건사회연구원ㆍ아셈 노인 인권정책센터(AGAC)ㆍ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등 총 10개의 기관이 참여한다.
또한, 서울시노인복지협회, 서울시 사회복지관협회 등 11개 민간...
이 전 의원은 19대 시절 이른바 ‘이자스민법’, 정식명 이주 아동 권리 보장 기본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온라인상 악플에 시달리는 등 부정적인 대중 반응을 얻었다.
나아가 위안부 기림비 발언, 학력 위조 등 각종 논란에 휩싸여 지탄을 받기도 했다. 그는 “충분히 설명했지만,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더라”라면서 “악플의...
JT저축은행은 ‘제2회 아동인권보장데이’를 열고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전날 경기 성남 신흥지역아동센터에서 센터 소속 아동과 함께 진행된 행사는 JT저축은행과 신흥지역아동센터가 함께 마련했다. 전문 강사를 초청해 친교의 장과 화합의 장, 즐거움의 장 등 프로그램으로 아동과 대화를 나누며 소통했다.
최성욱 대표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에 인권위는 인권의 보편성과 상호연관성이라는 원칙 아래, UN, NGO 등 국제사회 전문가 및 관계자들과 함께 지속가능개발목표를 통한 북한의 취약계층인 아동 여성, 장애인 등의 권리증진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실질적인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적 협력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다.
2016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 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은 학교 성적(40.7%), 가족 간 갈등(22.1%), 선후배·또래 갈등(8.3%) 때문에 죽고싶다고 했다.
토론회에서 이동훈 성균관대 교수가 '청소년 자해 및 자살 현황과 예방정책의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소수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부장은 '청소년 자해‧자살 예방 프로그램 주요 내용...
시리아인권관측소는 헬리콥터가 가옥 1채와 차량 1대를 공격해 여성 2명, 아동 1명을 포함해 IS에 연관된 9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앞서 AP·AFP·로이터 등은 미군의 시리아 이들립 지역 공습으로 알바그다디가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AFP통신은 미국 특수작전부대가 몰려들자 알바그다디가 입고 있던 자살폭탄 조끼를 터뜨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정부는 아동 형상 리얼돌 등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여성가족부는 8월 특정인의 얼굴로 리얼돌을 제작해 초상권을 침해하는 인권침해 문제, 아동ㆍ청소년 모형 문제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리얼돌 관련 해외 사례를 분석하고 정책 제언 등을 포함하는 과제를 추진 중”이라며 “이후 규제 가능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성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리얼돌이 인권 침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히 리얼돌을 지인 얼굴이나 아동을 연상케 하는 120~130cm 크기로 맞춤 제작할 수 있다는 판매 광고가 등장하면서 여성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폐기 처분 방법도 명확하지 않다. 생활쓰레기와 함께 길거리에 그냥 버려진 리얼돌을 등교하던 중학생이 발견해 찍은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조사하고 있다"며 "스포츠계 인권침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광범위한 실태파악과 함께 제도적 개선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인권위는 오는 11월 6일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통한 한반도 평화와 북한인권 증진'을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열고 북한의 아동, 여성, 장애인 등의 권리증진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코발트의 경우 스마트폰, 전기자동차 배터리 등의 필수 원재료로 최근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채굴, 생산과정에서의 아동노동과 같은 인권 침해 및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글로벌 이슈로 주목받고 있다.
유럽연합은 2021년부터 분쟁 광물 등 고위험군 광물에 대한 지속가능한 구매와 공급망 관리를 의무화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급망 가이드를...
이번 개정안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하고 임시조치 또는 보호처분, 벌금형 이상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자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 △성폭력범죄를 범하고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 △특정강력범죄 또는 살인죄에 규정된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개최
△아동과 비주택 거주자의 주거권 향상 지원대책 발표
11일(금)
△국립교통재활병원 서울대학교 위탁운영 출범(석간) △2019년 대한민국 도시대상에 ㅇㅇ시 선정
◇공정거래위원회
7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정감사(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정감사(국회)
△공정위,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2019년 주요 업무현황’보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치하는 엄마들ㆍ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ㆍ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30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ㆍ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정론관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이 법안이 발의된 지도 벌써 11개월이 넘었다"며 "교섭단체 대표들...
이번 토론회는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주관으로 열린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랜덤채팅앱 등 사이버 공간에서 청소년이 다양한 위험과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청소년을 성매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사회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논의의 장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온라인상으로 확대되는 청소년성매매 방지를...
또 아동학대 사례꽌리 전담인력 222명을 신규채용해 아동학대 예방 및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지역단위 가족서비스 확대를 위해 올해보다 164억원 증가한 467억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했다.
지역사회에서 가족 형태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센터' 62곳을 추가로 설치하고, 가족상담 전문인력도 44명에서 254명으로 대폭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