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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간음 40대 교사 항소심서 감형…"담배 빌미로 신체접촉 요구"

27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3형사부(이흥주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46)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보다 형량을 낮춘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세종 모 고등학교...

2022-10-27 06:41
소년강력범죄 매년 3700건…법무부, ‘촉범소년 흉포화’에 철퇴

인권위는 “소년범죄의 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해 소년비행 원인의 복잡성·다양성과에 대한 이해와 아동의 발달 특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며 “아동사법제도의 각 단계에서 문제점을 분석해 소년범죄에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2022-10-26 16:19
촉법소년 연령 14→13세로 낮춘다...법무부 "소년범죄 흉포화에 처벌 강화"

우선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방지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에 집중할 방침이다. 소년원 생활실을 소규모화하고 급식비 인상, 의료처우를 개선한다. 현재 10~15명 규모의 대형 혼거실을 수용정원 4명 이하로 전환하고, 소년원생 1인당 급식비 1일 6554원을 아동복지시설 수준인 8139원으로 인상한다. 또 수도권에 학과교육 중심 소년전담 교정시설을 운영한다. 유일한...

2022-10-26 13:30
한동훈 “고위험 성범죄자 배달·대리기사 취업 제한” 지시

경우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정지하도록 여성가족부에 관련법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연쇄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사건을 계기로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도 발주했다. 미국 ‘제시카 법’처럼 아동성범죄자가 학교 등 시설로부터 일정 거리 내 살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가능한지 검토하도록 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2-10-21 16:51
尹 "경찰 법질서 세워야 국민 자유"…스토킹·사기·마약 등 취약계층 범죄 대응 강조

먼저 윤 대통령은 "아동에 대한 범죄,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국가가 더 신속하게 나서야 한다"며 "관계기관과 힘을 합쳐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에 이르기까지 빈틈 없는 범정부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어려운 이웃과 취약계층을 울리는 사기 범죄는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지고 국민의 일상을 파고들고...

2022-10-21 10:51
김근식 화학적 거세 검토에…오은영 “동의한다”

김근식 화학적 거세 검토에…오은영 “감옥간다고 소아성애자 욕망 바뀌지 않아” 연쇄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에 대해 검찰이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오은영 정신의학과 박사가 “동의한다”고 밝혔다. 오 박사는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단순히 소아성애자를 감옥에 가두는 건, 아무리 시간이 길어도...

2022-10-20 14:40
검찰, ‘박사방’ 조주빈…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추가기소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박사방’에 유포해 징역 42년형이 확정된 조주빈(26)이 또 다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 등 혐의로 조주빈을 추가 기소했다. 조주빈은 2019년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2022-10-18 21:17
[속보] 법원,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에 구속영장 발부

[속보] 법원,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에 구속영장 발부

2022-10-16 18:10
尹, 제빵 공장 참사에 "구조문제 살펴라"…카톡 사태엔 "안보 시사점 커"

또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대노했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선 "윤 대통령은 아동 성폭력 예방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아동 뿐 아니라 여성 등 약자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도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근식의 추가 성범죄 혐의를 밝혀낸 검찰이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윤...

2022-10-16 17:28
[관심法] 조두순 이어 잇단 아동성범죄자 출소 공포...‘김근식 법안’ 통과될까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2일 소아성기호증 아동 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를 위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치료감호는 재범 위험성이 있는 약물중독·소아성기호증 등 성향의 범법자를 국립법무병원 등 시설에 구금한 뒤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는 처분을 말한다. 신상공개 법안 등 산적한 성범죄자 법안...전문가 “실효성...

2022-10-16 15:31
[포토]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도착한 김근식 호송차량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인 16일 경기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김 씨가 탄 호송차가 들어오고 있다. 2006년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하고 15년을 복역한 김 씨는 출소를 하루 앞두고 검찰이 추가 범행을 확인해 재구속 가능성이 생겼다.

2022-10-16 14:46
[포토] 김근식 호송차량, 수원지법 도착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인 16일 경기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김 씨가 탄 호송차가 들어오고 있다. 2006년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하고 15년을 복역한 김 씨는 출소를 하루 앞두고 검찰이 추가 범행을 확인해 재구속 가능성이 생겼다.

2022-10-16 14:46
김동근 의정부시장 “김근식 막는 데 모든 수단 동원…1인 시위 시작”

지역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최영희, 더불어민주당 오영환ㆍ김민철 의원과 공동명의로 낸 성명에서 “흉악 범죄자인 김근식이 입소 예정인 갱생시설 인근에는 영아원과 아동일시보호소가 있다”며 “주변에 초ㆍ중ㆍ고교 6곳도 있어 우리 자녀들의 안전이 위태롭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 “김근식의 연고지는 경기도가 아니다. 흉악범이 아무 연관 없는 의정부에...

2022-10-15 16:11
정신과 전문의 “소아성애 의심되는 김근식, 재범 가능성 높아…화학적 거세 고려”

당시 2000년에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6년 5월 출소한 뒤 16일 만에 또다시 아동 성범죄를 저질렀다.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근식은 17일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출소한다. 출소 직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의정부 갱생시설에 입소할 예정이다.

2022-10-14 15:40
의정부 시장 “김근식, 갱생시설 입소 예정…지정 철회 요구할 것”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이 오는 17일 출소 이후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갱생시설인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입소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14일 김동근 의정부 시장이 밝혔다. 이날 김동근 의정부시 시장과 최정희 시의회 의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이 의정부에 있는 갱생시설인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입소...

2022-10-14 13:24
[종합] “피해자 두텁게 보호”…검찰, ‘마약‧민생침해범죄’ 총력대응 예고

성범죄 대응을 위해 △여성‧아동범죄조사부 확대 설치 △범죄수익 추적･박탈 △‘꼼수감형’ 시도 차단 △유관기관 협력으로 불법영상물 적극 삭제 등 피해자 보호･지원도 추진한다. 검찰 측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등 감형을 위해 자료를 조작하는 사례 등을 ‘꼼수감형’의 사례로 거론했다. 원신혜 대검 형사4과장은 “부당한 방법이 감형...

2022-10-14 11:36
아동성범죄자 김근식, 17일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 공개

아동성범죄자 김근식의 신상정보가 출소 당일인 17일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된다. 여성가족부는 14일 이름, 나이, 사진,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 키와 몸무게, 성범죄 요지, 성폭력 전과 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 김근식의 신상정보 8개 요소를 출소 당일인 17일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2022-10-14 09:37
마약 범죄와의 전쟁…검찰, ‘마약‧민생침해범죄’ 총력 대응 예고

스토킹범죄와 관련해서는 △검･경 ‘핫라인’ 신속 대응체계 확립 △검‧경 스토킹사범 전산시스템 연계 및 DB 구축 추진 △고위험 사범에 대한 ‘사건처리기준’을 정비･강화한다. 성범죄 대응을 위해 △여성‧아동범죄조사부 확대 설치 △범죄수익 추적･박탈 △‘꼼수감형’ 시도 차단 △유관기관 협력으로 불법영상물 적극 삭제 등 피해자 보호･지원도 추진한다.

2022-10-14 09:35
[마음 상담소] 죄와 병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씨는 2년 전 많은 사람의 우려 속에 출소했다. 그리고 최근 김근식 씨도 15년간의 복역을 마치고 출소를 앞두고 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이들의 사회진출을 걱정하고 재범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은 큰 죄를 저질러 국가로부터 징벌을 받았는데 징벌 이후의 조치가 과연 적절한 것인지 누구도 담보할 수 없다. 이들의 행동은 징벌의...

2022-10-12 05:00
김현숙 "미니부처 여가부 한계 극복...신뢰받는 조직으로 변화할 것"

김 장관은 이번 조직 개편 배경에 대해 "2001년 여가부 출범 이후 지난 20여년간 호주제 폐지 등 여성의 지위 향상에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변화된 사회환경과 청년층의 인식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특히 젠더갈등, 권력형 성범죄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여성’에 특화된 여성 정책으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2022-10-0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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