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 1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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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김정재 "여가부 폐지론, 여성ㆍ가족 위해 제 역할 하기 바라는 것"

김 의원이 야권 승리만큼이나 관심을 기울이는 분야는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 개선이다. 이 때문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범죄 사건 이후 수면 위로 떠오른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론’을 무조건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여가부가 여성과 가족을 지원하는 역할을 제대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더 크다. 김 의원은 “다른 나라에는...

2021-04-11 19:00
“마트에서 소주 사는 조두순?”…시민들 ‘분통’에 경찰 “닮은 사람”

네티즌들은 “아동성범죄자가 대놓고 돌아다닌다”, “또 술 마시고 사고칠 것 같다”, “저런 사람이 돌아다니는 데 동네 사람들이 무서워서 살겠냐” 등의 반응이 주를 이뤘다. 한 네티즌은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이 조두순 술값으로 빠져나간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고 토로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2일 “조두순이 최근 2달 이내 외출을...

2021-04-02 10:24
정영애 장관, 아동·청소년 성교육 지원 현황 살핀다

정 장관은 "갈수록 교묘해지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 예방 교육이 중요하다"며 "성범죄 피해 예방 교육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한 성 가치관을 형성해 갈 수 있도록 성교육 품질을 높이고 청소년 인권 존중 등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성인권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3-30 06:00
'제2의 n번방' 운영 주범 '로리대장태범' 소년법 최고형 확정

1심은 "심각하고 지속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갈수록 교묘해지는 아동ㆍ청소년 착취 음란물 관련 범죄를 막고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배 군에게 장기 10년ㆍ단기 5년을 선고했다. 2심도 "불법적으로 수집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음란물 촬영 등을 강요한 죄질이 매우...

2021-03-25 17:38
[사건·사고 24시] 벤츠 막말 논란 경찰 수사·5년 동안 의붓딸 성폭행한 40대 징역 18년 外

24일 대구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정일 부장판사)는 이 같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48) 씨에게 최근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8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A 씨는 2015년...

2021-03-25 11:00
[사건·사고 24시] 마포구 "김어준 과태료 부과 안 해"·"민식이법 적용" 초등생 화물차에 치여 사망 外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예인으로 활동하는 피해자들의 사진을 기존 음란물에 합성하는 방식으로 무려 760개의 음란물을 제작·판매해 범행 수단과 방법, 결과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140명에 달하고 19세 미만 아동·청소년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 유출되면 피해 복구가 거의 불가능한 매우 중대한 범죄로...

2021-03-19 11:00
4·7 선거 '10대 공약' 발표한 국민의힘 "재개발 활성화, 부동산세 완화"

국민의힘 10대 약속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로 주택공급 확대 △부동산 세금 부담 완화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권력형 성범죄 금지 △아동학대 근절 대책 마련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번 선거는 서울·부산 두 전직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 의혹으로 막대한 세금을 낭비하면서 치러지는 선거”라며 “이번...

2021-03-17 11:13
4ㆍ3 사건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희생자 명예회복ㆍ보상 지원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발생을 계기로 입법이 논의됐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자율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을 교육부 장관에서 시·도 교육감에게 이양해 교육자치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자율학교 운영으로 교육의 다양성이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2021-03-16 12:18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전년 대비 1.7배 증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삭제 지원 건수는 2019년 9만5083건에서 2020년 15만8760건으로 무려 68.4% 증가했다. 여가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전모니터링, 삭제지원시스템 고도화, 온라인 사업자와의 핫라인 구축 등 지원센터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삭제 지원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여성이 4047명...

2021-03-16 12:00
[사건·사고 24시] 정의당 전남도당, 여성당원 스토킹 간부 제명·국민 조롱 LH 직원 수사 착수 外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양주소방서 소속 소방관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초 포천 지역에서 SNS 랜덤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2명에게 돈을 주고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SNS 성매매 실태 점검 중 이 같은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해 A 씨를 적발한 것으로...

2021-03-16 11:00
[단독] 경찰, 손정우 부친이 고발한 돈세탁 사건 기소의견 송치

수사를 받았고, 이 사건 심문 절차에도 출석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아동ㆍ청소년 관련 성 착취 영상물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면서 손 씨가 재판에 넘겨질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손 씨가 받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는 최대 징역 5년이나 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021-03-16 06:00
청와대 "딥페이크 영상물, 명백한 범죄행위"

답변에 나선 고주희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정부는 지난 2020년 드러난 ‘박사방’, ‘N번방’ 등 여성·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범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 대응해왔다”면서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운영했고, 그 결과 N번방 관련 사건 등 총 2807건을 적발해 3575명을 검거했으며 그 중 245명은 구속했다”고...

2021-03-10 14:43
[종합]문재인 대통령 "기소ㆍ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더불어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스토킹처벌법’ 제정을 추진함으로써 아동과 여성의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어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폐업과 같이 불가피한 경우 임차인의 계약해지권을 인정하는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도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추진하겠다고...

2021-03-08 16:36
[법무부 업무보고] 아동ㆍ여성범죄 적극 대응…민생법안 손질

여성 대상 범죄, 아동학대 적극 대응 법무부는 일상의 안전을 위협하는 여성 대상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구속을 확대하고 비접촉 성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교정기관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특화된 재범 방지 조치를 시행한다.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해 징역형 등으로 형사처벌하고 범죄 예방과...

2021-03-08 16:10
문재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지속해야"

더불어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스토킹처벌법’ 제정을 추진함으로써 아동과 여성의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어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폐업과 같이 불가피한 경우 임차인의 계약해지권을 인정하는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도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2021-03-08 15:55
정영애 여가부 장관 "성평등 포용 사회 실현 위해 최선 다하겠다"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지원 대책도 꾸준히 강화되어, 디지털 성범죄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까지도 포괄하는 방향으로 모두가 성범죄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사회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해야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은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한 해였습니다....

2021-03-07 12:00
[이슈크래커] 트위터, 유료 구독서비스 출시?…구독형 SNS의 전망과 우려

이러한 일탈계는 '조건만남' 등 성매매로 이어지거나 디지털 성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됐다. 특히, 지난해 N번방 사태 당시 이러한 일탈계를 운영했던 사람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만든 사례도 있었다. 앞서 트위터는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25만 7768개 계정에 대해 아동 성 착취 관련 규정 위반으로 영구 정지 처리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트위터에...

2021-03-01 07:00
“희생자엔 위자료”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여순사건 남아

여 가위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반복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일명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을 의결했다. 사법경찰관리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때 신분을 위장하거나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사 특례 규정도 마련됐다.

2021-02-18 17:21
[사건·사고 24시] 맥도날드 직원 탈의실서 동료 몰카…박사방 영상도 소지·허경환 회사서 27억 빼돌린 동업자…징역 3년 6개월 外

경찰은 A 씨의 외장 하드에서 '박사방'에서 다운로드한 것으로 추정되는 많은 양의 아동 성 착취물 영상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허경환 회사서 27억 빼돌린 동업자…징역 3년 6개월 개그맨...

2021-02-18 11:00
아동 성추행범이 동요 작사?…한예찬 '아기 다람쥐 또미' 노래 어떡하나

한예찬은 27건의 범죄 사실에도 "아동의 의사에 따른 신체접촉이었고 위력에 의한 추행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예찬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3년 취업금지도 명령했다. 재판 결과가 알려진 후, 관련 출판사는 온오프라인 서점에 깔린 한씨의 책을 모두 회수하기로...

2021-02-1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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