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여가부는 종로구 세종대로에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세종시에 있어서다. 같은 업무는 없지만 두 부처가 '아동' 관련 일을 하고 있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부처 명칭을 바꾸고 여성에 집중된 정책을 줄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여가부는 올해 전체 예산 1조4650억 원 가운데 9063억 원을 가족 사업에, 2716억 원을 청소년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법 개정 난항과 여성계 반발에 실제 폐지될지는 미지수
윤 당선인이 여가부 폐지를 밀어붙인다 하더라도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여당이 반수 이상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합의 과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 특히 20대 젊은 여성의 표심이 이 후보에게 집결됐다는 점은 ‘통합’을 이뤄내야 하는 윤 당선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김종인 전...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아동수당법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지급연령 확대로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까지 추가로 아동수당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아동들에게는 1~3월분 아동수당이 4월에 소급 지급된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 생일 도래로 지급이 중단된 경우, 아동수당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돼 다시 신청할 필요가...
복지법’ 개정·시행에 따라 장애인 전문 진술조력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보수 기준표 개정·평가제도 도입 등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범죄피해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강제실종방지협약 가입동의안’의 입법절차를 준비하는 등 인권존중 정책을 마련한다.
‘아동학대...
내용의 아동수당법·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이 때문에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 예산안 분석자료에서 해외출생자와 복수국적자, 해외체류자에 대한 첫만남 이용권 지급 여부를 미리 검토해 관련 법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용권 사용처도 논란 대상이다. 복지부는 유흥업소·사행산업 외 모든 업종에서 이용권 사용을 허용할 계획이나...
특히 2000년 아동복지법 개정 후에는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과 피해 아동의 치료 지원 등을 위해 의사협회 아동학대 예방전문위 위원장,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위원, 법무부 범죄피해자구조 실무위원 등을 맡아 일했다. 또 아동학대 예방 지역 협력체 구성 및 피해 아동 쉼터 건립, 굿네이버스 아동복지 정책 수립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배 교수는 “각...
(세종청사)
22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4:00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방역 현장점검 및 현장방문(서울)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0.22~12.1)
△비만예방의 날 기념 정책 포럼 개최
△제18회 대한민국 아동총회 개최
특히 최연숙 사무총장이 발의한 자립 지원의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대표는 과거 자립 청년을 위한 공약을 제시했던 점을 강조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행사가 끝난 후 "지난번 대선 공약으로 어떻게 하면 자립 준비 청년들이 퇴소 이후에도 진정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사회가 도와줄...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조율을 거쳐 어렵게 마련된 점을 고려해, 국회에서 신속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이번 개정안에 머무르지 않고, 아동ㆍ청소년 등 취약계층 보호, 민감정보ㆍ생체정보ㆍ영상정보 등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개인정보에 대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