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아동학대 사례 판단 관련 정보보유 기한 마련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 지자체의 아동학대 사례 판단은 받았으나 범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의 학대행위자에서 사례관리대상자로 용어를 변경할 계획이다.
현수엽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과도한 취업 제한 요인으로 작용하던 문제가 개선될 수 있기를...
법률을 개정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판례로 축적된 학대 유형들을 시행령에 규정하면 정서적 학대의 모호성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면 정부 가이드라인이라도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총 2만7971건이다. 아동복지법은 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지, 교권...
(청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제17회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 개최(석간)
△고용노동부․법무부 합동 임금체불 근절 담화문 발표
△추석 대비 화재·폭발 취약사업장 방문
△제3차 일경험 정책협의회 개최
△신기술분야 고졸 인재 양성을 위한 시범사업 시행
△장애인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현장방문
△추석맞이...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에는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할 수 없고, 교육감은 교원을 각종 소송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는 조항도 담겼다.
교육지원청이 교권 침해 조치 업무를 맡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이는 ‘초·중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 제·개정에도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가 아동학대 조사 및 수사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14일 교육부-법무부-보건복지부-경찰청은 공동전담팀(TF)을 운영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교원이 아동학대로 조사·수사를 받게 되면 시도교육청에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
다만, 이런 요구가 실제 아동복지법 개정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아동권리보장원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정서적 학대행위 사례 중 가정과 교육현장에서 모두 발생 가능한 유형은 언어폭력, 비교·차별·편애, 따돌림 또는 따돌림 조장, 다른 아동에 대한 학대 강요다. 아동의 ‘심기’가 아닌 어른의 ‘행위’가 학대 판단기준이다. 학생생활지도 행위임을 이유로...
김 차관은 이날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서울시립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한 뒤 이같이 말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내용을 담은 개정 발달장애인법이 내년 6월 시행되는 가운데 최중증 발달장애인 단계별 1대 1 돌봄 체계 구축에 대한 현장의 필요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김 차관은 내년 정부...
올해 중 보건복지부가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보호자가 보육교사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보육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위반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다. 또 협박과 무리한 요구 등 보육활동 침해 유형별 대응 가이드라인도 만든다.
복지부는 보육활동 보호 관련 법적 근거를 갖춘 후 가이드라인을 고시 형식으로...
이들의 요구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도록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교권보호 4법’인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 교원지위법 개정안 즉각 통과 △분리된 문제 행동 학생을 위한 별도 공간·인력 지원 및 관련 법 마련 △교권보호 제도 뒷받침할 교육예산 확보 등이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교사가 교육에...
복지부는 부모와 교사 간 발생하는 보육활동 침해 유형별 대응가이드라인 마련에도 나선다. 앞서 이번 달 유치원 교사에 대해서는 교원지위법 제14조에 따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재정이 시행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영유아보육법 개정방향은 어린이집 원장,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위반행위로 보지...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은 “얼마전 보건복지부가 교육부가 공동으로 희망하는 교원에 한해 마음 건강을 살피겠다고 발표했다.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학교폭력 사안, 안전사고 등 이런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갈등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선생님들 병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선생님들은) 복지부-교육부가 공동...
TF에는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등도 참여한다. 교육현장에서 아동보호도 소홀히 하지 않되 교사들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더는 걱정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국회에서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이 언제 되는지와 무관하게,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원 직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해 현장의 선생님들께서...
서이초 교사의 전 동료는 연단에 올라 “7주째 모여 철저한 진상규명과 공교육 정상화를 외치고 있지만, 법 개정에 진정이 없는 현실에 화가 나고 답답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지인은 “동료들이 안전하게 가르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이 앞장서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집회에서 교사들은 △아동복지법 개정 △학생·학부모·교육 당국...
△우리 아이 치아건강 지금부터 함께 지켜요
△자살시도자, 사례관리 후 자살위험 약 60% 감소
△보건복지부, 2022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발간
9월 1일(금)
△복지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15:00 한방의료기관 현장방문(강남명인한의원, 자생한방병원)
◇농림축산식품부
28일(월)
△농식품부 장관 한우 수출 런칭 및 농업협력...
김기남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주민등록번호 없이 임시번호로 관리되는 아동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라며 “이를 근거로 출생 미신고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두 차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1차 조사에선 2015...
다만, 아동복지법은 제정 취지를 고려할 때 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대신 정부는 ‘신고’ 자체가 학대행위자로 지목된 사람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준비 중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아직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아동학대에 대한 민감도도, 발견율도 낮다”며 “신고를 남발하는 것이 문제지, 제도가 문제라고 보긴 어렵다”고...
제도”라며 법 개정을 요구했다.
다만, 아동학대에 관해 법적 예외조항을 두면 학생을 보호할 안전망이 약해진다는 우려도 있다. 일부 학부모·시민단체들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원들의 고충도 이해하지만, 그 해결이 아동복지법상 학대 예방을 위한 금지 조항에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아동학대 신고 이후 교원 보호 대책...
7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8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지침 개정 및 운영현황 공시
9일(수)
△고용부 장관 13:00 EPS 컨퍼런스(부산 웨스틴조선호텔)
△고용부 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5:00 폭염 대응 배달종사자 쉼터 현장 방문...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지만,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면책권을 부여하더라도 이를 판별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교권회복 관련 개정안들을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교권회복 관련해 교육위에 계류 중인 법안은 7건 정도다. 아동학대처벌법의 경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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