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10월 1일부터 시군구에 배치되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업무 범위를 ‘아동학대 의심사례 현장조사’,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처리’ 등으로 구체화했다. 청와대 임세은 부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후속 조치로 아동 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과 조사의 공공성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될...
양육비 이행 확보에 대해서는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불이행은 자녀에 대한 방임, 즉 학대행위의 하나임을 법적으로 규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이와 관련해 육아휴직 급여의 상하한액을 높이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 양육비 미지급을 방임행위로 규정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 9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실현과 아동청소년 보호 육성 등 핵심 정책을 원만하게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사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강 대변인은 이날 인사에 관해...
개최
△보건복지부, 코로나19 대응 취약계층 아동 심리상담·치료 위해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와 업무협약
△아동 중심･아동 권리 실현으로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갑니다
28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예결위(국회)
△복지부 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환경부
24일...
유 부총리는 이날 서울 강남구 서울아동복지센터에서 열린 ‘아동청소년보호안전대책 중간점검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현장 실행계획까지 포함한 종합대책을 좀 더 속도감 있게 마련하기 위해 교육부 차관보를 중심으로 한 7개 부처 특별팀을 구성하고 법 개정 사항과 예산 확보와 같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면서 실행 가능한 방안을 수립 중”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온종일 자녀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50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의무화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학교 밖에 일정 공간을 마련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국공립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설치에 필요한 공간을 지자체에...
위한 법 개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사전협의 △사립학교 신규교원 교육청 위탁채용 확대 △사립학교 교원 연수 체계 구축 등을 함께 제안했다.
한편 '정규교육과정 외 의무교육'은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 외에 다른 법령에 따라 학생, 교직원, 학부모에게...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는다.
이 밖에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多)이음' 사업이 시행된다.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228개소)별 지역사회 다문화 활동가로 선발된 다이음 강사들이 지역사회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센터, 학교 등 다양한 지역공동체를 찾아 다문화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어린이통학버스 적용 범위에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공공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등 18종으로 확대돼 어린이를 시설로 통학시키려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해야 한다. 아울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보관, 동승보호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화와 함께 운영 의무 위반 시 정보공개, 동승보호자 탑승 표시 등이 신설된다.
10월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재판부는 “1심 선고 당시 개정규정이 필요적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하도록 했어도 이를 선고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은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과 동일한 형을 유지하면서도 개정규정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을 새로 병과하는 것은 전체적·실질적으로 볼 때 1심판결을 피고인에게...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문화예술용역계약 서면 체결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방법을 구체화하는 내용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간이회생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소액영업소득자의 부채기준을 현행 ‘30억 원 이하’에서 ‘50억 원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을...
(미정), 10:30 차관회의(미정)
△흡연, 음주 감소했지만 지역 간 격차 해소 필요
△보건복지부, 아동 최선의 이익 실현을 위해 보호아동의 가정위탁보호율을 확대해 나간다.
22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복지부 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1:00 정례브리핑(세종청사)
(서울 아동권리보장원)
29일(수)
△복지부 장관 경제관계장관회의(미정),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4:00 제21차 사회보장위원 실무위원회(조선H), 16:00 제3차 생활방역위원회(서초구)
△복지부 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4월 30일(목)
△여름철(5~9월) 감염병 예방 관리 강화
5월 1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8일 ~ 10월 2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516692.jpg)
![[종합]초대 질병관리청장에 정은경...복지부 2차관 강도태](https://img.etoday.co.kr/crop/200/125/1507979.jpg)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4일 ~ 28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500900.jpg)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7일 ~ 31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489456.jpg)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3일 ~ 17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483419.jpg)
![[하반기 달라지는 것] '성매매 청소년'은 피해자 규정…보호처분 면제](https://img.etoday.co.kr/crop/200/125/1478201.jpg)
![[하반기 달라지는 것] 12월 10일부터 공인인증서 폐지…드론 승인 한 번에](https://img.etoday.co.kr/crop/200/125/1478167.jpg)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2일 ~ 26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474889.jpg)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7일~5월 1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453212.jpg)
![[데스크시각] 포퓰리즘 법안과 선동의 정치](https://img.etoday.co.kr/crop/85/60/2035687.jpg)
![5000만 원 못 버니 관계없다? 금투세 논란과 문제점 따져보았습니다 ㅣ 이영훈 이사 [찐코노미]](https://i.ytimg.com/vi/XMxdC9-nL-s/mqdefault.jpg)
![하루 한 시간도 못 쉰다…우울한 워킹맘·대디의 현주소 [데이터클립]](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35637.jpg)
![우원식 국회의장, 추경호-박찬대 원내대표 회동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3566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