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은 “현재의 목표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쌀소득직불금은 생산비를 충족하지 못한다”며 "농민단체 생산비 조사와 무려 10여만원이 차이가 나는 정부 발표 쌀생산비에 대한 공동조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통계청,농림수산식품부, 농민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쌀생산비 조사단을 제안했다.
더불어 농가의 자금 소요를 고려하여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 시기를 당초 내년 3월에서 2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이 이처럼 쌀 매입량을 늘리기로 한 것은 지난해 대풍작으로 인해 공급량은 크게 늘었으나, 산지 쌀값은 오히려 공급량이 부족했던 2007년보다 높게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산지쌀값이 수확기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어...
유영학 보건복지가족부 기획조정실장이 쌀소득 직불금 논락으로 낙마한 이봉화 차관 후임으로 21일 내정됐다.
1956년 서울 출신인 유 내정자는 경북고,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979년 행정고시(22회)로 합격했다. 그해 국립의료원과 국립소록도병원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1989년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에 파견돼 국제적인 감각도 익혔다....
20일 오후 3시 속계된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공단측이 쌀 소득직불금 수령 공무원에 대한 열람을 거부한 것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쌀 소득 직불금 시작은 이봉화 차관이다. 건보공단이 관련 자료를 만들어 줬서 복지위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며 "여야 합의로...
이는 민주당 백원우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이날 오후 2시 이 차관의 주소지 관할 구청인 서초구청을 방문, 쌀소득직불금 처리 상황을 확인하는 자리에서 밝혀졌다.
백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 차관은 지난 2일 서초구청에 '신청 포기서' 팩스를 보내고 '쌀 소득직불제 신청을 포기한다'며 '이 차관이 소유의 농지 주소와 면적이 게재됐다.
하지만...
총리실은 민주당이 서초구에 거주하는 고위공직자 가운데 '쌀소득보전직불금' 신청여부를 확인하겠다고 하면서 한 총리가 포함하자, 이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총리실 "현재 총리 형님이 인삼밭을 관리하고 있고, 이는 인사청문회와 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이미 밝혀진 사실"이라면서 "쌀 농사와 관계 없을...
이어 "이제는 한 술 더 떠 직접 경작하지도 않으면서 쌀소득보전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본인의 이름으로 직불금을 신청, 허위 자경 확인서까지 작성해 제출했다"며 "이는 땅부자 내각의 도덕적 수준을 다시한번 확인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최 최고위원은 "이 차관은 '그동안 남편이 직접 농사를 지어왔으며, 직불금 신청도 농사를...
보건복지가족부 이봉화 차관의 쌀소득 직불금 신청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간사인 백원우 의원은 "지난 2월 이 차관이 농사를 지을 목적도 없음에도 직불금을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이 차관은 이에 대해 "당시 자신의 남편은 농사를 지을 계획이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