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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법·쌍특검 재표결 접점 난망…새해부터 냉각기
    이태원법·쌍특검 재표결 접점 난망…새해부터 냉각기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가족 의혹 등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직권남용 혹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봐서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거부권 행사의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한 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며 "검토에 시간이 걸리는데 9일 처리는 어렵다. 국민의힘이 왜 이렇게 안절부절...
    2024-01-05 17:46
  • '이준식 신당'에 문병호 등 12명 합류…"이념·진영 초월하겠다"
    '이준식 신당'에 문병호 등 12명 합류…"이념·진영 초월하겠다"
    이어 "이번 총선은 시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린 채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윤석열 정권과 거대 야당에 대한 엄중한 심판의 장이 돼야 할 것"이라며 "두 당 중 어느 당이 이기든 '정치 실종'의 현실은 지속될 수밖에 없고, 시민의 삶은 달라질 게 없다는 이 암울한 전망에서 우리 스스로 벗어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신당 합류...
    2024-01-05 16:27
  • "尹, 공정과 상식 걷어찼다"…野 4당, '쌍특검 거부권' 규탄대회
    "尹, 공정과 상식 걷어찼다"…野 4당, '쌍특검 거부권' 규탄대회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는 "배우자 비리를 덮으려고 국민을 적으로 돌린 윤 대통령에게 기다리는 건 준엄한 국민의 심판뿐"이라며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끝까지 윤석열 정부의 아바타가 될지 국민의 편에 설지 선택하라"고 촉구했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윤석열 정권 내내 국회를 무력화시킨...
    2024-01-05 11:35
  • 민주 "尹, 가족비리 방탄 위해 거부권 남용한 최초 대통령"
    민주 "尹, 가족비리 방탄 위해 거부권 남용한 최초 대통령"
    이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거부권 행사로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며 "어쩌면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대한 국민 심판과 저항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공정과 상식을 내세운 대통령이 본인과 가족이 관련된 범죄 의혹 특검을 거부하는 건 그야말로 불공정과 몰상식, 내로남불의 상징...
    2024-01-05 10:08
  • 與 "野'쌍특검법' 권한쟁의 청구, 악의적 총선 전략...단호히 맞설 것"
    與 "野'쌍특검법' 권한쟁의 청구, 악의적 총선 전략...단호히 맞설 것"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5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쌍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쌍특검법을 총선이 임박할 때까지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노골적인 선거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쌍특검법이 총선용 민심 교란...
    2024-01-05 10:07
  • 이란 “추모식 테러 배후에 미국과 이스라엘…큰 대가 치를 것”
    이란 “추모식 테러 배후에 미국과 이스라엘…큰 대가 치를 것”
    라이시 대통령은 TV 연설에서 “조만간 유능한 군과 사법 당국에 의해 비겁한 가해자들이 저지른 극악무도한 행위들이 밝혀지고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이스라엘을 향해 “시온주의 정권에 경고한다. 이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형벌은 엄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적들은 그러한 행위가...
    2024-01-04 15:00
  • 김진표 “‘쌍특검법’ 준비되는대로 정부 이송”
    김진표 “‘쌍특검법’ 준비되는대로 정부 이송”
    이어 “어려운 사항을 결정하는 데 있어 국민은 늘 옳은 판단을 해 온 것이 제 경험”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현재 쌍특검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거부권’ 카드를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권한쟁의 심판 등의 대응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2024-01-04 13:14
  • 진중권 “이재명 피습관련 음모론 강경 대응해야…언론도 추정 자제할 필요 있어”
    진중권 “이재명 피습관련 음모론 강경 대응해야…언론도 추정 자제할 필요 있어”
    그는 “이재명 대 윤석열일 때는 정권 심판론을 이길 수 없다”고 말하면서도 “이재명, 한동훈이 (붙게) 되면 프레임 자체가 X세대와 운동권 세대의 대결로 바뀐다”라고 말하며 지지층 결집 가능성을 제기했다. 명확한 의견을 드러내지 않은 중도층에 대해서는 “무응답층이 많다는 것은 아직 의견을 유보하고 있다는 건데 그 유보하는 층에서는 민주당 쪽으로 갈...
    2024-01-04 09:31
  • [특허, 톡!] ‘그립톡’ 상표가 보통명칭?
    [특허, 톡!] ‘그립톡’ 상표가 보통명칭?
    현재 경고장을 받은 개인 또는 업체 중 다수가 함께 공동으로 청구인이 되어 2023년 11월에 1건, 2023년 12월에 2건의 상표무효심판이 제기된 상태다. 상표권은 등록된 후라도 후발적으로 무효사유가 발생한 경우 무효가 될 수 있는데 ‘그립톡’이라는 상표가 스마트폰 홀더에 대하여 널리 사용되어 보통명칭 내지 관용명칭이 되었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립톡’ 분쟁은...
    2024-01-04 05:00
  • 후임 법무장관 인선 언제쯤…非검찰 장영수 교수 '급부상'
    후임 법무장관 인선 언제쯤…非검찰 장영수 교수 '급부상'
    이후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국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 연구위원·제도개선위원회 위원,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준비위원 등을 지냈다. 검찰 출신이 아닌 장 교수가 유력 후보로 하마평에 오르는 것은 검찰 출신 편중 인사 논란은 벗어나려는 방편으로 풀이된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현재 ‘검찰공화국’이라고 비판 받는 상황에서...
    2024-01-03 15:45
  •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
    국정을 대하는 정부여당의 무책임한 태도에 탄식을 금할 수 없다"면서 "만에 하나라도 정부의 주민투표 요청 묵살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면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선거용 꼼수가 일으킨 흙탕물은 선거가 지나면 가라앉을 것이다. 국가균형발전과 장기적인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건강한 논의가 실종된...
    2024-01-03 13:23
  • 국힘, 野 ‘김건희 특검법’ 권한쟁의심판 검토에 “총선 민심 교란…악의적 꼼수”
    국힘, 野 ‘김건희 특검법’ 권한쟁의심판 검토에 “총선 민심 교란…악의적 꼼수”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대전시당에서 기자들을 만나 "권한쟁의 심판을 검토하는 것 자체가 실제로 권한쟁의 심판으로 사법적 결과를 보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이걸 총선 내내 이어지게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도구 정도로 들린다"고 밝혔다. 그는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총선 이후 대통령에게 용기와...
    2024-01-02 20:13
  • '이재명 피습'에 與 "용납 안 되는 일…철저한 수사로 엄벌해야"
    '이재명 피습'에 與 "용납 안 되는 일…철저한 수사로 엄벌해야"
    천 위원장은 “경찰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경위를 명명백백 밝히고 강력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하여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0분쯤 가덕도 신공항 부지 현장 방문 중 피습 사고를 당했다. 피습을 한 남성은 지지자인 것처럼 속여 이 대표에게 접근해 사인을 요청한 뒤 기습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2024-01-02 13:33
  • 윤재옥, 민주당 ‘특검법 권한쟁의심판’ 검토에 “악의적인 꼼수”
    윤재옥, 민주당 ‘특검법 권한쟁의심판’ 검토에 “악의적인 꼼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 더불어민주당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총선 민심을 최대한 교란하겠다는 저의”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의요구권이라는 권한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고유한 권한”이라며...
    2024-01-02 11:14
  • 총선전쟁 돌입…尹지지율·李리스크·신당·선거제 변수 수두룩
    총선전쟁 돌입…尹지지율·李리스크·신당·선거제 변수 수두룩
    총선 D-100…與 '거야심판' vs 野 '정권심판'여야, 총선 결과에 희비 교차…과반확보 사활尹 부정평가 60% 육박…李 사법의혹 재판 촉각前대표들 신당行…3지대 합종연횡·비례제 주목 4·10 총선이 1일로 꼭 100일 남았다. 집권 3년차 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격인 데다 차기 대권 지형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명운을 건 여야의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된다....
    2024-01-01 14:57
  • [인사] 한국마사회
    이영진 △서울심판전문 이영우 △부경심판전문 김일경 △제주심판전문 조용실 △공정관리부장 선유준 △불법단속부장 박인호 △주로환경부장 천진영 △서울도핑검사부장 강신욱 △발매기획부장 조기원 △온라인사업부장 안의근 △디지털혁신부장 박상용 △건전화사업부장 김대헌 △발매운영부장 신승철 △서울고객안전부장 정인균 △정보보안부장 장영완...
    2024-01-01 10:47
  • "12억원대 법인세 돌려달라"며 소송 낸 이랜드리테일 '패소'
    "12억원대 법인세 돌려달라"며 소송 낸 이랜드리테일 '패소'
    반포세무서의 이 같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심판 청구를 조세심판원에 제기했지만 기각당한 이랜드리테일은 행정법원에 이번 소송을 제기했지만, 행정법원의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랜드리테일은 이랜드월드로부터 약 2년 6개월에 걸쳐 양도대금을 지연해 회수하면서도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받지 않고 지급 담보를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2024-01-01 07:00
  • [코인 연말결산] 정책·규제 원년과 함께 철컹한 사람들
    [코인 연말결산] 정책·규제 원년과 함께 철컹한 사람들
    테라-루나 권도형부터 샘 뱅크먼 프리드까지잘나가던 크립토 벤처 창업자들 수갑 찬 2023년 가상자산 규제 원년을 맞아 올해 가상자산 시장에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된 사람들이 유독 많았다. 테라-루나 사태의 권도형부터 코인 상장 관련 뇌물 수수 의혹 관련 사건 연루자들 등이다. FTX의 샘 뱅크먼 프리드와 바이낸스 창펑 자오 전 CEO도 빼놓을 수 없다. 이들은 각기...
    2023-12-30 09:00
  • 부패에 칼 뽑아든 중국…‘뇌물수수 혐의’ 공직자 철퇴
    부패에 칼 뽑아든 중국…‘뇌물수수 혐의’ 공직자 철퇴
    뇌물 수수 혐의로 전 선전시장이 법의 심판대에 오른 가운데 중국 군수업계 거물들도 퇴출됐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신문망은 1억800만 위안(약 196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천루구이 전 선전시장의 공개 심리가 전날 광시좡족자치구 난닝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진행됐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 현지 매체들은 그가 선전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부패...
    2023-12-29 16:57
  • “대기업 계열사 아냐?”…헷갈리는 제약·바이오 사명
    “대기업 계열사 아냐?”…헷갈리는 제약·바이오 사명
    이후 특허심판원, 특허법원을 거친 끝에 대법원은 레고의 손을 들어줬다. 레고를 연상시켜 식별력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다만 분쟁의 대상인 레고켐파마는 2020년 바스칸바이오제약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는 이번 판결이 회사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향후 사명으로 인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사명 변경도 고려 중이라고...
    2023-12-2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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