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1, 각 후보별 경제 공약 면면과 한계는

2025 대선 주요 후보 경제공약 본지 비교 분석
이재명 GPU 5만 개 확보·30조 추경으로 AI강국 비전
김문수 원전확대·규제철폐로 기업투자 확대 청사진
이준석 부처통폐합 작은정부·리쇼어링으로 비용 절감
전력수급·재정건전성·계층갈등 등 해결 실현은 관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국민의힘 김문수·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2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정치 분야 TV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주요 후보들이 제시한 경제 공약은 정부와 시장에 대한 관점에 따라 각기 다른 세 가지 축을 지향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 주도의 산업 육성(이재명) △시장 친화적 규제 완화(김문수) △정부 효율성 제고(이준석) 등이다. 인공지능(AI)은 세 공약의 일정 부분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측했으나 재정 건전성과 성장 동력 간 균형 등은 풀어야 할 숙제로 분석했다.

2일 본지가 생성형 AI 클로드와 퍼플렉시티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 공약집과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연구원 등의 분석을 종합한 결과, 각 후보의 정책은 일정 부분 경제 활성화 효과가 예상된다.

이재명 후보는 100조 원 규모 AI 펀드 조성과 고성능 GPU 5만 개 확보를 통한 정부 주도 산업 육성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1%로 인하하는 시장 친화적 접근을,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9개 중앙행정기관을 13개로 축소하는 정부 효율성 제고를 각각 핵심 기조로 내세웠다.

이재명 후보의 민주당 경제 공약은 국가가 직접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케인즈주의적 접근법에 기반한다는 분석이다. 100조 원 AI 펀드와 국가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해 한국을 글로벌 AI 3대 강국으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다. 이 후보는 반도체 특별법 제정과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으로 주력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K-콘텐츠 수출 50조 원 달성과 방산산업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로 문화·방위 산업까지 포괄하는 'K-이니셔티브' 전략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3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8조3000억 원 규모로 아동수당 지급을 확대한다. AI는 이러한 정책이 GDP 성장률을 0.5~0.8%p 끌어올릴 것으로 분석했으나, 국가채무 증가율이 1.2%p 상승해 2030년 국가채무비율이 67.9%에 달할 것으로 우려했다.

김문수 후보의 국민의힘 경제 공약은 공급중심경제학 이론에 입각한 감세와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는 전략을 제시했다고 봤다. 자유경제혁신 기본법을 제정해 신기술·신산업 분야 규제를 일괄 철폐하고, 주 52시간 근무제 유연화와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로 기업 자율성을 확대한다.

김 후보는 또 산업용 전기료 인하를 위한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와 SMR(소형모듈원전) 상용화로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AI는 김 후보의 감세 정책으로 5년간 세수가 24조 원 감소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30%로 인하할 경우 상위 0.1% 가구의 세 부담이 62% 감소해 소득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고 봤다.

이준석 후보의 개혁신당 경제공약은 '작은 정부' 구현을 통한 행정 효율성 극대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분석이다. 19개 중앙행정기관을 13개로 축소하고 3개 부총리제를 도입해 예산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또 해외 이전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행정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미국·EU에서 허용되는 신기술 규제를 국내에 자동 적용하는 ‘규제기준국가제’를 도입한다. 다만 AI는 부처 통합에 따른 초기 행정 혼란을 우려했고, SOC 투자 축소로 장기 성장률이 소폭 하락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세 후보 모두 AI 산업 육성을 공약했지만, 전력 수급 계획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이재명 후보의 AI 데이터센터 건설이 연간 10TWh의 추가 전력 수요를 발생시켜 원전의 추가 건설이 필요하며, 2030년까지 AI 관련 전력 수요가 전체의 1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도 2030년 전 세계 데이터센터 전력소비량이 일본 전체 전력량을 초과할 것으로 경고했다.

각 후보의 경제 공약은 재정 운용과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재명 후보의 근로장려금 확대는 하위 20% 가구 소득을 7.3% 증가시킬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김문수 후보의 다주택 중과세 폐지와 비수도권 취득세 면제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 효과와 함께 서민층 주거비 부담 증가 우려를 낳았다.

재원 마련 측면에서도 각 후보의 공약은 뚜렷하게 다른 모습을 나타냈다. 이재명 후보의 추경 편성안은 국가채무 비율을 2025년 62.3%에서 2030년 67.9%로 상승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2023년 OECD 평균 국가채무 비율(95.6%) 대비해선 낮은 수준이란 평이다.

김문수 후보의 감세 정책은 별도 재원 확보 방안 없이 세수 감소분만큼 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AI는 김문수 후보의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2026년 예산 639조 원 기준 5%~10% 범위의 지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준석 후보는 규제심판원 신설 등 신규 기관 운영비로 연 1200억 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규제심판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부재한 만큼 타당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