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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세이] 의료계 소송전, 무엇을 위한 것인가

단, 의대 증원은 ‘주요 보건의료정책’으로서 ‘보건의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보정심) 심의 대상이다. 보정심은 2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이번 의대 증원은 참석한 23명의 위원 중 19명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의료계는 보정심 내 의료계 비중이 과소한 점을 내세워 위원회의 편향성을 주장하지만, 애초에 법이 그렇게 돼 있다....

2024-05-19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비공개) △2023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잠정)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한일 직원교류 프로그램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20일(월) △산업부 장관 10:00 배터리전문가 간담회(서울), 16:00 Climate Group 회장 면담(서울) △RE100 캠페인 대표 면담, 한국의 재생e 정책방향과...

2024-05-19 08:57
내주 최저임금 첫 심의…노사는 벌써 '장외전' 돌입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개시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노·사단체는 본격적인 심의를 앞두고 ‘장외전’을 시작했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1일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고용부의 심의요청서를 접수하고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임기가 만료된 위원 25명(공익위원 8명,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과...

2024-05-18 06:00
[인사] 기획재정부

◇국장급 인사 △경제예산심의관 강윤진 △복지안전예산심의관 오상우 △국고국장 황순관 △재정정책국장 임형철 △재정관리국장 안상열

2024-05-17 17:46
의대 증원 ‘예정대로’…의사·정부 갈등 해소 실마리는 안갯속

이들은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2000명 증원의 현실성과 타당성을 한 번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나 전문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와 논의한 일이 없었다”라며 “정원 배정 과정은 완전한 밀실에서, 이해 상충과 전문성이 의심되는 위원들에 의해 어떤 논리적 근거도 없이 단 5일 만에 끝났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대 증원 추진 과정 중 △수요 조사 당시...

2024-05-17 16:44
류희림 방심위원장 “생성 AI·딥페이크 악용 공동대응 방안 모색해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생성형 인공지능(AI)와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에 대비해, 글로벌 유관 기구들과 국제적 공동대응 모색을 강조했다. 류 위원장은 17일 미국 워싱턴DC 소재 넥맥(NCMEC), 美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ational Center for Missing and Exploited Children)를 방문해 상호 긴밀한 업무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류 위원장은 “앞으로 생성형 AI와...

2024-05-17 14:59
동부건설, 969억 규모 양천우체국 복합청사 건립공사 수주

이후 심의 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선정하게 된다. 창의성과 고난도 기술력이 필요한 대형 공사에 주로 적용된다. 동부건설은 건축구조와 건축시공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이번 수주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빌딩정보모델링)을 활용한 공정관리 △시공·안전·품질·유지관리 향상을 위한 신기술 및 신공법 적용...

2024-05-17 14:31
4개 의사 단체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 공공복리 위협하는 결정”

그러면서 “정부는 2000명 증원의 현실성과 타당성을 한 번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나 전문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와 논의한 일이 없었다”라며 “오로지 발표 당일 한 시간이 채 안 되는 회의 시간에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다수의 힘으로 통과시켰을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부가 각 대학의 상황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덧붙였다. 입장문은...

2024-05-17 14:30
'길 위의 인문학'ㆍ'지혜학교'에서 배우는 인문학의 가치

17일 문체부에 따르면, 심의를 통해 인문 강연과 체험을 결합한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 508개, 인문 주제에 대해 대학 교양 수준의 심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혜학교' 프로그램 192개를 최종 선정했다. 올해는 2023년 대비 11.6% 증가한 총 1188건의 프로그램이 접수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일상생활 공간과 가까운 전국의 다양한 문화시설에서 인문학에...

2024-05-17 14:07
27년만 의대 증원 길 열려…학칙 개정 ‘속도’·의대생 복귀 ‘요원’

학칙 개정과 함께 대교협 대입전형심의위원회는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각 대학에 통보한다. 대학들은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 모집요강을 발표하면 정원이 확정된다.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의료계 측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대법원 재항고 절차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며 "사건의 중대성, 긴급성, 쟁점이 알려져 있으므로...

2024-05-17 09:40
한수원, 감사업무 역량 강화 위해 가스공사·예보와 '맞손'

세 기관은 협약을 통해 적극 업무 제도 및 업무 공유, 감사 관련 정보 교류, 교차감사 및 감사심의 등 전문 분야 감사 인력 지원, 내부통제 제도운영 및 개선 등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반부패･청렴업무 역량 강화, 우수분야 벤치마킹, 감사 사례 공유 등을 통해 기관 청렴 문화를 내재화해 기관 청렴도를 한층 더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최익규...

2024-05-17 09:32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계획 수립 착수…22일 선정 기준 공개

이날 위촉식에 이어 제1차 위원회에서는 의결 안건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운영세칙(안)을 심의하고, 보고안건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한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계획·물량 및 이주단지 공급 방향을 이날 특위에 보고한다. 선도지구 선정 계획은 오는 22일로 예정된 국토부ㆍ경기도ㆍ1기 신도시 단체장...

2024-05-17 06:00
27년만에 의대증원 사실상 확정..."역대급 반수생 유입 대비해야"

대교협 대입 전형 심의위원회는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각 대학에 통보한다. 대학들은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 모집요강을 발표한다. 대학들은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증원 작업을 이어갈 명분은 생기지만, 의대생·교수들의 집단행동은 더욱 격화될 수 있어 마냥 환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집단유급 사태뿐 만아니라 의대생교육, 인턴수급 등 법원의...

2024-05-16 18:05
한덕수 "사법부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 대학입시 관련 절차 신속 마무리"

법원 결정을 기다렸던 일부 대학들은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을 진행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입전형심의위원회가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해 각 대학에 통보하면 대학들은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 '수시모집요강' 발표와 함께 정원을 확정한다. 의료계가 대법원에 재항고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로 예정된 대학별...

2024-05-16 18:03
'성장특례 1호' 셀리버리, 분기 매출 3억 미달…직원수 1년새 100→9명 감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상장사는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의 심의 대상 여부를 가린 뒤 심의 대상에 해당하면, 상장폐지, 개선기간 부여, 거래재개 등을 결정한다. 실질심사 사유 발생으로 지난해 3월부터 이어진 셀리버리의 거래재개는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셀리버리는 기술·특례상장(기기상) 기업제도...

2024-05-16 17:53
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지난달 30일 정부 측에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라’, ‘재판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의대 증원 절차를 확정하지 말라’는 등 결정에 고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정부 측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 결과 등 49건의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했고, 이날 서울고법은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

2024-05-16 17:47
유튜브 살인 생중계에 구글 "유튜브 불법·유해 콘텐츠 삭제·차단 약속"

마컴 에릭슨 구글 정부 대외정책 담당 부사장은 16일 새벽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류희림 위원장 등과 가진 실무협의에서 한국 내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에 대한 구글 측의 삭제·차단조치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약속했다. 향후 한국의 실정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차단조치가...

2024-05-16 16:28
과방위, 내주 ‘라인 사태’ 현안질의…방심위 질의엔 이견

앞서 민주당은 라인 사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징계 남발과 이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송 예산 낭비에 대해 따져 묻겠다며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자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라인 사태로 인해 국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지만 해야 할 일은 하는...

2024-05-16 15:32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AFC 집행위원 선출…2027년까지 임기

체육단체장은 3연임부터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도전할 수 있다. 정 회장은 국제단체 임원 자리를 차지하면서 공정위 심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관건은 여론이다. 한국 축구가 '2023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저조한 경기력으로 준결승에서 탈락하고,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마저 '2024 파리 올림픽' 최종예선 진출에...

2024-05-16 15:04
인천 동암역·부천 중동역 등 3곳 도심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이번 지정된 3개 지구는 지난해 7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절반 이상)확보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해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한편, 서울에는 불광근린공원, 창2동 주민센터, 상봉터미널, 약수역 총 4곳(5500가구)을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이달 말까지 의견청취를...

2024-05-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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