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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저작권 사이트 34곳 첫 긴급 차단…문체부 “신속 대응 강화”

개정 저작권법 시행 첫날 차단 명령 통보‘뉴토끼’ 포함…대체 사이트 확산 여부도 점검 문화체육관광부가 개정 저작권법 시행에 맞춰 불법 저작권 침해 사이트 34곳에 대한 첫 긴급 차단 절차에 착수했다. 인터넷서비스 제공자(ISP)에 접속 차단 명령을 전달하는 등 향후 유사·대체 사이트 확산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대응 범위를 넓혀갈 방침이다. 1

2026-05-11 13:10
'가맹점주에 고리 대출' 명륜진사갈비...공정위 제재 절차 착수

공정위, '명륜당'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심의가맹점 개설 시 인테리어 업체 지정해 선택 제약공정위 심사관, 시정명령ㆍ과징금 부과 ㆍ고발 의견 제시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을 상대로 고금리 대부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명륜진사갈비의 운영 업체인 명륜당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명륜당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을 위

2026-05-10 16:4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1일 ~ 5월 15일)

◇재정경제부 11일(월) △KDI 현안분석 ‘최근 국제유가 상승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 △국가데이터처, 아·태지역 국가통계 종사자 초청연수 실시 △국가데이터처·세계은행, 아프리카 4개국 대상 데이터·통계 현대화 연수 실시 12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15:00 국채시장 자문위원회 정례회의(비공개), 17:00 외

2026-05-10 08:55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국회서 특례시 특별법 통과 환영 기자회견…"체감하는 변화 만들겠다"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다음날,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국회를 찾아 후속과제 이행 의지를 밝혔다. 법이 통과된 것에 그치지 않고,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는 메시지다. 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이 국회 소통관에서 백혜련(수원시을)·김승원(수원시갑)·염태영(수원시무)

2026-05-08 17:20
“광화문~종로 잇는 지하보행망 구축”⋯수송동 재개발·증산5구역 통합심의 통과

서울시 제8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 개최결과수송동 업무복합시설 조성·증산5구역 1906가구 공급 서울 도심 수송동 재개발과 은평구 증산5구역 재개발 사업이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통과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됐다. 광화문 일대에는 개방형 녹지와 지하 보행 네트워크를 갖춘 업무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증산5구역에는 1906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가 공급될

2026-05-08 10:00
요양원에 웨어러블 로봇 도입… 서울시, 돌봄 현장 '디지털 전환' 속도

초고령사회 진입과 돌봄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디지털 기술을 돌봄 현장에 투입한다. 8일 서울시복지재단은 ‘2026년 돌봄서비스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 최종 6개 기관을 선정하고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늘어나는 돌봄 종사자의 업무 부담을 덜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2026-05-08 06:00
생산 이어 개발까지…美 ‘중국 임상 차단’ K바이오 기회 열리나

美, 中 임상데이터 활용 제한 법안 통과글로벌 제약사, 개발 전략 수정 불가피통과되면 생물보안법 이어 ‘이중 압박’ 미국이 중국 임상데이터 활용을 제한하는 규제를 추진하면서 중국을 중심으로 재편돼 온 글로벌 신약개발 구조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임상시험 지형이 재편되며 한국 바이오산업에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분석도

2026-05-08 05:00
‘의료 현장 출신’ 바이오텍, 인수합병에 해외 진출까지

대학병원에서 연구 및 임상 경력을 쌓은 현장 전문가의 창업 성과가 누적되고 있다. 주요 파이프라인의 임상시험 돌입은 물론, 인수합병과 대규모 투자 유치 등의 낭보가 이어지면서 바이오 기업들의 시장 활약이 주목된다. 7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최근 바이젠셀, 온코마스터, 지니너스, 넥스트바이오메디컬 등 의과대학·대학병원 교수가 설립한 바이오 기업들이

2026-05-08 05:00
법원 "도주 우려"...'묻지마' 광주 여고생 살해범 구속

한밤중 도심 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하고 남고생에게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7일 광주지법 정교형 영장전담판사는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장모(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도주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다. 장씨는 5일 0시 11분께 광주시 광산구

2026-05-07 18:31
지드래곤, 에스파 앨범 지원사격⋯신곡 'WDA' 피처링

그룹 에스파(aespa)의 선공개곡 'WDA (Whole Different Animal, 홀 디퍼런트 애니멀)'에 가수 지드래곤이 피처링으로 이름을 올렸다. 7일 KBS 뮤직비디오 심의에 따르면 에스파가 11일 오후 6시 발표하는 선공개 싱글 'WDA'에는 지드래곤이 피처링진으로 나선다. 에스파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에도 피처링 아티스트

2026-05-07 18:22
AIDC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배경훈 "AI 고속도로 가속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AIDC 특별법)' 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1년 만이다. 22대 국회는 여야 합의를 거쳐 6개 법안을 병합하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법안은 체계적인 AIDC 산업 육

2026-05-07 17:58
'내란 혐의' 한덕수, 항소심서 징역 15년 선고…1심보다 8년 감형

주요 혐의 대부분 유죄 인정1심 징역 23년→2심 징역 15년으로 감형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부장판사)는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2026-05-07 12:01
“경복궁 서측 한옥마당 덮개 허용”⋯서울시, 규제철폐 4건 추진

디자인 혁신사업 절차 7단계→4단계 단축재건축·재개발 전선지중화에 용적률 인센티브 서울시가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경복궁 서측 한옥 밀집지역의 건폐율 특례 적용을 추진하는 등 도시공간 규제철폐 방안을 내놨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전선 지중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7일 서울시는 도시경쟁력 강화와 시민 편

2026-05-07 11:15
MBK파트너스 “美 CFIUS 승인 받았다”…日 마키노 인수 제동에 독립성 반박

MBK파트너스가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승인 이력을 근거로 글로벌 투자자로서의 적격성과 독립성을 강조했다. 최근 일본 정부가 MBK파트너스의 마키노밀링머신 인수 계획에 중단 권고를 내린 가운데, 일본 영향 가능성을 둘러싼 영향에 대해 실제 규제 심사 기준과 승인 결과에 비춰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MBK파트너스는 7일 "각국별 외국인

2026-05-07 10:56
뉴토끼·마나토끼 재등장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웹툰·웹소설 유통 사이트로 지목돼 온 ‘뉴토끼’가 자진 폐쇄를 선언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유사한 형태의 사이트가 다시 등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정보기술(IT) 업계와 뉴스１ 등에 따르면 최근 뉴토끼와 마나토끼의 이름을 사용한 불법 유통 사이트 접속 안내가 텔레그램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새로 등장한 사이트는 기존 뉴토

2026-05-07 09:39
BTL특별펀드, 첫 투자처 내달 확정…대구 달서천 하수관거 유력 [문열린 BTL투자]

신보·산은 1000억 출자…상반기 투자처 확정하수관거·노후시설 등 소규모 SOC 집중 투자연 4%대 안정 수익…정책성 펀드 성격 뚜렷 생활 밀착형 사회기반시설(SOC)에 자금을 수혈하는 1000억원 규모 ‘BTL 특별인프라펀드(이하 BTL특별펀드)’가 상반기 중 첫 투자 행보에 나선다. 민간 금융권에서 소외됐던 노후 학교, 하수관로 등 소규모 공공 사업

2026-05-07 05:00
“원가 계산도 안 되는데 손실액 뽑으라니”…정유업계, ‘최고가제’ 후폭풍

정유 4사 손실 최대 3조원 추산…보전 예비비 부족 우려업계 “유종별 원가 산정 불가”…전문가들도 기준 마련 난색 중동 사태 장기화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시행 중인 석유제품 최고가격제가 손실보전 기준을 둘러싼 논란에 직면했다. 정유사 공급가격에 상한을 두는 제도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업계 손실은 수조원대로 불어나고 있지만, 이를

2026-05-06 17:02
‘평행선 달리는’ 삼성바이오 노사, 면담 불발…8일 재협상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약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협상에 나섰지만 면담 방식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결국 무산됐다. 양측은 8일 고용노동부가 참여하는 노사정 테이블에서 재협상에 나선다. 6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부터 예정됐던 노사 대표교섭위원 간 1대1 면담은 진행되지 않았다. 회사 측은 면담 전날 노사 간 사전 통화

2026-05-06 16:53
과기정통부, 규제특례 4건 지정…ICT 규제샌드박스로 AI 고도화 기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6일 제44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인공지능(AI) 기반 중증외상 환자 케어시스템’ 등 총 4건의 규제특례를 포함해 ‘내‧외국인 공유숙박’,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의 임시허가 전환 등 총 10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중증외상센터 내 외상소생실에

2026-05-06 16:31
“모자이크 걷어낸 영상으로 학습”…배달로봇 안전성 높인다

ICT 규제샌드박스 44차 심의위…3건 승인케이블TV 지역채널 커머스도 임시허가 자율주행 배달로봇이 ‘원본 영상 데이터’를 활용해 학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기존 개인정보 규제 한계를 일부 완화하면서 기술 고도화가 가능해졌다는 평가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제44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3건

2026-05-0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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