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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화재, 재물보험 신상품 ‘비즈앤안전파트너’ 출시
    삼성화재, 재물보험 신상품 ‘비즈앤안전파트너’ 출시
    이 상품은 화재 사고로 손해가 발생하면 가입금액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는 화재손해(실손) 특약을 운영한다. 가입한도는 최대 20억 원이다. 기존 대비 2배 이상 한도를 확대한 금액이다. 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업종에 대한 배상책임 보장도 추가됐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보호사에 대한 배상책임이나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2020-11-16 10:55
  • 옵티머스 사태, 손해액 확정까지 시일 걸릴 듯
    옵티머스 사태, 손해액 확정까지 시일 걸릴 듯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옵티머스 자금 가운데 실제 투자에 쓰인 돈은 3515억 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사 과정에서 끝내 자금 사용처를 확인하지 못한 금액도 1396억 원에 달한다. 현금으로 남아있는 돈 등을 합친 예상 회수액은 401억 원에서 783억 원 사이다. 투자 원금 대비 7.8%~15.2% 수준이다. 금감원 “손해액 확정까지 시간 필요” 금감원은 회계법인의 실사...
    2020-11-11 14:50
  • "집단소송제ㆍ징벌적 배상제 도입 시 법체계 충돌 예상…입법 평가 필요"
    "집단소송제ㆍ징벌적 배상제 도입 시 법체계 충돌 예상…입법 평가 필요"
    전통적으로 대륙법계 국가는 민ㆍ형사책임을 구분해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액을 배상하고 형벌과 과징금 등의 행정벌을 따로 부과한다. 반면, 영미법계 국가는 실손해액을 넘는 징벌적 배상을 통해 사적 배상 외에 공적 처벌 기능도 수행한다. 상의는 대륙법 체계에 영미법 체계를 단순 접목하면 ‘모든 경제활동 주체들에게 과잉처벌위험’을 유발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2020-11-08 12:00
  • "집단소송제, 외국 로펌에 사냥터 제공해 기업·국가 경제 타격 줄 것"
    "집단소송제, 외국 로펌에 사냥터 제공해 기업·국가 경제 타격 줄 것"
    윤석찬 교수는 “미국에서도 입법으로 실손해액을 기준으로 일정 배수의 배상액을 부과하는 배액배상제를 도입할 경우 주로 2배 내지 3배 한도로 시행하고 있다”며 “5배 한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과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에 징벌적 손해배상의 전형적 사례로 소개되는 1992년 맥도널드 커피 사건도 오히려 미국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규제...
    2020-10-22 15:00
  • 전경련 "징벌손해배상ㆍ집단소송 입법 시 소송비용 최대 10조 원"
    전경련 "징벌손해배상ㆍ집단소송 입법 시 소송비용 최대 10조 원"
    전경련 관계자는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액보다 최대 5배에 달하는 배상액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소송을 부추기는 요인이 된다”며 “결국 소송 망국론이 제기되는 미국처럼 기획 소송 남발로 선의의 기업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이번 입법안 통과 시 기업은 기존 행정제재, 형사처분에 더해 민사적 처벌까지...
    2020-10-12 11:00
  • 롯데손해보험, ‘쿠팡안심케어’ 휴대폰 보험서비스 출시
    롯데손해보험, ‘쿠팡안심케어’ 휴대폰 보험서비스 출시
    보험기간은 의무약정 기간 없이 배송완료일로부터 1년이며, 침수·화재를 포함한 파손으로 핸드폰의 수리 또는 교체가 필요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보상해준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이번 상품 출시는 쿠팡과 롯데손해보험이 이커머스를 더욱 활성화하고 보험가입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2020-10-08 09:23
  • [창간 10주년-특별 인터뷰] 이광형 “포스트 AI 시대 대비…보건생명부ㆍ지식재산처 신설”
    [창간 10주년-특별 인터뷰] 이광형 “포스트 AI 시대 대비…보건생명부ㆍ지식재산처 신설”
    개정 특허법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타인의 특허권이나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하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적용됐다. 올해 12월부터는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특허침해자의 제품 판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 교수는 “법이 나아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특허를 두고 싸우면 강자가 이기는 구조”...
    2020-10-08 08:00
  • KAIST, '세계 최고 수명' 불타지 않는 'ESS 수계전지' 개발
    KAIST, '세계 최고 수명' 불타지 않는 'ESS 수계전지' 개발
    실제 2017년~2019년까지 2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리튬이온전지로 인한 ESS 화재사고 33건 가운데 가동이 중단된 곳은 전체 중 35%에 달한다. 현재까지 집계된 손해액만도 약 7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배터리 과열 현상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수계(물) 전해질을 이용한 '레독스 흐름 전지'가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초저가의...
    2020-10-05 13:00
  • 특허청 “상표침해·아이디어 탈취 3배 보상 법률 통과로 지식재산 보호 강화”
    특허청 “상표침해·아이디어 탈취 3배 보상 법률 통과로 지식재산 보호 강화”
    종전 판례에서는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거래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로열티로 판단하다 보니 실제 손해액 산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참고로 일본에서도 같은 이유로 ‘통상’이라는 문구를 삭제한 후 로열티 인정요율이 상승했다. 아울러 2011년 상표법에 도입된 법정손해배상제도의 최고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고의적으로 침해한...
    2020-09-25 10:39
  • [단독] 금감원, 손보사 손해조사비 전수조사…‘사업비’로 불똥
    [단독] 금감원, 손보사 손해조사비 전수조사…‘사업비’로 불똥
    ◇손보사에 손해조사비 현황 자료제출 요청 = 금감원은 지난달 24일까지 전체 손보사에게 △대표 상품별 예정손해조사비 운영 현황 △손해조사비 관련 통계 현황(예정손해조사비, 실제손해조사비, 원수보험료, 계약건수)등을 자료제출 받았다. 산출기준 및 예정 대비 실제 손해조사비 현황과 변경이력 등을 점검해 합리적으로 산출했는지 점검하는 차원이다. 이는...
    2020-07-09 05:00
  • [이슈&인물] 박원주 특허청장 "침해서 거래로…지식재산 시장이 달라진다"
    [이슈&인물] 박원주 특허청장 "침해서 거래로…지식재산 시장이 달라진다"
    실제 입은 손해만큼만 배상해야 한다는 '실손보존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박 청장은 "법원도 특허 침해에 대해 보상이 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법의 법리와 맞는 걸 가져와 달라고 얘기하더라. 그래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실시료(로열티) 배상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허를 가진 기업과 특허를 침해한 기업이 적절한 절차를 밟고...
    2020-06-11 16:25
  • 대법 “론스타 과세정보 공개하라” 4년 만에 결론
    대법 “론스타 과세정보 공개하라” 4년 만에 결론
    재판부는 “공개대상정보는 론스타가 주장·청구하는 손해액 중 과세·원천징수로 인한 손해액의 합계거나 이미 밝혀진 신청인 중 이러한 손해를 주장하는 신청인이 누구인지에 관한 것”이라며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침해되는 정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공개대상정보는) 신청인별 과세·원천징수세액은 아니어서 이를...
    2020-05-14 12:37
  • 계속 오르는 자동차 보험료 이면에 차업계 생존전략이?
    계속 오르는 자동차 보험료 이면에 차업계 생존전략이?
    실제 완성차 업계는 부품 가격을 꾸준히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자동차보험 손해율 급증 원인분석' 리포트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에서 빈번하게 수리되는 앞, 뒤범퍼와 뒷문의 가격은 최소 5%부터 최대 11%까지 급증했다. 차 업계 관계자는 "국산 차와 수입차 업체 모두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신차 판매에서 충분한 수익을 남기지...
    2020-05-05 11:00
  • 법원 "납품가격 부풀린 삼양사 조달청 입찰 제한 적법”
    법원 "납품가격 부풀린 삼양사 조달청 입찰 제한 적법”
    재판에서는 삼양사 등이 부정행위를 했는지, 손해액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정도의 금액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따르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로서 ‘국가에 10억 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자’에게는...
    2020-05-04 05:00
  •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내달부터 현장조사 착수
    이런 절차가 순조롭게 이어져 손해액이 산정돼야 분쟁조정이 시작될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법적 대응도 진행될 예정이다. 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16개 판매사는 공동대응단을 만들어 실사 결과가 나오면 소송을 하겠다는 입장을 앞서 밝힌 바 있다. 공동대응단은 라임 측이 부실의 징후를 알고도 판매사에 판 건 아닌지, 펀드 수익률을 높게 보이려고 부정한 수단을...
    2020-02-16 09:30
  • 교통사고부터 일상생활 위험까지…롯데손보 '안심종합보험’ 개정 출시
    교통사고부터 일상생활 위험까지…롯데손보 '안심종합보험’ 개정 출시
    해당 상품은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보험금 지급, 상해사망과 상해 80%이상 후유장해 시 생활자금 보장, 화재손해 발생 시 실제손해액을 보상한다. 또한 운전자 벌금 등 각종 비용손해, 상해, 질병, 재물손해 및 배상책임 보장으로 구성돼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종합보험이다. 특히 운전자가 느끼는 위험요소를 반영해...
    2020-02-12 14:40
  • 삼성화재, 인사관리 앱' 알밤'과 간편 실손화재보험 업무협약
    삼성화재, 인사관리 앱' 알밤'과 간편 실손화재보험 업무협약
    간편 실손화재보험은 1년짜리 소멸성 일반보험으로, 화재 발생 시 설정 보험가입금액 한도 안에서 실제 손해액을 전부 보상하는 상품이다. 기존 화재보험은 보험가입금액이 불충분할 경우에 가입비율에 따라 보상받아 실제 피해액만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 밖에 화재 사고 외에도 풍수재, 지진, 실화(대물)배상, 시설소유(관리)자배상, 음식물배상 등...
    2020-02-07 14:08
  • [서민 노리는 금융범죄③] 가짜 조합·전세 계약서 위조… ‘내집 마련’ 꿈 무너뜨려
    [서민 노리는 금융범죄③] 가짜 조합·전세 계약서 위조… ‘내집 마련’ 꿈 무너뜨려
    재판 과정에서 인정된 손해액만 226억 원 이상으로, 재판부는 실제 발생한 손해는 더 클 것으로 봤다. 특히 A 씨는 이를 통해 160억 원 이상의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한 행위의 위법성, 중대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보인다”며 A 씨에게 징역 9년, 조합원모집 대행사 대표 B 씨에게 징역...
    2020-01-09 05:00
  • 中企, 대기업 맞서 납품단가 조정 목소리 내려면…법개정 ‘산’ 넘어야
    中企, 대기업 맞서 납품단가 조정 목소리 내려면…법개정 ‘산’ 넘어야
    정부는 소송 과정에서 손해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대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해 자발적으로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는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10%)를 2022년까지 연장한다. 대기업이 숙박시설 등 복지 인프라를 협력사와...
    2019-12-16 14:13
  • 키코 추가분쟁 대비 '은행 협의체' 꾸린다… 배상 여부는 '미지수'
    키코 추가분쟁 대비 '은행 협의체' 꾸린다… 배상 여부는 '미지수'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민법상 손해액 청구권 소멸시효인 10년이 이미 지난 상태에서 배상하면 주주 이익을 해치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 입장에선 배상금 규모도 골칫거리다. 4개 기업에 대한 배상 금액(255억 원)에 더해 나머지 기업들 배상 추정액(2000억 원)이 만만치 않다는 점도 은행을 주저하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다. 이에 대해...
    2019-12-1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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