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ㆍ다음은 지금도 대부분 실명 인증된 아이디로 댓글이 달리고 있는 데다 해외 소셜미디어(SNS)에는 애초에 적용 불가능한 법이란 점도 맹점으로 지적된다.
한 포털업계 관계자는 “2007년 도입된 인터넷 실명제는 악플 방지 효과가 별로 없었다”며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해외 SNS에는 아무런 아무 소용이 없다는 점도 컸다”고 말했다.
해외 IP를 통해 빗썸 접속시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이상거래행위 탐지시 추가 인증을 진행한다. 특히 대량의 가상자산 입금과 출금 요청시 거래 증명, 가상자산공개(ICO) 참여 증명, 본인확인(KYC) 강화, 확약서(비대면 신분확인 등) 작성 등 절차를 추가로 진행한다.
또한 빗썸은 원화 입금 24시간 출금지연 시스템과 FDS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실명계좌 연계 은행과...
이전까지 실명이 확인된 입출금 계좌가 인증된 회원은 입금 금액 제한이 없어 얼마든지 입금할 수 있었다. 업비트는 자금 세탁을 방지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한도를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권도 소비자 피해를 막고자 속속 대책을 내놨다. 신한은행은 28일부터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가 비대면 채널을 통해 증빙서류 없이 해외로 보낼 수 있는 금액을...
코어닥스 임요송 대표는 “ISMS-P 인증 획득을 기점으로 특금법 시행령에 맞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실명계좌 발급에 대비해 블랙리스트 필터링 시스템, 자금세탁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은 물론이고 임직원들에게도 정기적으로 자금세탁방지(AML) 교육을 진행하는 등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개정된 특금법에 따라 9월까지 주어진 유예기간 내에 △실명계좌를 발급받고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요건을 충족하고 금융정보분석원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특금법 유예기간은 9월 24일 끝난다. 은 위원장은 현시점을 기준으로 특금법에 따라 영업 신고를 등록한 국내 거래소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등 요건을 갖춰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하는데, 기존 사업자는 오는 9월 24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그러나 특금법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대다수 거래소가 문을 닫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자금세탁 등을 우려한 은행이 실명계좌를 내주지 않을 가능성이 커서다.
금융위는 "신고접수...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가상화폐 사업자는 오는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등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이때까지 가상화폐 사업자들이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할 지 여부에 따라 앞으로 몇 곳이 영업을 계속할지 결정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미 기한 내에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일부 투자자는 “주식시장이 죽으니 코인시장 조일 차례냐”, “주요 거래소는 예전부터 실명계좌 인증하고 있는데 뒷북 규제”라며 과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햇다.
반면 옹호하는 의견도 있다. 한 투자자는 “사기 치고 사라져 버리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잘 됐다”, “검증받은 곳에서 수수료를 부담하고 거래할 수 있어 긍정적”, “더 일찍 했어야 한다”고 했다.
이용자의 원화 입출금 서비스를 위한 실명계좌 발급을 위해 은행과 계약을 맺어야 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도 받아야 한다. 업계에선 금융당국에 신고한 거래소만 실질적인 영업이 가능해 현재 거래소의 90% 이상이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상장 요건이 덜 까다로운 데다 국내보다 더 높은 기업가치를...
신고가 수리되려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실명확인 가능한 입출금 계정 발급 △대표자·임원이 금융 관련 법률을 위반하지 않을 것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 변호사는 “일반적인 신고라기보다 수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허가제와 비슷하다”며 “요건 충족이...
이어 “안전하고 건실한 프로젝트를 선보이기 위해 엄격한 사업 검토를 넘어 외부의 기술 및 컨설팅까지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ISMS 인증 획득 추진,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등 가상자산사업자를 규제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에 철저하게 대비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망 분리 및 제어 솔루션, 서버 증설, 입출금 전문 인력 확장 등 취약점 진단...
금융정보분석원은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신고수리 이후에 주민등록번호 등의 특금법 상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실명 인증 입출금 계좌 개설 여부도 파악해야 한다. 개정안 시행 전에는 은행권의 실명 인증계좌가 없는 암호화폐 거래소들도 벌집계좌(법인계좌)를 이용해 원화 입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법 시행 이후엔 전면 금지된다.
당장 은행들은 거래소로부터 실명 계좌 발급 신청을 받게 되면 해당 거래소의 안전성 등을 평가해 계좌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제시한 뚜렷한 평가기준이 없다. 결국 은행이 ‘인증’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것이다.
시중 은행 한 관계자는 "암호화폐 거래라는 새로운 시장의 매력도 크지만 만만치 않은 문제들도 있다"면서...
기존 비실명 계정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발급하나, 대체수단 소유자와 실제 이용자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없어 대체수단 탈취 및 해킹 등 부정이용 가능성 존재한다는 평가다.
방통위원들은 3사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기에 방통위가 대면확인 수단을 너무 고집한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무엇보다...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은 ISMS 및 ISO27001 인증을 모두 획득했다. 7년 연속 보안 무사고 행진을 이어가는 중이다. 자금세탁방지 솔루션을 구축하고 지난 1일 NH농협은행과의 실명확인 계좌 발급 재계약을 완료하는 등 3월부터 시행될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인식이 확대된 만큼, 올해는 디파이(DeFi. 탈중앙화금융)...
신고할 때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개설, 대표자와 임원의 자격요건 구비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FIU가 신고서 접수 후 금융감독원에 심사 의뢰하며, 금융감독원은 신고서류와 신고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한 결과를 FIU에 통보하는 절차다.
FIU는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변경 신고의 경우에는 45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할...
이숭인 IMB뱅크 본부장은 “대구은행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사회를 위해서도 지역 화폐, 지역특화 금융상품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안면인증기반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와 AI 챗봇, 마이데이터 기반의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코인원은 NH농협은행과의 실명확인 계좌 발급 재계약 검토와 관련해 △이용자 본인확인 절차 및 인증방법 △사고예방 방지대책 △사고발생시 처리 방안 △이상거래 탐지 및 제어 프로세스 △긴급상황 안전 대책 △이용자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내부통제방안 등의 실사 항목에 대해 모두 적정 의견을 받았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오는 3월 개정 ‘특정 금융거래...
생산자 실명제 세트를 선보인다. ‘산지뚝심 천안 지순태 농부의 GAP 배’ 세트와, ‘산지뚝심 충주 김택성 대표농부의 GAP 사과’ 세트가 대표 상품이다.
생산자명을 넣은 신선 선물세트는 2019년 추석부터 판매를 시작했으며, 생산자명이 없는 일반 세트 대비 매출이 평균 15%가량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생산자명을 넣지 않았더라도 생산 경력과 인증, 차별화 품종...
생산자 실명제 세트를 선보인다. ‘산지뚝심 천안 지순태 농부의 GAP 배’ 세트와, ‘산지뚝심 충주 김택성 대표농부의 GAP 사과’ 세트가 대표 상품이다.
생산자명을 넣은 신선 선물세트는 2019년 추석부터 판매를 시작했으며, 생산자명이 없는 일반 세트 대비 매출이 평균 15% 가량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생산자명을 넣지 않았더라도 생산 경력과 인증, 차별화 품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