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1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후 무려 566일 만의 해제다.
이에 따라 천장이나 지붕이 있으면서 사방이 막혀있는 실내 공간이 아닌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실외여도 침방울(비말)이 퍼지기 쉬운 ‘3밀’(밀집·밀폐·밀접) 공간에서는...
프랑스 등 해외에선 마스크 의무 해제에 따른 확진자 증가가 관찰되지 않았다. 실내활동이 실외활동으로 전환되면서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감염 가능성 상승이 상쇄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달 30일부턴 가정의 달을 맞아 요양병원·시설의 접촉면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접촉면회는 예방접종(2차 이상), 격리 해제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 등은 의무 착용 대상이 아니다.
Q.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는 언제쯤 가능한가?
A.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가장 효율적인 방역 수단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영증(코로나19) 대유행에 대처하는 현 상황에서는 가장 마지막까지 유지하는 방역수칙이 될 것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2020년 10월 13일 시작됐고, 566일 만에 의무화 조치가 일부 해제된다. 현재 실외에서는 2m 거리두기가 가능하지 않으면 마스크를 써야 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도 코로나19 환자 발생이 안정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신규 위중증 환자 발생도...
윤 정부는 30일 안에 실외마스크해제도 검토할 계획이다.
안 위원장은 “실내마스크에 대한 의무화는 아마 당분간은 지속될 것”이라며 5월 하순 정도에 상황을 보고 판단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 선진국에서 실외마스크를 해제한 수준 정도로 (감염자 수가) 내려오면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며 “새 정부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서 정확하게 기준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이번 주 정부 논의 착수
당분간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 지속할 방침
Q. 요양병원·시설 내 면회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접촉 면회 가능
단, 입원환자·입소자, 면회객이 코로나19에 걸린 적 있다면 백신 2차 접종까지 완료해야 함
미확진자인 경우 입원·입소자는 4차, 면회객은...
방역 상황이 안정세를 지속함에 따라 방역당국은 예정대로 이주 중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여부를 검토한다. 손 반장은 “실외 마스크해제가 실내 마스크 착용도 소홀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반면 실외에서 마스크를 안 쓰면 실외 활동을 촉진해서 사람들이 실내가 아닌 실외 활동을 중심으로 이동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지금은 위반하면 강제 처벌을 받는 강제 수칙이었다면, 이제는 자율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권고 수칙으로 변경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 지침 또한 당분간 유지된다.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은 의무사항이다. 정부는 거리두기 해제 후 2주간의 유행 상황을 지켜본 후 마스크해제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해선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이스라엘은 23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한다. 김 팀장은 “굉장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향후 실외 마스크를 해제하더라도 실내에서는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유증상자 등 감염될 수 있는 분을 차단할 수 있도록 상당 기간 착용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종...
이르면 내달 2일 또는 9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될 전망이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지난주 발표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정...
지난달 8일 하와이주(州)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계획을 발표하면서 미국은 50개 주 전체가 일상 생활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다. 한때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하루 확진자가 80만명을 넘겼던 미국이지만 최근엔 2만~3만 명대로 떨어지면서다. 항공기나 버스, 기차 등 대중교통 수단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될 전망이다.
영국...
앞서 정부는 실외 마스크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해제한 2주 동안의 상황을 지켜본 뒤 해제 여부를 다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마스크 착용 의무는 △실내 전체 △다른 사람과 2m 거리 유지가 안 되는 실외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에 대해 적용된다.
이번 발표에 일부 시민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완전히...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된다. 다만, 실내보다 실외에서 감염 위험이 낮아지므로 정부는 거리두기 해제 후 2주간 유행 상황을 지켜본 뒤 실외에서의 마스크해제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같은 날 60세 이상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사전예약도 시작된다. 60세 이상, 3차 접종 후 4개월(120일)이 지났다면 4차 접종 대상이 된다.
사전예약은 홈페이지에서 받고...
코로나19의 핵심 방역조치였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18일부터 전면 해제됐다. 2020년 3월 22일 거리두기가 도입된 이래 2년 1개월 만이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규제가 없어졌다. 각종 행사와 집회,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폐지됐다. 25일부터는 영화관·실내체육시설 등에서의 음식 섭취도 가능해진다.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는 계속...
18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제외한 대부분의 강제적 방역조치가 해제된다.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8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사적모임 제한, 행사·집회·종교활동 등 참석인원 제한이 해제된다. 단 실내 취식 금지는 준비기간을 거쳐 25일부터 해제된다.
이번 방역조치...
권 1차장은 "이번에 대부분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실외 마스크의 해제까지 포함될 경우 방역 긴장감이 너무 약화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했다"며 "마스크의 경우 비용·효과성이 우수한 가장 기본적인 핵심 방역조치로 실내 마스크 의무는 상당 기간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방역·의료체계를...
시는 코로나 19가 감소세로 접어들고 의료 대응이 안정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사적모임 10명 인원 제한을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단,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아울러 현재 299명까지 허용하던 행사와 집회, 수용가능 인원 70%까지 허용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사라진다. 25일부터는 실내 다중이용시설의 음식물...
당초 방역당국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고려 했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마스크와 관련해 신중한 방역 해제를 주문하면서 속도 조절에 나섰다.
김 총리는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기간 유지가 불가피하다"며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외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에 방역상황을 평가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제한, 실내 공연장·영화관 내 취식 금지 등이다. 정부는 이들 방역조치를 모두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20년 5월부터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가 2년여 만에 사실상 종료되는 것이다.
관건은 마스크 착용이다. 정부는 집회·공연·행사 등 밀집도가 높고 비말(침방울) 전파 우려가 큰 일부 상황을 제외하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없애는 방안을 고려...
신규 확진 이틀째 10만 명대...2~3주 내 10만 명 초반 예상실내마스크 착용 등 일부 방역수칙 남기고 해제 가능성일상회복 위한 ‘포스트 오미크론 방역ㆍ의료 대응체계'도 관심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10만 명대를 기록하는 등 오미크론 유행이 안정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앞서 예고한 대로 이번 주 실내마스크 등 일부 방역수칙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