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의무폐지,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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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규제 위주 주택 정책, 부작용만 낳아…양도세 중과ㆍ가격 규제 없애야"

보고서에선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핵심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 등을 통한 정비사업 활성화를 꼽았다.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은 도심 주택 공급의 가장 주요한 경로인데, 이들 사업의 정상화 없이는 도심 주택 공급을 활성화시키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용도지역 등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2021-02-02 13:00
임대차 보호법, 법사위 상정… 실거주 목적 주택 매수땐 계약갱신 거부

정부 반대로 개정안 처리의 전망은 밝지 않은데, 법무부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계약갱신요구권 제도를 형해화할 수 있고 매수인의 실거주 목적을 검증하기 쉽지 않아 임대차관계에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김은혜 의원은 “현재 비과세기간이 경직돼 있고 입주 의무기간이 비현실적이며 대출 유효기간이 요지부동인 상태에서 정부는...

2020-11-18 15:51
[곽창석의 부동산 나침반] 최악의 전세난 피하려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폐지하고 아파트에 대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불허하면서 새로운 임대 공급을 끊어 놓았다. 양도세 감면을 위해 실거주 2년 의무화, 거주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재건축 단지에 대해 2년 거주를 해야 입주권이 주어지는 제도 등은 집주인의 실거주를 강요하면서 세입자를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2020-11-04 06:00
'임대차3법' 세입자 위한다더니…전월세 매물 잠기고, 가격 오르고

이와 함께 정부는 최근 등록임대에 대한 세제를 보완하면서 폐지 대상인 등록임대를 임대의무기간의 절반만 채운 후 등록말소해도 세제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지만 이렇게 되면 중간에 등록임대에서 나와야 할 세입자도 많이 생길 수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등록임대가 중도에 말소되더라도 세입자는...

2020-08-09 14:22
[종합]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신고제’ 국회 상임위 통과

유형을 폐지하고 이들 유형의 의무임대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말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기임대는 의무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늘고, 등록임대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도 의무화된다. 주택법 개정안은 2건이 병합돼 대안으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에게 5년 이내 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실거주...

2020-07-28 18:08
전월세신고제 도입 법안, 국회 국토교통위 통과

유형을 폐지하고 이들 유형의 의무임대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말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기임대는 의무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늘고, 등록임대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도 의무화된다. 주택법 개정안은 2건이 병합돼 대안으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에게 5년 이내 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실거주...

2020-07-28 17:34
김태년 "국회 · 청와대 세종시 내려가야 부동산 문제 완화"

그는 특히 "고용·사회안전망은 한국판 뉴딜의 토대"라며 "고용보험법 개정을 서둘러 2022년까지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부양자 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더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2020-07-20 10:40
[전문] 김태년 교섭단체 대표연설 "그린뉴딜, 선택 아닌 필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더욱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디지털 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전통산업의 일자리가 줄어들 우려가 있습니다.대신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납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한국판 뉴딜과 사회안전망 강화로 19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5G와 AI 융합 등 디지털 뉴딜에 약 91만 개...

2020-07-20 10:26
임대주택사업 세제 혜택 폐지 검토에…임대사업자들 “믿고 따랐더니 뒤통수”

8년 장기임대를 신청한 사업자는 실거주 요건상 재건축 분양을 놓칠 수도 있다. 이들은 정부를 믿고 따라준 결과가 재산 피해로 돌아왔다는 입장이다. 서울의 초기 재건축 아파트를 가진 한 사업자는 “재건축을 의무 임대기간 뒤로 미루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고 사업자 등록을 위반하거나 집을 팔게 생겼다”며 “정부 권유에 맞춰줬더니 시장 상황이 변했다고...

2020-07-05 17:40
21대 국회 문 열자마자… 부동산 규제법안 '우르르'

3일 국회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민간택지 주택 실거주 의무’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곧 재발의된다. 지난해 9월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안호영 의원 측은 “지난해 발의한 것 가운데 필요한 것을 추려 재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입주자에게 최대 5년까지 실제 거주 의무를 부여한다. 21대 국회 개원 첫날인 지난 1일...

2020-06-03 15:08
[사설] 서울 27개 동 분양가상한제, 공급부족 어쩔 건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는 5∼10년 전매가 제한되고, 2∼3년의 실거주 의무도 부과될 예정이다. 분양가상한제는 과거에도 몇 차례 시행됐다가 2015년 4월 사실상 폐지됐다. 4년 7개월 만의 부활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나온 부동산대책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규제다. 높은 분양가를 낮춰 집값을 떨어뜨리겠다는 것이 정부 의도인데, 시장과 전문가들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집값...

2019-11-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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