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청년과 1인 가구를 위한 주거복지지원으로 신혼부부특별공급이나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해주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 부담 능력이 부족한 청년층에는 ‘그림의 떡’이다. 부모의 재력이 있는 ‘금수저’ 계층이 혜택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은 신혼부부 특공 당첨 확률이 대부분 수백 대 1이고 서울을 벗어나도 수십 대 1 경쟁률을 보인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협의해 HUG에서 실시하고 있는 버팀목 대출 조건 충족 시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버팀목 대출이 가능해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또 한번 덜어 줄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물량의 전체 20%인 500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선정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보증금을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규제지역에서 6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와 연 소득과 관계없이 총 1억 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가 대상이다.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는 만기 40년 정책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고 청년 전용 전·월세 대출 지원도 확대된다. 청년 전용 전·월세 대출은 1인당 한도가 7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확대되고 보증료도...
또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낮은 신혼부부를 위해 전용 금융상품을 통한 우대 대출도 지원한다. 이 대출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연 1.3% 고정금리 조건으로 경제적 부담이 적다. 입주 자격은 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제한된다.
청약저축은 가입후 6개월 이상, 납입 인정 횟수 6회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저축...
△행복주택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청년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기숙사형 청년주택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전·월세대출 지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런 정책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주거 환경은 나아지지 않은 상황이다. 대부분이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저렴하게 제공된 주택은 살기 좋은 환경이 아니거나...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빌라, 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주변 시세의 30~40% 수준으로 신혼부부나 청년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 임대사업이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씨는 높은 경쟁률을 뚫고 어렵게 당첨된 매입임대주택에서 나와야만 했다. 입주한 매입임대주택의 열악한 주거 환경 때문이다.
그는 “6개월을 기다려 입주했지만 교통이나 편의시설 등 인프라가...
내달부터 청년ㆍ신혼부부 대상 '40년 대출 상품' 도입보금자리론 대출 기준 '6억 원 이하'…서울 평균 아파트값은 11억 원 “집값 급등에 따른 주택난 해결하기엔 역부족”
청년과 신혼부부가 집을 살 때 40년 만기 고정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정책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상품이 다음달 나온다. 하지만 이 상품의 대출 가능 주택 가격 기준은 6억 원 이하로 서울...
내달 1일부터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조건 중 소득 기준과 주택가격 기준이 완화된다. 부부합산소득 기준이 8000만 원 이하에서 9000만 원 이하로 상향되며 생애최초구입자는 1억 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주택 가격 기준도 투기과열지구는 종전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오는 7월 1일부터 만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40년 만기 고정금리인 보금자리론·적격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가령 3억 원 대출 시 월상환금액은(30년 만기, 2.85%) 124만1000원이지만 40년 만기(2.90%)로 늘어나면 월상환금액이 105만7000원으로 14.8% 감소한다.
40년 모기지는 만기 내내 고정금리로 제공된다. 금리상승위험을 제거할 수 있으며 3년...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수도권 6개 도시에
약 1만 세대의 ‘누구나집’을 시범사업으로 건설하여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서민에게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집은 집값의 6%만 현금으로 내면 들어와서 살 수 있습니다.
동시에 매년 집값 상승분의 50%를 임차인에게 배당해 줍니다.
의문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분양차익을 임차인과 나누어 갖는데 어떤 민간사업자가...
신혼부부·생애 최초 특공 확대로 ‘금수저’에 해당하는 일부 계층만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대출 규제가 여전한 상황에서는 특공의 소득 기준을 높여도 부모의 지원을 받는 ‘금수저’들만 실제 분양대금을 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젊은 층을 위한 제도가 현금 부자들의 잔치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압권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다. 오는...
누구나집은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이익공유형 주택을 말한다. 송 대표가 2014년 인천시장 재직 때 추진했던 것으로 기업형 공공임대주택에 가깝다. 임차인은 집값의 10%만 지불하면 10년 동안 보증금과 임대료를 내고 살 수 있다. 10년 뒤 임차인은 최초 분양가격으로 집을 분양받을 수 있다. 다만 분양 전환 시 집값 초과 상승분은 사업자와...
부동산특위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공급분과 회의 후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지자체나 LH가 가진 토지들을 활용해 최대한 빨리 청년·신혼부부·생애 최초 구매자들에 공급할 방법을 찾기 위해 병행되는 것”이라며 “빨리 토지를 주거 용도로 바꾸고 공급토록 국토부가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해 부동산특위는 앞서 지난달 27일 부동산 정책 발표에서...
금융당국은 이번 대출규제 완화로 대다수의 서민·실수요자는 대출한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가령 연소득 8100만 원 차주가 6억 원 주택 구입시 투기지역과 조정지역에서의 주담대 한도는 각각 1억2000만 원(2억4000만 원→3억6000만 원), 1억 원(3억 원→4억 원) 증가된다.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적인 금융지원...
공급은 기존 총 205만 호 공급계획을 빠르게 추진하는 데 더해 복합개발부지·이전공공기관부지에 청년·신혼부부 주택 1만 호와 ‘누구나집’ 시범사업 1만 호 등을 추가한다. 이외 군공항 이전 등 추가 공공택지는 민주당과 정부가 각기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발굴에 나서기로 했다. 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지분적립형 주택, 이익공유형 주택인 누구나집 등을...
김 의원은 “이를테면 미국에서 중산층을 만들어낸 사례 ‘신혼부부 대출 90%’, 이로 인해 늘어난 수요를 따라갈 수 있는 ‘공급 연계’ 등 집이 가장 필요한 2030 등 청년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약을 던질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변화된 당이 승리할 수 있는 공식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공천철칙 확립 △청년 공천 30% 할당제 △엔지니어링 정당...
청년과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가 40년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다.
40년 모기지는 보금자리론 조건을 준용한다. 보금자리론은 소득 연 7000만 원 이하(미혼이면 본인만·기혼이면 부부합산),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등의 조건을 갖추면 최대 3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 후 세부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세제ㆍ금융분과특별위원회는 신혼부부와 청년층에 한해 LTV를 사실상 90%까지 풀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비규제지역에서 무주택자와 청년 등의 LTV를 70%까지 높이고 초장기 모기지를 더해 20%포인트(P)의 우대혜택을 적용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집 가격의 10%만 있는 사람도 나머지 금액은 대출 등을 통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다....
16일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에 따르면, 김진표 위원장이 이끄는 부동산특위 세제·금융분과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대출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LTV를 40%로 제한하되, 무주택 청년 계층에 한해 비규제지역의 70%를 적용해주자는 것이다.
여기에 현행 금융권에서 다루지 않는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하는...
LTV를 90% 이상 확대해 청년·신혼부부 무주택자의 경우 집값의 6%만 있으면 '내 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
문제는 이런 대안들이 정부의 정책 방향과 엇나간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송 대표의 LTV 90% 완화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흔들 수 있는 만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완화하는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