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통상로드맵 보완을 통해서 산업과 통상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수출과 투자의 활력을 제고하는 데 주력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민관이 해외 통상정책 변화 움직임 및 대응방향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공동 대응함으로써 기업의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산업부는 민간 전문가와 간담회...
정부는 26일 발표한 '2017년 대외경제정책방향'에서 통상전략을 세계교역 위축, 통상마찰 확산 등 통상환경 변화를 반영해 2013년 수립된 신통상 로드맵을 점검하고 올해 3월 보완책을 내놓기로 했다.
기존 신통상 로드맵은 통상 네트워크 확대, 지역경제 통합에 방점이 찍혀 있어 새로운 국제통상 환경에 따라 수정할 필요성이 커졌다.
당시 한ㆍ미...
정부는 지난 2013년 신통상 로드맵과 올 4월 신FTA 추진전략 등을 통해 TPP, RCEP, 한중일 FTA 등 아태지역 경제통합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국익 극대화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는 방침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간 구축해온 FTA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동아시아 역내 경제통합 참여와 국익 극대화 차원에서 협상 진전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회의에서는 정부가 2013년 수립한 ‘신통상 로드맵’의 추진 현황을 돌아보고 산업과 통상의 연계를 강화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후속 계획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통상전문가들은 지난 2년간 추진한 자유무역협정(FTA)네트워크 확대, FTA활용기반 마련, 소통․협업 채널구축 등의 분야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중소ㆍ중견기업의 FTA활용률...
정부는 이같은 상황에서 작년 6월 통상전략을 'FTA 허브국가'에서 '린치핀'(linchpin, 핵심축)으로 수정한 '신통상로드맵'을 수립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TPP, RCEP, TTIP 등 대규모 다자간 FTA가 모두 2014∼2015년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어 FTA 지형 변화를 면밀하게 관찰하고 적절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R&D 지원비중도 오는 2017년까지 50%까지 늘리고 자유공모형 R&D 지원도 기존 540억원보다 3배 늘은 17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번에 외교부로부터 이관 받은 통상 업무와 관련해선 정책-교섭-이행-국내 대책까지 일원화된 FTA를 추진하고 통상환경변화에 대응한 신통상 전략 로드맵 및 협상모델도 수립하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국내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해줄 수 있는 신통상 로드맵 및 협상 모델을 올 상반기 안에 수립할 계획이다. FTA, ISD, 원산지 등의 세부규범 사례를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FTA 모델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또한 무역보험 보증 지원을 지난해 29조원에서 올해 약 35조원으로 확대하고 매분기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무역투자진흥회의’도 개최한다....
‘산업구조비전’의 다섯 가지 핵심 내용은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우대조치 등으로 아시아 지역 내 산업 입지 경쟁력 강화 ▽법인세율을 국제 수준으로 인하 ▽수익력을 높이기 위한 산업 재편 활성화 ▽아시아의 인프라 정비 지원과 경제연대협정(EPA) 확충 등의 신통상전략 ▽개인 금융자산 활용을 위한 금융 기능 강화 등이다.
이 비전에서는 특히 하토야마...
FTA 등 지역무역협정을 통해 신속한 자유화의 혜택을 누리고, 지역협정 확산을 통해 다자협정과 동등한 효과를 노린다는 전략이다.
특히 EU, 중국의 변화가 눈에 띈다. EU는 작년 10월 신통상정책을 도입하면서 향후 EU 통상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EU역내 산업경쟁력 강화에 두겠다고 선언했다.
그동안 인접국 중심으로 체결해온 외교. 안보적 목적의...
내부 전략도 있기 때문에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대안을 갖고 (김 본부장이)방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당초 26일 개최되는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안)'의 심의를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김 본부장이 미국의 신통상정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