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검색결과,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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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물] “한국경제의 저(低)성장 위기,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능력 키워야”

첫 번째는 신자유주의의 후유증을 들 수 있다. 1990년대 이래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고효율의 힘을 바탕으로 약 15년간 고성장·저물가의 장기 호황을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0년 유럽 재정 위기로 거품이 꺼지게 됐다. 그 이후 세계 경제는 저성장·장기침체의 늪에 빠져 있다. 두 번째는 세계 경제의 성장 기관차 역할을 하던 중국 경제의...

2016-08-26 10:53
[기고] 1933년 그리고 2016년

미국이 옛소련 붕괴 이후 유일무이한 강국이 되면서 미국식 주주 자본주의, 이른바 신자유주의의 독주가 시작됐다. 1995년엔 GATT를 대신하는 새로운 무역 질서인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으로 농산물과 서비스(금융)가 무역규범에 포함됨으로써 미국은 월가의 금융산업을 전 세계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월가 자본주의가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신호탄이었다. 이...

2016-08-02 10:39
[BioS] 스타트업, 그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대처와 레이건이 가져온 전세계적 신자유주의가 영국 스스로 브렉시트를 통해 붕괴의 서막을 알리고 있다. 그럼에도 일정 정도까지는 국가간, 개인간 연결이 인류 탄생 이후 어느 때보다도 강화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사람-사람은 물론 사람-사물, 사물-사물까지 연결된 지구촌은 조만간 바벨탑으로 상징되는 언어의 장벽까지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더하여 현재의...

2016-07-20 13:08
[일본은 지금] 참의원 선거 결과로 본 일본의 보수화

자민당이 경제적으로는 신자유주의이고 정치적으로는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장려하는 우파인데도 자민당에 대한 지지가 민진당을 중심으로 하는 야당에 대한 지지를 압도했다. 한마디로 현재 일본 야당이 대안이 될 수 없고 일본의 국정을 맡길 수 없다는데에 참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이긴 원인이 있다는 분석들이 주류를 차지한다. 한편 이번 참의원 선거의...

2016-07-13 11:00
[출판사 첫 베스트셀러]와이즈베리, 마이클 샌델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정의란 무엇인가’로 국내에 돌풍을 일으킨 마이클 샌델의 후속작으로 신자유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을 담고 있다. 샌델은 1998년 옥스퍼드대학교에서의 강의부터 15년간 철저히 준비하고 고민해 이 책을 완성했다. 시장 논리가 사회 모든 영역을 지배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며 샌델 특유의 문답식 토론과 도발적 문제제기, 치밀한 논리로 시장을 둘러싼...

2016-07-01 13:49
[오늘의 인물] 6월 28일 무함마드 유누스-빈곤층 구제하는 소액대출의 창시자

영국 가디언은 2011년 3월 기사에서 소액대출은 ‘신자유주의자의 동화’와 같다며 소액대출 대부분이 가계를 꾸리는 등 생산적인 활동이 아니라 소비에 쓰이고 있다고 혹독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인간은 다원적 존재이며 기업은 이익 극대화만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사회적 기업의 선례를 남긴 유누스의 공로는 여전히 크다고 할 수 있겠다.

2016-06-28 12:01
[배국남의 직격탄] 당신의 양심은 A+입니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수혜자인 이들 1%는 장애인, 청소년과 노인, 여성, 비정규직 종업원을 비롯한 이 땅의 사회적 약자에 따뜻한 시선을 보내기는커녕 뉴욕대 데이비드 하비(David Harvey) 교수가 ‘신자유주의: 간략한 역사’에서 지적한 것처럼 사회적 약자들에게 주는 것 없이 이들의 것을 끝없이 빼앗기만 하는 ‘탈취에 의한 축적’의 선봉장으로 나서고 있다. 왜?...

2016-06-16 13:15
[오늘의 인물] 6월 10일 알베르토 후지모리-페루 대통령에 당선된 일본계 이민2세

취임 1기에는 ‘후지모리 쇼크’라는 광범위한 신자유주의 개혁을 단행해 초인플레이션을 잡고 경제 고성장을 이끄는 등의 업적으로 많은 인기를 얻었다. 심지어 후지모리는 개혁에 소극적이던 의회를 해산한다는 명목으로 군부와 결탁해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으나 경제적 성과에 힘입어 1995년 재선도 여유 있게 성공했다. 그가 권력에 끝없는 욕심을 내지...

2016-06-10 13:45
이효리, 왜 소길리 떠났나 [배국남의 직격탄]

소비 중심주의와 무한한 경제성장이라는 한 가지 목표만 추구하는 회사와 정부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자외선 차단제를 듬뿍 바르고 일광욕 의자에 누운 관광객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보병이 된다.” 여행 저널리스트 패멀라 노위카(Pamela Nowicka)가 그의 저서 ‘공정 여행, 당신의 휴가는 정의로운가? (원제: The No-Nonsense Guide to Tourism)’에서...

2016-05-12 10:54
[뉴욕 인사이드] 경제력 집중으로 몸살 앓는 미국

그런데 자유무역협정이 시행된 지 30년이 지나고 기업은 커졌는데 그 혜택은 경영층 등 상위 1%에게만 돌아간 것이 각종 통계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러니 실직과 임금 감소를 감수해야 하는 신자유주의 경제를 더 이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상처받은 유권자들의 마음을 돌리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미국 최대 이동통신사인 버라이즌의 파업 사태는 대표적인 사례다....

2016-04-27 11:35
정동영 “김종인 민주야당 대표될 수 없어… 文, 부끄러운줄 알아야”

이어 “한술 더 떠 18일에는 300만 농민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한 신자유주의의 첨병인 한미 FTA 추진 주역을 당당하게 영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전 같으면 초재선 그룹이나 개혁적 의원들이 들고일어나 영입 반대나 퇴진 성명을 내고 난리가 났을 것”이라며 “이 정권 저 정권 왔다 갔다 하는 철새 대표는 안 된다며 식물 대표로 만들어놨을 것”이라고...

2016-02-21 12:50
조순 “경제정책 과거에만 매달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

조 명예교수는 “미국 정부는 4반세기 동안 신자유주의를 실천했다. 그린스펀의 경우 거의 20년간 미 연준 의장을 하면서 신나게 돈을 풀었다. 월스트리트는 환영했지만 결국 거품이 생겼고 끝내 꺼졌다”며 “반면 한국의 경제정책은 성장률(GDP)과 수출 증가율 극대화에만 집중하면서 중소기업을 육성하지 못했다. 역대 정부가 중기를 육성한다 했지만 문서상으로만 하는...

2016-02-18 16:39
마지막회 ‘응답하라 1988’, 19.6% 20년 역사 케이블TV 최고 시청률! 20% 돌파 끝내 무산, 왜? [배국남의 눈]

물론 1988년 현실과 정치적 성격이 배제된 추억의 판타지에 기댄 퇴행적 드라마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응답하라 1988’이 많은 시청자에게 우리에게 소중했지만 압축성장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횡행 속에 사라져버린 공동체 가치와 가족과 이웃 간의 사랑의 의미를 드러내 많은 관심을 모은 것이다. 여기에 경기침체, 취업난 등으로 대변되는 2016년...

2016-01-17 09:10
나영석·김태호·신원호 PD 뒤에는 누가 있을까?[배국남의 직격탄]

1980년대를 소환해 압축 성장한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횡행 속에 상실한 소중한 공동체 가치와 문화의 의미를 되새김질하며 복고열풍을 일으키는 ‘응답하라 1988’ ‘응답하라 1997’ ‘응답하라 1994’ 의 신원호 PD, 10년 넘게 의미 있는 담론과 가치 있는 반향을 이끄는 ‘무한도전’의 김태호 PD, 문화를 넘어 사회, 경제적 트렌드까지 선도하는‘삼시세끼’ ‘꽃보다...

2016-01-13 10:06
그래도 희망을 노래하다 [배국남의 직격탄]

정부와 정치권의 무능과 부패, 권력과 재력을 가진 자들의 탐욕, 사람보다 돈이 우선인 사회, 강자의 부와 행복을 위해 약자의 빈곤과 비참을 아무렇지 않게 강제하는 탈취 자본주의의 심화, 반성과 성찰 없는 무자비한 신자유주의의 횡행 등 열거하기도 힘들다. 이러한 진원으로 인해 꿈으로 가득 차야 할 청년들은 하나둘씩 포기하며 N포 세대로 전락한다. 한창...

2016-01-01 00:26
이종걸 “靑, 기-승-전-국회 식 발언, 생산적 국회 운영에 방해만 돼”

이어 “햇님달님에 나오는 오누이가 노동자를 비롯한 절대다수 국민이면 호랑이는 친박 특권층, 재벌, 신자유주의”라며 “청와대에서 원유철 원내대표까지 적반하장은 친박인사의 자질처럼 보인다”고 되받았다. 새누리당이 추진 중인 서비스산업기본발전법과 관련해선, “처음엔 35만개 일자리를 얘기하더니 지금은 75만개로 바꿨다”며 “모든 서비스에 대해...

2015-12-24 10:55
저커버그와 강자의 병탄(倂呑) [배국남의 직격탄]

데이비드 하비(David Harvey)가 ‘신자유주의: 간략한 역사’에서 지적한 것처럼 강자들이 약자들에게 주고 되돌려받는 ‘전유에 의한 축적(accumulation through appropriations)’시대가 끝나고 강자들이 주는 것도 없이 약자들의 것을 빼앗아버리고 빚지게 하는 이른바 ‘탈취에 의한 축적(accumulation through dispossession)’의 코드가 지배하는 무자비한 신자유주의가 한국...

2015-12-09 08:30
[정운찬 칼럼] 시대 변화와 지도자의 정치철학

지금 정치인에게 필요한 것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으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 대중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치철학이다. 그러나 야당은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여전히 민주 대 반민주 구도를 전면에 내세웠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서자는 국민의 기대와는 한참 거리가 멀다. 그래서 야권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오르지 않는 것이다. 양김의 정신은 고정된 것이...

2015-12-02 11:02
그리스-채권단, 3차 구제금융 첫 실사 시행…일부 쟁점서 의견차 보여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전날 아테네를 방문한 올랑드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그리스를 압류의 장으로 바꾸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채권단의 요구는 불합리하고 극단적인 신자유주의적 간섭”이라고 지적했다. 올랑드 대통령 역시 “우리는 그리스를 지지하며 주택 압류 기준 등 일부 쟁점은 추가로 협의해야 한다”고 그리스를...

2015-10-25 08:42
“부의 불평등, 공유지 모델이 대안”

벤클러 교수는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부의 불평등은 기술의 발전으로 심화될 수 있고 이는 정치 시스템을 바꿔 개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오픈소스나 위키피디아 등으로 대표되는 비시장적인 디지털 공유지와 사회적 협력이 이를 해소하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고 봤다. 다만 “우버나 에어비앤비 등의 기업은 아직까지 사회적 협력과...

2015-10-1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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