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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율의 정치펀치] 이재명의 프레임 싸움
    [신율의 정치펀치] 이재명의 프레임 싸움
    요즘 정가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인물은 단연 이재명 경기도지사다. 25일 검찰에 소환되기 직전, 이 지사는 자신의 SNS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를 다시 거론했는데, 이때부터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이 지사는 SNS에서 “제 아내를 고발한 측은 아내가 트위터 계정주이고 그 트위터로 (준용 씨) 특혜 취업 의혹 글을 썼으며 그 글이 죄(허위사실에...
    2018-11-27 18:10
  • [신율의 정치펀치] 나를 버려야 하는데 남을 버리는 한국당
    [신율의 정치펀치] 나를 버려야 하는데 남을 버리는 한국당
    오히려 보수적 유권자들을 연대하게 만들면, 정치권에서의 대통합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그 역순(逆順)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비상 사태라면 비상시에 나올 수 있는 자기희생을 봤으면 좋겠다. 자기희생은 앞서 언급한 이성적 판단과 합리적 행동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보수의 핵심 가치에 충실한...
    2018-11-13 18:11
  • [신율의 정치펀치] 북한의 무례함
    [신율의 정치펀치] 북한의 무례함
    “아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이 말은 지난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한의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우리 대기업 총수들에게 한 말이다. 이런 북한의 무례한 언행을 모르고 넘어갈 뻔했지만, 해당 발언은 2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게 질의하면서 알려졌다. 정 의원이 조...
    2018-10-30 18:26
  • [신율의 정치펀치] 반(反)여권 연대? 일단 자강(自强)부터
    [신율의 정치펀치] 반(反)여권 연대? 일단 자강(自强)부터
    우리나라 정치판에서 연대 혹은 합당을 통한 정계 개편은 일반적으로 총선 직전에 이루어지는데, 지금은 총선까지 시간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다. 정계 개편이 총선 직전에 이루어지는 이유는 정치인들이 그때 가서야 절박함을 느껴서다. 당선이 불확실해지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할 필요성을 느껴야 하는데, 지금처럼 총선이 한참 남아 있으면 이런 절박함을 느끼는...
    2018-10-17 06:00
  • [신율의 정치펀치] 남북정상회담과 대통령 지지율
    [신율의 정치펀치] 남북정상회담과 대통령 지지율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현 정권 들어 세 번째 개최되는 남북정상회담이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개최되는 남북정상회담이기도 하다. 남북정상회담이 대통령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부분에도 관심이 쏠린다. 다시 말해서 현 정권 들어 진행됐던 두 번의 남북정상회담 당시처럼, 이번 정상회담이 지지율 회복의...
    2018-09-19 10:49
  • [신율의 정치펀치] 8·30 개각의 문제점
    [신율의 정치펀치] 8·30 개각의 문제점
    더구나 이번 개각에는 정치인 출신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이것도 문제다. 우리는 대통령제란 권력 분립을 근간으로 하는 권력구조라는 것을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다. 이와는 반대로 의원내각제는 권력 분립이 아닌 권력 융합을 근간으로 하는 제도다. 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한 정당이 행정부의 내각을 꾸리기 때문이다. 얼핏 생각해 보면 권력 분립이 아닌 권력...
    2018-09-05 10:42
  • [신율의 정치펀치] 국회 특활비와 현실정치
    [신율의 정치펀치] 국회 특활비와 현실정치
    그래서 특활비 전체를 무조건 없앨 경우, 정치권은 또 다른 ‘음성적 자금원’을 찾아 나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흔히 돈 안 드는 선거, 돈 안 드는 정치를 말한다. 하지만 이는 틀린 생각이다. 민주주의를 한다는 나라치고 돈 안 드는 선거, 돈 안 드는 정치를 하는 나라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용어를 고쳐 사용해야 한다. 돈 적게 드는 선거, 돈...
    2018-08-22 10:47
  • [신율의 정치펀치] 文 대통령의 호프 미팅
    [신율의 정치펀치] 文 대통령의 호프 미팅
    이것이 연출이었나 아니었나를 두고 정치권에서 여러 말이 오가는 중이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호프집에서 “다들 조금 놀라셨죠? 다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는 것으로 생각하셨을 텐데…”라고 말한 것으로 봐서는 연출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하는데, 이 자리에 지난 대선 당시 유튜브 인기 프로그램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가 만났던 취업준비생이 다시 등장했기...
    2018-08-01 10:39
  • [신율의 정치펀치]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회색지대
    [신율의 정치펀치]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회색지대
    이미 공개된, 촛불집회 당시 위수령과 계엄령에 대한 검토 보고서가 실행을 위한 계획서로 밝혀질 경우, 이는 분명 심각한 군의 정치개입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 문건이 실행을 위한 계획서였는지, 아니면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문건이었는지는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될 것이다. 그럼에도 이 문건이 알려지는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몇 가지...
    2018-07-18 10:47
  • [신율의 정치펀치] 대체복무제 도입은 이렇게 해야
    [신율의 정치펀치] 대체복무제 도입은 이렇게 해야
    징집제의 기원은 프랑스 대혁명 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프랑스 대혁명 직후 국민주권론이 대두되면서부터다. 즉, 주권자가 국민이기 때문에 국가가 위기에 처하게 되면 국민이 국가를 위기로부터 구해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됐고, 이런 논리하에 징집제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그 후 절대다수의 국가가 징집제를 실시하게 되면서,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가...
    2018-07-04 10:42
  • [신율의 정치펀치] 7대 불가사의와 자유한국당
    [신율의 정치펀치] 7대 불가사의와 자유한국당
    총선 때가 되면, 어떻게 되겠지 하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지금의 정치 사회적 지형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일단 언론, 특히 방송이 보수에는 유리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일부이긴 하지만 방송에서 대놓고 보수 정당과 의원들을 희화화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의 한 형태인 팟캐스트는 ‘진보 천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진보가 정치 사회...
    2018-06-20 11:05
  • [신율의 정치펀치] 드루킹 특검, 이번 수사는 잘될까?
    [신율의 정치펀치] 드루킹 특검, 이번 수사는 잘될까?
    드루킹과 관련해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다.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 비서관이 바로 그 인물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송 비서관은 드루킹과 두 차례 만났고 관련 간담회에도 참석했다고 한다. 그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이기에, 드루킹 문제는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드루킹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런데...
    2018-05-23 11:00
  • [신율의 정치펀치] 문재인 정부, 1년의 성적표
    [신율의 정치펀치] 문재인 정부, 1년의 성적표
    과거 정권들도 모두 그랬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는 과거 정권이 실패했던 이유와 대의민주주의가 그나마 현존하는 정치제도 중에서 제일 낫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사실을 곱씹을 필요가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집권 1년 동안 지지율만큼의 성과는 없었던 것 같다. 집권 2년차부터는 그 성과를 봤으면 좋겠다.
    2018-05-09 10:28
  • [신율의 정치펀치] 지금 강철중 형사가 그립다!
    [신율의 정치펀치] 지금 강철중 형사가 그립다!
    우리나라 일선 경찰들이 정말 안쓰러울 정도로 고생을 많이 한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다. 많지 않은 월급을 받으면서도 묵묵히 일하며 자신의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경찰이 절대다수라는 사실도 국민은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지금의 검찰에 지나치게 많은 권력이 주어져 있을 뿐 아니라, 얼마 전까지 연이어 터져 나오던 검찰 내부의 문제 때문에 검찰의 권력 범위를 줄여...
    2018-04-25 11:11
  • [신율의 정치펀치] 한반도의 봄과 지방선거
    [신율의 정치펀치] 한반도의 봄과 지방선거
    특히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 문제는 보수들의 정치 행동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데 ‘한반도 위기 극복’에 관한 문제는 좀 다르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보수뿐 아니라 중도들의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반도 위기 극복 여부는 다른 사안보다 선거에 더욱 많은 영향을 끼치리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2018-04-11 12:45
  • [신율의 정치펀치] 대통령의 개헌발의와 국회 개헌협상
    [신율의 정치펀치] 대통령의 개헌발의와 국회 개헌협상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청와대는 개헌에 관해 국회에 기대할 것이 별로 없다는 생각을 갖고, 국민을 상대로 직접 정치를 하겠다고 결심한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 국회가 움직인 건 아닌지 모르겠다. 만일 국회가 움직이지 않았다면 청와대는 국민을 직접 상대하며 개헌을 밀어붙였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도 했다. 이 같은 접근 방식은 장점도...
    2018-03-28 10:37
  • [신율의 정치펀치] 미북정상회담과 안희정 그리고 지방선거
    [신율의 정치펀치] 미북정상회담과 안희정 그리고 지방선거
    하나는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행 의혹으로 대표되는 정치권의 미투 운동의 후폭풍이고, 다른 하나는 역사상 최초로 만난다는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이다. 이 두 가지 이슈는 앞으로 지방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선 정치계의 미투 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사건부터 생각해 보면 이렇다. 안희정 전 지사 성폭행 의혹 사건은 당연히...
    2018-03-14 11:03
  • [신율의 정치펀치] 북핵 동결과 비핵화 사이
    [신율의 정치펀치] 북핵 동결과 비핵화 사이
    예전에 한 방송사에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북한이 달라졌어요”라고 외쳐야 할 판이다. 우리가 김영철에게 비핵화를 말해도 그냥 듣고만 있고, 자기들이 북미 대화를 먼저 들고 나오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과거 같으면 어림없는 소리다. 우리가 한반도 문제 당사자로서 북한에 핵 문제를 거론하면, 북한은 항상 핵...
    2018-02-28 10:51
  • [신율의 정치펀치] 북한의 여론공작? 어림없다!
    [신율의 정치펀치] 북한의 여론공작? 어림없다!
    김여정이 남북 정상회담 카드를 들고 왔다. 최소한 표면적으로는 남북 정상회담의 전제 조건은 없어 보인다. 이번 제안의 특징이 있다면 과거 두 번의 남북 정상회담의 경우 우리가 먼저 제안을 했던 반면, 이번에는 북한이 먼저 제안을 해왔다는 점이다. 조건을 내세우지 않고 먼저 제안을 해왔다는 점을 보면 북한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지금 북한이 처한 상황을...
    2018-02-14 10:56
  • [신율의 정치펀치] 국제사회의 ‘히키코모리’ 북한
    [신율의 정치펀치] 국제사회의 ‘히키코모리’ 북한
    북한이 또다시 일방적으로 행사 취소를 ‘통보’해 왔다. 2월 4일 남북이 공동으로 금강산에서 하기로 한 합동 공연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이다. 여기서 ‘또다시’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지난번 현송월의 방남 때도 일정을 제멋대로 변경한 이후 또다시 일방적 취소를 통보해 왔기 때문이다. 아마도 북한은 우리를 ‘통보’만 하면 되는 존재로 여기는 모양이다....
    2018-01-3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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