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서 규정된 사항(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유동화자산·자산보유자 관련 정보 등) 외에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위탁, 유동화증권의 신용등급 등을 추가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해당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탁결제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한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은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조금은 과도해도 정보가 경쟁력인 시대입니다. [금융TMI]에서는 금융 정책이나 용어, 돈의 흐름, 히스토리 등을 쉽게 설명해 전달하고자 합니다. 따분하고 어렵기만 한 금융 기사를 친절한 ‘TMI(Too Much Information)’로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금융ㆍ온투업). 온라인 플랫폼에서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자금이 필요한 이들에게...
온투업법 제29조에 따르면 온투업자는 연계대출에 관한 권리를 직접 추심할 수 있고, 신용정보법상 채권추심업을 허가받은 자에게 위탁해 추심할 수 있다. 당국은 저축은행이 직접 추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크다고 봤다. 온투업계가 부실대출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대출 심사와 채권추심 업무를 제대로 이행할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두 업권의 높은...
개인정보위는 새롭게 등장한 서비스(초거대‧생성형 AI)로 적용 법 규정 등이 아직 불명확한 상황에서 실태점검 및 협의 개선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의 조기 강화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챗GPT 포함 국내외 주요 AI서비스를 대상으로 사전 실태점검을 실시해 개인정보 침해요인의 최소화를 추진키로 하고 오픈AI에 대해서도 적극적 협력을 개선권고 하기로 했다.
이번...
9월 개정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과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 대내외 환경을 고려한 개인ㆍ신용정보 관리체계 강화 목적이다.
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 ISO 27701 인증은 유럽연합(EU)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DPR) 등 개인정보 보호(데이터 프라이버시)에 대한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강화 추세에 적합한 인증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서비스 안전성 등 8개 분야에서...
데이터 전문기관은 데이터 결합을 전문적으로 지원해 익명정보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관으로 빅데이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금융위가 신용정보법에 의거해 지정한다. 카드사의 경우 이용자들의 소비행태 분석 등 그동안 쌓아온 데이터 분석 능력을 활용해 데이터 전문기관으로서 경쟁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터 산업은 꾸준한 성장세다....
금융분야 빅데이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2020년부터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위가 지정하고 있다.
현재 한국신용정보원ㆍ금융보안원ㆍ국세청ㆍ금융결제원 등 4개 기관이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2020년 6건을 시작으로 올해 6월 말까지 231개 사가 총 287건의 데이터를 결합했다. 결합 분야는 금융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 간 데이터 결합...
금감원이 밝힌 주요 사익추구 행위 유형은 △허위·가공 계약 △미공개 직무정보 활용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을 통해 본인 또는 특수관계자가 투자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보거나 펀드·고유재산 등을 편취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운용사 임직원은 펀드 자금 편취를 목적으로 허위 공사계약 또는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은 용역 등을...
한국신용정보원이 발간한 ‘금융 AI 시장 전망과 활용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AI 시장 규모는 2019년 1조5000억 원에서 2021년 3조2000억 원으로 46.2% 증가했다. 2026년까지 연평균 40.2% 성장해 17조4000억 원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에서 금융분야 AI의 국내 시장 규모는 2019년 3000억 원에서 2021년 6000억 원으로 45.8% 증가했으며, 2026년까지...
2021년 최초 시행한 정보보호 상시평가는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정보 관리 및 보호 실태에 대한 점검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 평가받는 제도다.
공병권 신한투자증권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금융 분야 ESG 경영 및 정보공개 선도를 위해 정보보호 현황을 자율 공시했다”며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 AI 적용, 클라우드 취약점 점검 툴에 대한 자체 개발 등 고객...
변경 신고 위해 필요시 다수 로펌에 법률 자문 요청바이낸스, 기약 없는 기다림에 투입 비용과 시간 부담이중훈 부대표 선임 우회에도 바이낸스 리스크 여전실명 계좌 유지 위해 금융당국보다 은행 결정 중요
바이낸스가 금융정보분석원(FIU)사업자 변경 신고 수리에 힘을 들이고 있지만, 결과 통보는 감감무소식이다. 바이낸스와 고팍스 모두 시간이 흐를수록 부담되기...
이에 독일은 비슷한 유형의 주택에 대해 최근 4년간 임대료 정보를 토대로 2년마다 임대료를 매긴다. 영국의 공정임대료 역시 주택 경과 연수와 위치, 상태를 고려해 결정한다. 프랑스와 일본도 유사한 표준임대료 제도를 운용 중이다.
김제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관련 공청회에서 “한국의 연 5% 상한은 인상 지침으로 이용될 뿐, 적정임대료 산정을 위한 별도...
밴사 역시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에 부당하게 보상금을 제공할 수 없다.
2021부터 2차례에 걸친 프로모션 과정에서 나이스정보통신이 대리점에 카카오페이 대신 지급한 규모는 수억 원 규모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날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카카오페이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결제서비스 가맹점 모집·관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22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하이일드혼합형 펀드 설정액은 1년 전보다 9328억 원 감소했다. 지난해 1조6584억 원에 달했던 설정액은 현재 7000억 원대에 머물며 늘지 않는 상황이다.
하이일드펀드는 신용등급 BBB+급 이하 채권에 45% 이상 투자해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채권혼합형 펀드다. 공모주 우선 배정 혜택이 있다는 점이 투자 매력으로 꼽혀...
금융사들은 이날 신용공여 한도 확대나 해외진출 목적의 차입 허용 등 자금 조달 규제 완화도 요청했다.
금융위는 금융사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규제개선 과제와 현지 영업 관련 과제로 나눠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다. 규제개선 과제와 관련해서는 금융사의 해외 자회사 인수 설립과 관련한 규제를 폭넓게 완화해 영업 범위 확장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KB신용정보는 'KB전자문서센터' 사업 개시를 알리는 기념식을 열고 보안성과 신뢰성이 우수한 전자문서 보관·증명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KB신용정보는 해당 서비스를 KB국민은행을 시작으로 KB금융그룹 전 계열사와 타 금융·공공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KB전자문서센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센터' 라이선스를...
금감원은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는 매출채권은 신용위험 증가 정도에 따라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할지, 간편법을 적용할지 회계정책을 선택하고,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는 경우는 간편법을 적용해 개별평가 혹은 집합평가를 통해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한다”며 “회사가 적용한 회계정책, 손실충당금 변동 내역과 변동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질적·양적 정보 등을 주석...
다만, 불법추심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유동화전문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사에 채권추심을 위탁해야 한다. 또 유동화전문사의 제3자에 대한 재매각은 금지된다.
부실채권을 사들이고 처리하는 구조조정 기관인 ‘배드뱅크’ 설치에 대한 논의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는 지난 3월 ‘배드뱅크 설치법’을...
카드업계 관계자는 “실시간 연체정보나 금융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등 체계적인 신용정보가 부족해 리스크 관리에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채권 추심이 어려운 환경이고 신분증 위조 등 본인인증도 어려워 신용정보가 비교적 양호한 고객을 위주로 영업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동남아 국가의 채권 프로세스는 해당 국가의 금융산업...
공사는 경매나 공매 종료 후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즉시 은행에 채무를 변제하고 △최장 20년 분할상환 △분할상환 유예(2년) △변제 후 발생 이자 감면 △신용정보 등록 유예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다만, 특례채무조정을 받으려면 공사가 은행에 채무를 대신 변제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에 채무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전국 28개 공사 지사(센터) 중 관할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