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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자금 직접지원은 미봉책…데이터 기반으로 손실보상제ㆍ공제조합 도입해야”
    “소상공인 자금 직접지원은 미봉책…데이터 기반으로 손실보상제ㆍ공제조합 도입해야”
    소상공인 현장에 대해 류 실장은 “영업제한·영업정지 업종의 경우 지난해 150일 이상 영업을 못 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신용평가사 매출정보 조회 결과 지난해 12월 마지막 주 기준으로 전국 소상공인의 매출액이 전년 대비 56% 하락했고, 서울 지역의 경우 60% 후반대까지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질 매출이 절반 넘게 줄었다는 건 수입도 반이 줄었단 게...
    2021-01-21 19:33
  • 금감원, 조직개편ㆍ국실장 인사…'소비자보호처' 역량 막강해진다
    금감원, 조직개편ㆍ국실장 인사…'소비자보호처' 역량 막강해진다
    그간 분산 운영된 신용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전담 감독·검사팀은 디지털금융감독 및 검사국에 이관해 운영 효율성을 끌어올렸다. 신규감독수요와 감독수요 급증에 대응해 회계기획감리실을 감사인감리실로 재편했다. 회계법인의 공공성 강화에 대응하고 감독방식도 외부감사품질 제고 및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했다. 팀 단위 조직도 보강했다. 펀드 등록...
    2021-01-21 15:10
  • [사설] 여당 이익공유 입법에 은행 압박, 끝없는 反시장
    은행이 개인신용등급을 낮춰 이자부담을 높이지 못하게 하고, 가압류를 멈추는 한시적 특별법도 고려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익공유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입법이 추진되면 사실상 강제화할 수밖에 없다. 기업과 금융권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아무리 고통분담이라 해도, 기업에 또 막대한 준조세...
    2021-01-20 18:04
  • ‘마이데이터’가 뭐길래?…증권업계 ‘선점’ 사활
    ‘마이데이터’가 뭐길래?…증권업계 ‘선점’ 사활
    신용정보법 감독규정에 따르면 마이데이터 신청 회사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모회사가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거나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면 심사가 중단된다. 앤트파이낸셜은 카카오페이의 지분 가운데 43.9%를 보유한 2대 주주다. 금융위는 2월부터 신규사업자를 대상으로 마이데이터 사업 2차 신청을 받는다. 여기에 NH투자증권은 테스크포스(TF)팀을 중심으로...
    2021-01-19 14:55
  • 중기부, 실리콘밸리식 복합금융 도입...“3조 지원해 일자리 2만개 창출"
    중기부, 실리콘밸리식 복합금융 도입...“3조 지원해 일자리 2만개 창출"
    창업ㆍ벤처기업은 특성상 시장 안착까지 장기간 소요되고, 낮은 신용도, 기술 등 무형자산 외 담보가 없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융자ㆍ보증기관 입장에서는 손실(고위험-저수익) 가능성이 큰 혁신기업 대출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창업투자회사 등 민간 투자기관들이 모험자본 공급 역할을 하고 있어도 비수도권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2021-01-13 13:30
  • [3000門열린 코스피]②기업 펀더멘탈을 키워야 투자 저변 커진다
    [3000門열린 코스피]②기업 펀더멘탈을 키워야 투자 저변 커진다
    10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법’은 여전히 상임위 소위에 머물러 있다. 비대면 기업 지원을 위한 5년간 규제 면제 특례조항 등이 담겼다.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기업디지털전환지원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계류 중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급증한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안전장치도 함께 보강해야 한다고 짚었다....
    2021-01-10 18:08
  • 내달부터 선원 임금 미지급하면 지연이자 연 20% 낸다
    내달부터 선원 임금 미지급하면 지연이자 연 20% 낸다
    아울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체불자료를 요구할 경우 자료를 제공하되, 선박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나 자료 제공일 전까지 체불 임금 등을 전액 지급한 경우 등에는 제공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외에 국제해사기구(IMO)의 가스연료추진선을 위한 안전규정(IGF Code) 준수를 위한 가스‧저인화점 연료 사용선박 정의, 법률 상한액 대비 지나치게 낮은 액수(30% 이하)로...
    2021-01-05 10:43
  • [‘92년생 김유진’이 사는 법] 현실은 학자금도 못 갚아… 채무조정 신청 급증
    [‘92년생 김유진’이 사는 법] 현실은 학자금도 못 갚아… 채무조정 신청 급증
    신용공여잔액은 증권사에서 돈을 빌린 총액이다. 빚내서 투자하는 ‘빚투족’이 많이 늘어난 것은 젊은 세대들이 직면한 경제 상황을 보여준다고 분석한다. 자산이 부족한 20대들에게 목돈이 필요한 부동산 등 기존 투자처는 문턱이 높은 장벽이다. 주식 투자는 적은 돈으로 시작할 수 있다. ‘빚투 현상’이 온라인을 통한 정보 습득이 빠르고 투자에...
    2021-01-01 05:00
  • [기자수첩] 개인정보위, 입법 혼선 최소화 해야
    [기자수첩] 개인정보위, 입법 혼선 최소화 해야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의 중복 규제를 받는 점도 문제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현황과 발전과제’는 상거래기업의 개인신용정보 보호는 개인정보위에서, 금융회사 등의 개인신용정보 보호는 금융위원회에서 감독하게 돼 있는 점을 지적했다. 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일반상거래기업의 경우 감독기관은...
    2020-12-29 17:00
  • [데스크칼럼] 한은에 대한 비판과 위협, 그리고 본분
    [데스크칼럼] 한은에 대한 비판과 위협, 그리고 본분
    신용도가 낮은 기업의 회사채와 CP를 매입키 위한 SPV에 대한 대출도 비난을 자초했다. 한은법 제80조에 영리기업에 대한 대출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은은 당초 불가능하다며 버텼기 때문이다. 여기에 기자가 한 가지 이유를 덧붙이자면 일구이언(一口二言)으로 비칠 수 있는 한은의 커뮤니케이션이 있다. 앞선 2월 27일 금통위에서는 중소기업을 지원키 위해...
    2020-12-27 19:00
  • [한은 연방] ④ 지급결제제도 정비, 금융위 맞서 한은법 개정 맞불
    [한은 연방] ④ 지급결제제도 정비, 금융위 맞서 한은법 개정 맞불
    25일 한은이 발표한 ‘2021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연방)’에 따르면 한은은 중앙은행의 지급결제 역할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즉, 지급결제 환경변화에 따른 중앙은행의 역할 확대 요구에 대응해 한은의 지급결제 관련 역할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정립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금융위원회가 마련하고 국회 정무위원장인...
    2020-12-25 16:21
  • [종합] 개인정보위, 사고 친 기업 과징금 올리고 개인정보 이동 뒷받침
    [종합] 개인정보위, 사고 친 기업 과징금 올리고 개인정보 이동 뒷받침
    8월 개정된 데이터3법 중 신용정보법 제33조의2에는 정보 주체가 신용정보사에 개인 신용정보를 본인 또는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등에 전송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개인정보위의 구상은 금융ㆍ공공 등 일부 분야뿐 아니라 일반적 범위에서도 개인정보 이동권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개인정보 이동권 보장 방법으로)...
    2020-12-23 18:05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 검토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 검토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개인정보 이동권 보장 방법으로) 금융위원회는 개인신용정보 관리 사업자 30개를 허가한다”라며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위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개인정보 관리 기관을 지정하는 일종의 특화 방식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8월 개정된 데이터3법 중 신용정보법 제33조의2에는 정보 주체가 신용정보사에 개인 신용정보를...
    2020-12-23 16:14
  • 개인정보위, 정보주체 보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박차
    개인정보위, 정보주체 보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박차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은 디지털 사회로의 대전환 속에서 확실한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하는 데이터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개인정보 보호 분야의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글로벌 규제와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0-12-23 14:00
  • 전해철, 경찰 개혁 관련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권한 남용 방지 장치 필요"
    전해철, 경찰 개혁 관련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권한 남용 방지 장치 필요"
    국가정보원이 가졌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로 처리하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다만 90% 이상은 합의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이 가진 대공정보 수집·분석 역할은 여전히 남아있다. 정보를 수집해 보내면 경찰이 받아 수사단계에서만 하는 것이고 조사권 신설, (수사권 이관) 3년 유예 등...
    2020-12-22 15:47
  • 온라인쇼핑몰, 납품사에 광고·서버비 떠넘기면 제재 받는다
    온라인쇼핑몰, 납품사에 광고·서버비 떠넘기면 제재 받는다
    또 온라인 쇼핑몰이 납품업자가 배송 등 쇼핑몰의 유료서비스 이용을 거부해 해당 업자의 물건을 검색 결과 아래로 내리는 행위도 법 위반 사례로 봤다. 이 밖에도 쇼핑몰이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행사를 하면서 납품업체에 할부수수료를 모두 부담시키는 행위, 쇼핑몰이 제조사와 직거래할 목적으로 납품업자에 제조원이나 공급자 정보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2020-12-22 12:57
  • [데스크칼럼] 한국경제 족쇄 ‘DAMN IT’
    [데스크칼럼] 한국경제 족쇄 ‘DAMN IT’
    심화하는 정보통신(IT) 등 크게 5개로 볼 수 있다. 한국의 가계와 기업 부채의 가파른 증가속도는 이미 국제사회에서 ‘옐로카드’를 받았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민간 부문 빚 위험도가 11년 만에 ‘주의’에서 ‘경보’ 단계로 높아졌다. 올해 2분기 기준 한국의 신용갭(Credit-to-GDP gap)은 전 분기보다 4.4%포인트 높은 13.8%포인트로...
    2020-12-16 18:19
  • [ 존재감 커진 개인정보위 ③ ] 예견됐던 ‘패싱’ 논란
    [ 존재감 커진 개인정보위 ③ ] 예견됐던 ‘패싱’ 논란
    금융위는 개인정보와 불과분의 관계인 신용정보법의 소관부처다. 금융위가 신용정보법을 개정할 때나 과기정통부가 데이터기본법을 추진하면서 개인정보위의 ‘패싱’ 이야기가 비롯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두 개 법안 모두 개인정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도 개인정보위와 긴밀한 협의가 없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올해 8월 금융위는 신용정보법을 개정하면서...
    2020-12-15 18:00
  • 신협 대출 영업범위 확대…비조합원 대출규제 완화
    신협 대출 영업범위 확대…비조합원 대출규제 완화
    금융위원회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부산에 있는 지역 신협이 경남이나 울산에 사는 고객에게 더 많은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는 의미다. 지금까지 지역 신협은 전체 신규 대출의 3분의 1 이하에서만 비조합원에게 대출해줄 수 있었다. 공동유대(같은 시·군·구)에 속할 때만 조합원이 될 수 있기...
    2020-12-15 10:42
  • 은성수 "코로나19 대출, 이자유예 연착륙 방안 논의"
    은성수 "코로나19 대출, 이자유예 연착륙 방안 논의"
    반면 올해의 성과로는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한 데이터산업 육성 기반 마련 △디지털금융협의회를 통해 금융회사와 핀테크·빅테크간 금융 혁신 기반 조성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돼 내년 시행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의 국회 통과로 비지주 형태의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감독 사각지대 해소 등을 꼽았다. 마지막으로 은 위원장은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려면...
    2020-12-1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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