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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훈부 격상’ 정부조직법 등 9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훈부 격상’ 정부조직법 등 9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또한 본회의에서는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내준 임차보증금을 상습적으로 갚지 않는 임대인의 신상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 전세사기범의 경우...
    2023-02-27 20:22
  • '악성 임대인' 신상 공개 속도…국토위 소위 통과
    '악성 임대인' 신상 공개 속도…국토위 소위 통과
    신상 공개 대상이 되는 악성 임대인은 △총 2억 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내줬고 △이에 따른 구상채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2건 이상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다. 공개되는 정보는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이다. 명단 공개 요건을...
    2023-02-14 17:44
  • 한동훈vs김남국, '검사신상공개법'놓고 날선 공방 [영상]
    한동훈vs김남국, '검사신상공개법'놓고 날선 공방 [영상]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검사 신상정보 공개’ 법안 추진과 관련해 설전을 벌였습니다. 김 의원은 8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지난 6일 한 장관이 '검사 정보 공개 법안'과 관련해 "차라리 콕 집어서 특정인이 처벌받지 않는 법을 만들라. 그것이 국민에게 덜 피해 주는 일이라 생각한다...
    2023-02-08 22:43
  • “난 건물주, 결혼은 두번, 아들도 있어”…이기영의 황당 허언들
    “난 건물주, 결혼은 두번, 아들도 있어”…이기영의 황당 허언들
    한편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4일 이기영에게 강도살인 및 살인, 사체 은닉,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으로 송치한다. 이기영은 오전 9시께 일산동부경찰서로 나와 이송된다.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이기영의 얼굴이 취재진 앞에서 공개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3-01-04 08:46
  • “택시기사·동거녀 살해한 이기영, 최근 모습은”…누리꾼 수사대 나섰다
    “택시기사·동거녀 살해한 이기영, 최근 모습은”…누리꾼 수사대 나섰다
    네티즌이 이기영의 사적인 사진을 찾아 나선 것은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에 따라 공개된 운전면허 증명사진이 실물과 다를 수 있다는 의심에서다. 경찰은 최근 신당역 살인사건 등의 사례처럼 피의자의 과거 사진과 실물 간 차이가 나 신상정보 공개의 효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 등을 고려해 새로 촬영한 사진(머그샷)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그러나 이 씨의...
    2023-01-02 10:11
  • ‘택시기사 살해범’ 이기영, 머그샷 거부하고 선택한 얼굴은 20대 사진
    ‘택시기사 살해범’ 이기영, 머그샷 거부하고 선택한 얼굴은 20대 사진
    30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신당역 살인사건 등의 사례처럼 피의자의 과거 사진과 실물 간 차이가 나 신상정보 공개의 효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 등을 고려해 새로 촬영한 사진(머그샷)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그러나 이 씨의 선택에 따라 기존의 운전면허 사진을 공개했다. 이 씨가 새로 촬영한 사진이 내키지 않아서인지, 운전면허 사진을...
    2022-12-30 15:30
  • 이기영, 살해한 택시기사 카드로 커플링 사고 호텔 투숙까지
    이기영, 살해한 택시기사 카드로 커플링 사고 호텔 투숙까지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를 통해 이 씨의 얼굴이 알려지면서 목격담도 늘어나고 있다. 30일 KBS에 따르면 이기영은 함께 살던 50대 동거녀를 살해한 한 달 뒤인 지난 9월 중순 집을 방문한 점검원에게 “부모가 돌아가셔서 상속받을 유산이 어마어마하다. 그 돈으로 마포나 공덕에 아파트를 사서 이사 간다”고 자랑하듯 떠벌렸다. 점검원인 제보자 B 씨는 이기영의 모습이...
    2022-12-30 14:54
  • [종합] '택시기사ㆍ동거녀 살해범' 신상공개…31세 이기영
    [종합] '택시기사ㆍ동거녀 살해범' 신상공개…31세 이기영
    경찰은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의 신상정보를 29일 공개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씨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경기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시...
    2022-12-29 21:32
  • 택시기사·동거녀 살해범, 신상공개 여부 오늘 결정…사이코패스 검사 진행
    택시기사·동거녀 살해범, 신상공개 여부 오늘 결정…사이코패스 검사 진행
    경찰이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를 검토한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르면 29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이 씨(32)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한다고 전날 밝혔다.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과 경찰청 신상 공개 지침에 따르면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2022-12-29 07:06
  • 제주 유명식당 대표 살인 피의자들, 사망까지 7차례 시도...신상공개는 안 한다
    제주 유명식당 대표 살인 피의자들, 사망까지 7차례 시도...신상공개는 안 한다
    제주경찰청은 28일 오후 2시 경찰 내부 위원 3명과 변호사 등 외부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비공개를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신상 비공개를 결정한 건 “수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신상을 공개하면 범죄 예방·재범 방지 등 공익보다 피의자와 피해자 가족의 2차 피해 등 인권침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기...
    2022-12-28 16:37
  • 택시기사 살해범 신상공개 검토…범행 잔인성·증거 충분·국민 알권리 등 고려
    택시기사 살해범 신상공개 검토…범행 잔인성·증거 충분·국민 알권리 등 고려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검찰이 검토하기로 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은 29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A(32) 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한다. A 씨는 20일 오후 11시께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 B...
    2022-12-28 14:27
  • 보증금 반환 속도·저금리 대출까지…정부,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 수습 나선다
    보증금 반환 속도·저금리 대출까지…정부,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 수습 나선다
    원 장관은 또 “선량한 서민과 젊은이를 상대로 사기를 치는 범인에 대해선 국가가 강력한 손으로 발을 못 붙이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신상 공개까지 하고 싶다. 관련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은 40대 김 모 씨가 인천과 부천 등 수도권 서부지역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1139가구를 사들인 뒤 전세사기...
    2022-12-22 16:51
  • [이슈크래커] ‘결혼지옥’으로 본 아동 성추행의 쟁점
    [이슈크래커] ‘결혼지옥’으로 본 아동 성추행의 쟁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만 받더라도 신상정보를 등록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아동 및 청소년과 관련된 시설에 취업이 제한되며 운영하는 것도 불가하죠. 혐의의 쟁점이 되는 것은 피해 아동의 의사입니다. 피해 아동이 수치심을 느꼈을 경우 성범죄로 간주하는 것이죠. 성추행의 경우...
    2022-12-21 16:19
  • 불법촬영 37회…골프 리조트 회장 아들, 항소심서 징역 1년 10개월
    불법촬영 37회…골프 리조트 회장 아들, 항소심서 징역 1년 10개월
    1심은 권 씨에게 3년간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지만 2심 재판부는 관련 내용을 모두 면제했다. 다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고,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성향, 환경, 직업, 국적, 범행 성격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취업 제한 명령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될...
    2022-12-21 15:23
  • [이슈크래커] ‘고딩엄빠’ 속 증발한 아빠…아이 생존 외면하는 ‘배드 파더스’
    [이슈크래커] ‘고딩엄빠’ 속 증발한 아빠…아이 생존 외면하는 ‘배드 파더스’
    이 사이트에서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얼굴, 이름, 나이, 거주지, 출신 학교 등 신상 정보를 볼 수 있는데요. 사이트 개설 당시 양육비 미지급자를 제재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었던 탓에 ‘개인 정보 공개’라는 강수를 둔 것입니다. 양육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크게 기여했죠. 지난해 7월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여가부에서...
    2022-12-14 16:23
  • [요즘, 이거] 나는 붕세권에 삽니다…최신 트렌드는 ‘까만 붕어빵’
    [요즘, 이거] 나는 붕세권에 삽니다…최신 트렌드는 ‘까만 붕어빵’
    오리지널 붕어빵만큼 사랑받는 ‘신상 붕어빵’도 많은데요. 고전 ‘팥앙금’의 아성을 뛰어넘을 새로운 도전자들이 많이 생겼죠. 가장 많이 알려진 2인자가 바로 슈크림입니다. 일명 ‘슈붕’이라 불리는 붕어빵인데요. 달콤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의 ‘슈붕’은 팥앙금만큼이나 고정 소비층이 확실한 상품이죠. 크림치즈와 팥이 달콤함을 더한 크림치즈 붕어빵부터...
    2022-12-01 15:36
  • 탈출구가 없다...화물연대 운송거부 장기화 불가피
    탈출구가 없다...화물연대 운송거부 장기화 불가피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들의 신상 정보 파악부터 송달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때 이번 주말이 파업의 중대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 언제 끝날까 화물연대의 운송거부가 노정 대립으로 격화되면서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화물연대 상급 단체인 민주노총은 지난달 30일 긴급 임시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정부의 시멘트 운수 종사자...
    2022-12-01 11:01
  • [인포그래픽] 안정환부터 조규성까지…꽃미남 축구스타 계보
    [인포그래픽] 안정환부터 조규성까지…꽃미남 축구스타 계보
    강렬한 등장에 이미 네티즌들은 조규성의 나이, 키 등의 신상정보와 여친유무까지 파악 완료했는데요. 프로필 확인 후 안타까운 눈물을 흘렸다는 후문이죠.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한 ‘꽃미남 축구선수’는 지난 월드컵마다 등장했었는데요. ‘그 시절 그 오빠’를 인포그래픽으로 정리했습니다. [인포그래픽] 안정환부터 조규성까지…꽃미남 축구스타...
    2022-11-25 15:47
  •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옆 동네로 이사…안산시, 긴급대책 마련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옆 동네로 이사…안산시, 긴급대책 마련
    앞서 안산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조두순과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그의 아내 신상정보를 공유했다. 이사를 결심하고 이달 초 다른 동네에 방을 구했지만, 갑자기 계약이 틀어진 것도 이 때문이다. 건물주가 뒤늦게 조두순을 알아보고 계약을 취소한 것이다. 물론 이번에도 계약이 파기될 수 있다. 안산시는 대책을 마련 중이다. 우선 조두순의 현 거주지...
    2022-11-22 13:46
  • 취업제한 어긴 성범죄자 벌금 물린다
    취업제한 어긴 성범죄자 벌금 물린다
    한편 성범죄자가 신상정보 공개기간 중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에 재수감될 경우, 신상정보 공개를 중지해 출소 후 정보공개 기간이 단축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함께 발의한다. 신상정보 공개 중지 기간 동안에는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경우 '교정시설 수용 중'으로 표시한다는 방침이다. 신상정보 고지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는 성범죄자가...
    2022-11-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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