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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아빠 사진 들고” 양육비 시위 미혼모 ‘유죄’…“공적 관심사 아냐”

심리적 부담감을 줘서 양육비를 받아내는 효과가 떨어진다”면서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신상 공개의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2021년 7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미지급자의 얼굴 사진을 제외한 이름·생년월일·직업·근무지 등 6가지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2023-06-27 14:18
당정 “신상공개 특별법 추진…묻지마폭력·피고인 확대”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피의자 한정에서 피고인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현행 신상공개 제도는 특정강력범죄법과 성폭력처벌법에 근거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 사건에 적용된다. 증거가 충분하고 재범 방지와 국민 알 권리 보장 등 공공 이익을 위해서만 한정된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

2023-06-18 17:33
[관심法] ‘부산 돌려차기’ 공분 확산...여야, ‘흉악범 신상공개법’ 추진 공감대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대출·양금희·홍석준,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에 대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법안’ 등을 발의했다. 개정안들은 신상공개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데 방점을 뒀다. 국민의힘 박대출·양금희·홍석준이 발의한 개정안은 피의자로 한정된 신상공개 대상의 범위를...

2023-06-18 15:38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반성문 공개 "왜 나는 이리 많은 징역 받아야 하나"

감형의 사유가 되나, 언제쯤 이 가해는 끝이 날까, 저는 언제까지 고통받아야 하나"라고 덧붙였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12일 가해자 B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 정보통신망 신상공개 10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비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2023-06-14 06:41
‘부산 돌려차기’ 가해 남성, 강간살인미수 인정…항소심서 20년 선고

이날 재판부가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지만, A 씨의 신상정보는 유죄가 최종 확정된 뒤 법무부·여성가족부의 행정 절차를 거쳐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에 공개된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여성 강력범죄 가해자 신상공개 확대 방안 강구를 지시했다. 피의자뿐 아니라 피고인 또한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하라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에 조속히 법안을...

2023-06-13 06:36
‘돈봉투’ 윤관석‧이성만 국회 체포동의안 아슬아슬 부결

이 의원은 “검찰이 기본 요건조차 충족시키지 못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보고, 의원들이 그걸 이해해서 부결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해당 사건 관련 모든 과정을 공개해 검찰의 정보 흘리기 등 피의자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를 사전 차단해 나가면서 당당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일정한 혐의 사실에 있어 문제가 된다면 중대한...

2023-06-12 15:54
신상공개 빠진 ‘부산 돌려차기’에…尹 "피고인 신상도 공개해야" [종합]

해당 사건은 항소심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 20년이 선고됐고, 10년 간 정보통신망에 신상공개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졌다. 형이 확정된 경우 신상공개가 이뤄질 수 있어 피해 발생 1년 만에 재판이 마무리된 후에야 신상공개가 되는 것이다.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여성 강력범죄 피고인...

2023-06-12 15:52
[키워드#] 정유정은 되고 '돌려차기남'은 안돼?···신상공개 기준 뭐길래

우리나라는 범죄자의 신상공개 여부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합니다. 아무리 유튜버가 아닌 언론이라 하더라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의 공개 결정 없이 공개하면 위반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조금 다릅니다.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취지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비교적 신상공개가 자유로운...

2023-06-12 13:49
與 '산업기술 유출 5배 배상' 법안 발의…野 '최대 10배' 맞불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기술 탈취 등 산업기술 침해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두 달 사이에만 모두 5건 발의됐다. 처벌 강화를 비롯해 유출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 등이 각각 담기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앞다퉈 관련 법 개정에 나서는 모습이다....

2023-06-11 15:56
정유정, 포토샵 사진까지 확산…머그샷 공개 요구 봇물

이후 MBN의 보도로 정 씨의 졸업사진이 공개됐는데, 경찰이 공개한 증명사진과는 다소 달라 신상정보 공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 씨는 2일 검찰로 송치될 때도 모자를 눌러 쓰고, 마스크를 눈 밑까지 올려 써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다.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정유정 안경 벗겨봤다’ 등 제목으로 정 씨의 얼굴을 포토샵으로 수정한 사진들이...

2023-06-09 08:43
사망사고시 살인죄 적용..."음주운전 근절" 법안 쏟아진다 [관심法]

하태경 의원은 4월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습 음주 운전자와 음주운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의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최연숙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람의 차량에 형광색 등 눈으로 확연히 식별 가능한 색을 칠한 특수번호판을 부착하는 법안을...

2023-06-08 13:55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신상 이어 SNS도 털려…사적 제재 논란

개인인 유튜버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사적 제재라는 지적이다. 경호업체 직원 출신인 A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A 씨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어진 항소심 재판에서...

2023-06-05 08:37
범죄물 심취했다는 정유정…‘또래 살인’ 키운 건 범죄 예능? [이슈크래커]

부산경찰청은 1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정유정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죠. 조사 과정에서 정유정은 평소 범죄를 주제로 한 방송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았고, 범행 석 달 전부터 살인과 관련한 단어를 집중적으로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최근 TV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플랫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예능의 소재가 ‘범죄’, ‘수사’인 만큼...

2023-06-02 16:40
“살인해보고 싶었다”…‘부산 또래 여성 살해’ 피의자 23세 정유정 사건 전말은

부산경찰청은 이날 오후 내외부 위원 7명이 참여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정유정의 이름, 나이, 사진을 공개하기로 했다.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되고,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공공 이익을 위한 필요가 크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정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5시 30분쯤 부산 금정구 소재 피해자 A 씨 집에서 A 씨를 흉기로 살해한 후...

2023-06-01 17:18
'부산 또래 여성 살해' 피의자 23세 정유정 신상 공개

부산경찰청은 이날 오후 내외부 위원 7명이 참여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정유정의 이름, 나이, 사진을 공개하기로 했다.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되고,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공공 이익을 위한 필요가 크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평소 살인 등 강력범죄를 다룬 방송 프로그램이나 서적에 심취했던 것으로...

2023-06-01 16:39
‘혜경궁 김씨' 고발인 신상공개 이정렬 변호사, 2심도 벌금형

이 변호사는 2018년 12월 ‘혜경궁 김씨’ 의혹을 고발한 단체인 ‘혜경궁 김씨를 찾는 사람들’ 대표 A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변호사는 해당 사건을 수임했으나 2018년 11월 SNS에 ‘A 씨로부터 질책을 받는 등 신뢰가 깨져 더 이상 사건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2023-05-25 16:00
정명석 침대에 금빛 장식…첫 공개된 ‘청기와’ 내부 살펴보니

전국 JMS교회에서 신앙스타 후보로 지목된 이들의 신상정보를 정리해 교단 본부로 전달하면 정조은과 간부들이 여신도 선발과 세뇌를 담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지검 특별수사팀은 ‘JMS 2인자’ 정조은을 준유사강간 혐의로, ‘JMS 민원국장’ 정모(51·여)씨를 준유사강간방조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정조은은 홍콩 국적 여신도 A(29)씨에게 정명석을...

2023-05-04 13:18
'강남 납치·살인' 배후 유상원-황은희, 검찰 송치..."억울하다"

유상원은 '이경우가 범행 제안한 게 맞냐', '7000만 원을 왜 보낸 거냐'는 질문에 "억울하다"고 말했다. 뒤어어 나온 황은희는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탑승했다. 경찰 신상공개위원회는 전날 두 사람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이경우를 비롯해 황대한(35‧구속), 연지호(29‧구속) 등 피의자 3명의 신상을 공개했다.

2023-04-13 08:57
“준공인 되었으니” 조민 발언에…공인 기준 따로 있나 [이슈크래커]

이에 인권위원회는 ‘인권보도준칙’에서 “‘공인’이 아닌 개인의 얼굴, 성명 등 신상 정보와 병명, 가족관계 등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을 공개하려면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개인의 인격권을 최대한 보호하되, 공인은 어느 정도 비판과 사생활 공개를 감수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연예인은 ‘공인’일까? 얼마나 유명해야...

2023-04-07 16:23
‘강남 강도살인’ 피의자 이경우‧황대한‧연지호 신상정보 공개

5일 서울경찰청은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고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된 이경우(35)‧황대한(35)‧연지호(29)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납치 후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 및 잔인성 인정되고 피의자 중 일부가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며 “3명 모두에...

2023-04-0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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