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된 신분증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팔았다가 제재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억울함도 풀어준다.
정부는 8일 서울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10번째인 이번 토론회는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정부는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 특별 지원을...
또한, 윤 대통령은 청소년들이 위·변조된 신분증으로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하고 이를 악용하는 것과 관련해 "법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집행이 되면 사람을 죽인다"며 "법은 정당하게 집행이 돼야 하고, 법 제도가 악용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청소년보호·식품위생·담배사업법 등 관련 3법 시행령을...
위조된 신분증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팔았다가 제재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억울함이 일부나마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8일 서울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10번째인 이번 토론회는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정부는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윤 대통령은 "요즘 몇만 원이면 위·변조 신분증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으로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해도 현행법으로는 판매자만 처벌을 받게 돼 있다"며 "성실하게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분들이 큰 피해를 보면서도 하소연할 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 한 차례만 적발돼도 영업정지 2개월이라는...
훔친 물건은 없었지만, B씨의 신분증과 속옷 등을 불법 촬영한 사실이 확인됐다. 체포 당시에도 A씨는 하의를 벗은 채 B씨의 집에 머물고 있었다.
이러한 A씨의 범행은 B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들통났다. 귀가하던 B씨가 현관에 있던 낯선 신발을 보고 112에 신고했고, 건물 계단으로 도망간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과거 B씨가 도어록을 누르는 것을...
대포통장 방지를 위해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안면인식 시스템을 활용해 신분증 도용을 방지하고 사기이용 기록이 있는 계좌는 지급정지가 해제돼도 계좌이체 등의 거래한도를 축소한다.
본인확인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알뜰폰을 활용한 대포폰 개설이 증가함에 따라 알뜰폰을 개통하는 때도 올해 4월까지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해 본인 확인을 강화하고 1인당 최대 개통...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금융사고 등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사고 보고 절차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금융사고 보고‧관리체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아울러 신분증 도용 등을 통한 비대면 금융사고를 차단하기 위해 비대면 금융거래 본인확인제도에 대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망자 유가족은 사망자의 휴대폰이나 신분증 등 개인정보 유출에 유의하는 한편 조속히 행정기관에 사망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금융회사에도 이를 빠른 시일 내에 통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은행의 경우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 발생시 관련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섬 주민들은 여객선 승선권을 구매할 때 신분증을 제시하면 할인된 승선권을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섬 지역에 새로 전입했을 때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섬 주민등록을 마친 후 30일이 지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택배 추가 배송비와 여객선 운임 지원이 섬 주민들의 일상생활 물류와 교통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농축산물은 전국 130개 전통시장에서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 수산물의 경우 2일부터 8일까지 전국 85개 전통시장에서 진행한다. 소비자들은 행사 추진 시장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이나 수산물을 구매하고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본인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또, 계좌 개설이나 OTP 발급 등 비대면 거래시 필요한 본인확인 절차에 고객의 얼굴을 확인하는 ‘안면인식 시스템’과 AI기술을 적용한 ‘신분증 OCR(광학문자인식)’ 및 ‘사본판별시스템’ 등을 적용해 금융사고 예방을 강화했다.
수협은행은 이와 함께 사용자 누구나 쉽고 빠르게 원하는 서비스 메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화면 디자인(UI, 사용자환경)을 개선했다....
무엇보다 신청 절차나 개인정보, 신분증 사진 등을 필요로 하거나 수수료 납부 등을 요구하는 등 보이스피싱(전기통신 금융사기)에 유의해야 한다.
은행권은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과 함께 보증기관이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을 비롯해 청년, 자영업자, 서민 등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자율 프로그램도 3월 말까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신청 절차 또는 개인 정보, 신분증 사진 등을 필요로 하거나 수수료 납부 등을 요구하는 등의 보이스피싱(전기통신 금융사기)에 유의해야 한다.
국민은행은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과 함께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약 716억 원 규모의 자율 프로그램을 신속히 수립해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행정전자서명(GPKI)‧모바일 신분증 등 공통기능 서비스에 대해서는 장애 상황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재해복구 시스템을 여러 지역에서 동시 가동하는 방식(Multi-Region)을 적용한다.
정기적 확인이 필요한 예방점검 항목과 세부 기준을 ‘통합 표준매뉴얼’에 마련하고, 각 기관은 정기 점검 계획을 수립한다. 각 정보시스템은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행정‧민원...
모바일 신분증이나 민간 아이디(ID) 등 국민이 원하는 인증수단으로 모든 공공 웹사이트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날 정부에서는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 고기동 행안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이 토론회에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선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외화를 선물받은 고객은 신분증과 선물 메시지가 담긴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1개월 이내에 가까운 수협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수협은행 계좌 없이도 외화를 수령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가능한 통화는 미국 달러, 일본 엔화, 유로화 등 3종이며 신청금액은 건당 최소 50달러에서 환산환율 기준으로 최대 100만 원 상당액까지 가능하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접수시 재해피해확인서(지자체 발급 가능)와 신분증, 가족관계확인서류(피해자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인 경우)를 지참해야 하며, 신청기간은 2월 23일까지다.
한화생명은 과거에도 집중호우나 태풍, 지진 등 재해나 대형 화재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과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한 바 있다.
대리인 지정이 없는 경우 유가족이 신청서, 사망증빙서류, 신청인 신분증 사본, 통신사 증빙 서류 등 다양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대리인은 추모 프로필 이용자의 사망증빙서류만 제출하면 추모 프로필로 전환이 가능하다.
대리인은 고인의 사후 프로필 관리 권한을 갖는다. 프로필 관리 권한은 고인의 카카오톡이 추모 프로필로 전환된 후...
우선 피해자의 신원을 신분증, 영상통화 등을 통해 인증한다. 실제 피싱범일 경우, 스스로 신원을 밝히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신원인증으로 1차 검증을 진행한다.
동시에 통장묶기 피해자의 계좌거래 내역 분석을 진행한다. 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과거 입출금 내역과 금융거래 패턴을 분석하고 보이스피싱 혐의점이 없는지 판단한다. 필요 시 금융 유관기관과 협업해...
검진 희망자는 별도 신청 없이 평일 오전 9시~11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한 후 구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단, 검사 전 10시간 이상의 금식이 필요하다. 검진 결과서는 일주일 후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다. 검진 후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보건소 의사와 일대일 상담을 제공하고, 대사증후군관리센터를 통한 운동 및 영양 상담 연계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