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ㆍ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이 선임됐다. 공론화위원회는 24일 오후 4시30분 첫 회의를 열어 석 달간의 활동을 시작한다.
24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에 김지형(59) 전 대법관(현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이 선임됐다.
김지형 전 대법관은 원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고법 부장판사...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4일 공식 출범하고 최대 3개월간의 활동에 들어간다.
23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1명과 위원 8명에 대한 선정 작업을 완료하고, 24일 오후 3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ㆍ위원 인선 관련 명단을 발표한다. 공론화위원회는 오는 10월 21일까지 3개월간의 공식 활동에...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신고리 5ㆍ6호기 영구 중단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주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부 강당에서 진행된 이임식에서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과 관련, 지난해 국회에서 밝혔듯 매몰비용과 향후 보상문제, 원전 산업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 1차 후보자 29명 가운데 13명이 탈락하고 16명이 남았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들 16명에 대한 인사검증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8명의 위원을 선정하고, 별도로 위원장 1명을 주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20일 환경단체와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원전건설 반대 대표단체로 선정된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은 전날 국무조정실에 후보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신고리 5ㆍ6호기와 관련한 제 공약은 전면중단이었지만, 내가 공약했다 해서 밀어붙이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해 공론조사라는 민주적 절차를 따르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여야 4당 원내대표를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원전정책 밀어붙이기가 아니냐고 하시는데 오히려 정반대”라면서...
또한, 백 후보자는 정부가 공익적 목적에 의해 국무회의를 거쳐 한국수력원자력에 신고리 5ㆍ6호기 일시 공사중단 협조요청을 한 것에 대해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산업부는 한수원에 공론화 기간 중 공사를 일시 중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이행조치를 신속하게 취해달라는 요청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이 같은 결정을 두고...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노동조합이 19일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을 결정한 한수원이사회의 결의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한수원이사회가 지난 14일 공사 일시중단을 결의한 후 첫 법적 대응이다.
노조 관계자는 이날 한수원 '날치기 이사회'에 대한 첫 번째 법적 투쟁 단계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고...
인사청문회에서 백 후보자는 산업부가 에너지 정책 소관 부처인 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ㆍ탈석탄 공약을 지지하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장관이 되면 신고리 5ㆍ6호기 공사와 관련한 여론 수렴 등 민주적 절차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백 후보자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민간기업의 사외이사 이력과 교수시절 연구개발 성과를 기업에 기술 이전해 주는...
정부는 공론화를 통해 운명을 결정하는 신고리 5ㆍ6호기 외에 신한울 3ㆍ4호기와 천지 1ㆍ2호기 등 6기의 신규 원전 계획을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 수명연장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미 영구정지된 고리 1호기를 원전해체 산업을 육성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사용후핵연료정책도 재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원전 안전규제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정부는 이미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를 중단키로 하였다. 이미 공정이 29% 진행되어 보상비 등 2조6000억 원이 지출된 사업을 중단시키려 한다. 원전이 폐기될 경우 에너지 비용이 대폭 인상될 전망인데 국민적 공감대 형성 없이 강행하고 있다.
복지제도 마련을 위한 법인세와 소득세 증세 추진도 기업에는 부담이다. 전 세계가 투자 유치를 위해 법인세 감세를...
그는 3개월여의 국민여론을 결집하기 위한 일시중단이라고 하지만, 이 기간동안 발생하는 비용은 천문학적 금액이라며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일시 중단과 같이 천문학적 국고 손실이 발생하는 중차대한 사안을 전광석화와 같이 날치기 이사회를 통해 강행하는 것을 목도한 원전노동자들은 가슴이 콱 막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한수원 이사들은 표결에 들어가기 전 장기적으로 신고리 5ㆍ6호기 공사를 영구 중단하지는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사회에서 의결할 내용은 3개월 잠정ㆍ일시 중단일 뿐, 영구 중단은 동의할 수 없다는 걸 전제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서로 확인한 셈이다.
비상임이사인 B씨는 “영구중단은 우리가 동의할 수 없다는 걸 전제로 결정하자”고...
앞서 한수원은 공론화 기간 3개월 동안 신고리 5ㆍ6호기의 공사를 중단하면 1000억 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비용에는 자재 보관, 시설물 유지, 인건비 등이 포함돼 있다.
신고리 5ㆍ6호기 공사 업체는 삼성물산과 두산중공업, 한화건설 등이다. 공사 수주 낙찰가만 1조1775억 원이다. 컨소시엄 지분율은 삼성물산 51%(약 6000억원)ㆍ두산중공업 39%(약...
이에 대해 이 사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성진 이사의 견해에 대해) 다수의 이사들도 신고리 5ㆍ6호기 공사를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지만, 공기업의 특성과 국무회의에서 결정한 사안을 한수원이 반대하는 건 이상하지 않느냐는 대승적 차원에서 공론화 기간 동안 일시 중단하자는 정부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한...
이어 “신고리 5·6호기 문제 해결을 위한 3개월의 공론화 자체를 반대하지만, 이 기간 국민에게 원전의 안정성과 필요성을 알려 나겠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노조위원장은 이날 집회에서 “한수원에 건설 일시 중단을 요청한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항의 등 대정부 투쟁을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겠다”며 “다만 원전 전력 생산을 줄이는 식의 국민을 볼모로 삼는...
신고리 원전 5ㆍ6호기의 건설 일시 중단을 추진하는 가운데 2026~ 2027년 완공 예정인 영덕 천지 원전 1ㆍ2호기 공사 관련 용역이 지난달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선언에 따른 것으로 이에 웅진에너지, 오르비텍, 에스에너지, 유니슨 등 신재생에너지에 관심이 높다.
특히 주요 선진국과 중국 등에서는 꿈의 신재생에너지로 인공태양을...
국무조정실은 위원장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된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가칭)' 위원 선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고리 5ㆍ6호기 공사 중단에 이어 신규 원전 건설도 사실상 '올스톱' 된 상황이다. 현재 한수원은 완공을 앞둔 신고리 4호기(공정률 99.6%)와 신한울 1ㆍ2호기(공정률 94.1%)를 제외하고 6기의 신규 원전을 추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