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무분별한 동물 거래를 막기 위해 생산업이나 판매업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가 인터넷에서 동물 판매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단속도 강화한다. 허가를 받은 업체도 판매 금액을 표시하지 못 하게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주명 농식품부 “7월중 구성하는 동물보호·복지정책 TF에서 금번 21개 과제와 국민인식조사 등을 통해 제기되는 추가 정책과제를...
자신이 판매하는 김치냉장고용 김치통에 대해 타당한 근거 없이 '미국 식품의약국(FDA) 인증 김치통', '친환경 김치통’이라고 거짓·과장 광고한 LG전자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 광고행위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LG전자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2012년 8월...
화장품법, 약사법 등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앞서 A사는 제품을 일반의약품으로 등록하려 했으나 원료인 은(silver)이 항균원료로 등록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등록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이유만으로 약사법에 따른...
탈루 예방 등 선제적 조치를 통해 유해식품 유통을 차단하고, 올바른 관세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수입식품을 구매할 때는 한글표시사항과 부적합제품ㆍ위해식품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직접 해외에서 구매하는 제품이라도 부작용이 있을 경우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용 마스크 판매 사이트를 점검해 올해 1분기 허위·과대광고 사례 1478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반사례 중 대부분은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없는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1472건)했다. 세탁해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세탁 후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광고하는 등...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제재
14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4개 온라인사업자(구글·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의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고용노동부
11일(월)
△이재갑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오프라인 청년센터 지원 대상 지자체 선정 결과
12일(화)
△이재갑 장관 10:00 교섭단체...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제재
14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4개 온라인사업자(구글·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의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고용노동부
11일(월)
△이재갑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오프라인 청년센터 지원 대상 지자체 선정 결과
12일(화)
△이재갑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더불어, 불법 광고 모니터링, 영업자 법정교육 콘텐츠 제작 및 운영, 대국민 홍보캠페인 등 건전한 시장 환경 구축과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힘썼다.
올해 주요 업무는 식품 표시법 대응 시스템 마련, 정책 및 산업 세미나 개최 등 시장 선진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외에도, 해외 유수 기관과의 MOU 체결, 제외국 수출가이드 발간, 해외 박람회 참관단 지원 등 수출국...
또, 정식 건강기능식품은 판매 전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로부터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받는다.
협회 관계자는 "제품 겉면이나 광고물에서 심의필 마크나 관련 문구를 확인한다면, 허위・과대광고를 가려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글 표기된 해외제품 고르기
최근 직구・구매대행 등의 방법으로 해외 제품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과거 이상이 없었더라도 체질 변화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회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부당한 표시·광고 제품에 대해 사업자에게 자율 시정을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헤나 염모제의 표시 광고 관리 감독 강화 및 헤나 문신염료의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김장철을 맞아 김치·고춧가루·젓갈 제조업체 등 1948곳을 점검해 이 중 152곳(7.8%)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건강진단 미실시(46곳) △표시기준 위반(3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3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9곳) △원료·생산·판매 관계 서류 미작성(17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세종청사)
△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0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중회의실)
◇고용노동부
6일(월)
△김영주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반도체·디스플레이 종사자 직업성암 산재처리 절차 개선
△2018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결과 발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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