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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전 안전점검 회의 가이드 제작·배포 △제10회 고용노동관·국제기구 파견관 연찬회 개최 7일(금) △고용부 차관 고용노동관·파견관 연찬회(서울지방노동청) △2023년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운영기관 신청‧접수 공고(석간) △K-디지털 트레이닝 우수훈련기관 발표 ◇보건복지부 6일(월) △복지부 장관 08: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08:30...
    2023-02-05 09:04
  • 野, 양곡관리법 강행 처리 눈앞…與 “尹 거부권 행사 건의”
    野, 양곡관리법 강행 처리 눈앞…與 “尹 거부권 행사 건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민생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은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맞섰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쌀 과잉 생산 구조를 고착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30년에 쌀 격리에만 국민 세금 1조4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우려하고...
    2023-01-30 16:48
  • 양곡관리법 부의 여부 표결키로…김진표 의장 “정책 실현은 여야 논의 필요”
    양곡관리법 부의 여부 표결키로…김진표 의장 “정책 실현은 여야 논의 필요”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해당 법안의 직회부 건을 단독으로 의결했고,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한 상태다. 이날 본회의에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개정안의 후속 입법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2023-01-30 11:17
  • "인체 무해" 상품 광고한 사업자 입증책임 강화된다
    "인체 무해" 상품 광고한 사업자 입증책임 강화된다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몰의 동시다발적인 소비자 피해 확산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임시중지명령(판매 중지) 발동요건을 현행 '법 위반이 명백한 경우'에서 '법 위반이 현저히 의심되는 경우'로 완화한다. 피해 소비자가 50명 이상 시 허용되는 집단분쟁조정 신청도 피해 소비자가 50명 이상임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할 수 있도록...
    2023-01-29 08:43
  • [종합]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정부…“기업인 행세 조폭 척결”
    [종합]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정부…“기업인 행세 조폭 척결”
    검찰은 전국에서 관세청‧국가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합동 마약수사를 진행한다. 수사팀은 마약전담검사, 마약수사관 등을 비롯해 전체 70~80여 명 규모로 꾸려진다. 이날 법무부는 민생을 침해하는 조직적인 범죄 소탕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실제 지난해 7월 출범한 ‘보이스피싱 범죄...
    2023-01-26 16:07
  • 마약범죄 발본색원…‘서울‧인천‧부산‧광주’ 전국 4대 권역에 특별수사팀 신설
    마약범죄 발본색원…‘서울‧인천‧부산‧광주’ 전국 4대 권역에 특별수사팀 신설
    지난해 9월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대규모 마약류 국내 유통에 대한 직접수사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검찰이 전국에서 관세청‧국가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합동 마약수사를 진행한다. 법무부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2023-01-26 12:40
  • 반려동물 외출 시 목·가슴줄에 잠금장치 해야…소유자 준수사항 강화
    반려동물 외출 시 목·가슴줄에 잠금장치 해야…소유자 준수사항 강화
    등록대상 동물의 거래내역을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고 신고한 거래내역은 2년간 보관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등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올해 4월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라며 "입법예고 공고 및 의견제출 절차는 국민참여입법셈터,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3-01-19 14: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김인중 농식품부차관, 설 성수품 수급 상황점검 19일(목) △농식품부 장관 09:30 가축질병(AI·ASF) 중수본 회의(세종) 14:30 농업인력 공급 확대 관련 농식품부-고용부 업무협약식(문경) △농식품부 차관 10:30 가축질병 방역 현장점검(부안) 14:00 쌀 수급 동향 지역 설명회(전주) △가축질병(AI·ASF) 중수본회의 개최 △김인중...
    2023-01-15 09:15
  • [기자수첩] 쌀값 올라야 합니까 내려야 합니까
    [기자수첩] 쌀값 올라야 합니까 내려야 합니까
    안심하고 쌀을 생산할 수 있는 안전장치는 될 수 있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쌀 생산을 줄이고 농업의 선진화로 가기에는 걸림돌이 된다. 여양곡관리법 개정이 쌀 생산 감소를 늦춰 쌀값을 떨어뜨린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지난해 역대급 시장격리가 이뤄졌지만 쌀값이 제자리인 것은 그만큼 소비가 줄었기 때문이다. 우스갯소리로 쌀값이 내려 굶진 않겠다고 했지만...
    2023-01-11 05:00
  • [업무보고] 양대노총 정조준…노조 회계공시, 부분근로자대표제 도입
    [업무보고] 양대노총 정조준…노조 회계공시, 부분근로자대표제 도입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과 합동브리핑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고 노동의 가치가 진정으로 존중될 수 있도록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하고, 3월 중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의 독립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동조합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특히 3분기 중...
    2023-01-09 17: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기획재정부 9일(월) △부총리 14:00 외청 업무보고(국세청, 조달청) △기재부 1차관 14:00 외청 업무보고(국세청, 조달청) △기재부 2차관 15:00 외청 업무보고(조달청) △2023년 설 명절 일일 물가조사 실시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석간) △기획재정부 외청 업무보고 실시 1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1일(수)...
    2023-01-08 09:52
  • 새해 달라지는 것들…핵심만 쏙쏙 뽑아 정리해드림 [이슈크래커]
    새해 달라지는 것들…핵심만 쏙쏙 뽑아 정리해드림 [이슈크래커]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식품에 기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소비기한 표기제’가 1일부터 시행된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간으로 통상 유통기한보다 길다. 다만 올해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다주택자도 LTV 30%ㆍ2주택 종부세 중과폐지 서울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를...
    2023-01-02 14:53
  •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글로벌 흐름 뒤처진 규제…혁신기술 선점 '하나마나'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글로벌 흐름 뒤처진 규제…혁신기술 선점 '하나마나'
    시험검사 기관의 오류가 의심되더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회수 조치 등의 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식품업체 C사는 제조·판매한 식품이 시험검사 기관으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아 판매를 중단해야만 했다. C사는 해당 식품의 제품 샘플을 다른 4개 기관에 시험 분석을 의뢰했는데, 그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2023-01-02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6일)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4일(수) △고용부 장관 09:0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세종청사) △‘올해의 고용서비스’상 선정･시상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표준교재 배포 5일(목) △고용부 장관 09:00 국정현안조정회의(정부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6일(금) △고용부 장관 16:00 노사정 신년 인사회...
    2023-01-01 08:51
  • SPC, 고용노동부 안전감독 내용 99% 조치, “좋은 일터 계기 삼겠다”
    SPC, 고용노동부 안전감독 내용 99% 조치, “좋은 일터 계기 삼겠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SPC그룹 내 계열사에서 식품 혼합기에서 20대 여성 근로자가 숨지는 등 연이은 기계 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이뤄졌다. 먼저. 산업안전 분야의 경우 노동부는 SPC 12개 계열사 52개소 중 45개소에서 277건의 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약 6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유는 △‘덮개 등 방호장치(인터록) 미설치’를 포함한 기본 안전조치 미흡...
    2022-12-28 11:13
  • SPC그룹 사업장 8곳 중 7곳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SPC그룹 사업장 8곳 중 7곳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고용노동부는 10월 SPC그룹 계열사 제빵공장 사망사고를 계기로 10월 28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SPC그룹 18개 계열사 5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12개 계열사 52개소 중 45개소에서 277건의 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고용부는 총 6억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험기계 중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혼합기 40대...
    2022-12-27 14:00
  • 반려동물 '쓰레기 사료' 업체, 과징금 최대 1억 원
    반려동물 '쓰레기 사료' 업체, 과징금 최대 1억 원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먹거리의 품질·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이 같은 내용의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앞서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1년 뒤인 2023년 12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반려동물 가구가 늘어나면서 꾸준히 제기된 먹는 사료에 대한 안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최근에는 사료에서...
    2022-12-27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시행규칙 개정ㆍ공포 ◇행정안전부 26일(월) △모바일 신분증 활용한 신규 편의서비스 발굴한다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고위험지역, 현장 맞춤형 정비 추진 △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우수 지자체 선정 △겨울방학에는 가족과 함께 재난안전체험 즐겨요 27일(화) △행안부 장관 10:00 국정조사 기관보고(국회) △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연장으로...
    2022-12-25 09: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4% 증가 △육계 장건강 개선하는 유산균 발견 △재활용 쉬운 포장재, 분담금 환급 22일(목) △‘생태정보 개방·공유 확대’…에코뱅크 새단장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기준 개정·시행 △홍수에 안전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대상지 선정 23일(금) △환경부 장관 10:00 국군장병 위문(경기 고양) ◇고용노동부 19일(월) △고용부 장관...
    2022-12-18 09:11
  • 재해 피해 농가 부담 대폭 줄인다…54개 정책자금 상환 연기·이자 감면
    재해 피해 농가 부담 대폭 줄인다…54개 정책자금 상환 연기·이자 감면
    정책이 현장에 원만하게 정착해 농업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역농협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앞서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올해 7월 직접 복구지원 단가도 상향 조정했다. 전체 176개 단가 항목 중 78개를 인상하고, 23개를 신설해 올해 집중호우와 태풍 송다, 힌남노 피해복구에 적용했다.
    2022-12-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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