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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판 유니버설스튜디오 탄생할까…정부, 연내 규제 푼다
    한국판 유니버설스튜디오 탄생할까…정부, 연내 규제 푼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테마파크 등 유원지 내 일반 개방을 전제로 영화, TV 드라마 세트장 등 촬영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로봇이용 무인카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자동판매기업으로 구분, 어디서나 영업할 수 있다. 다만 서빙을 하거나 소분 판매, 종업원 조리 등을 하면...
    2023-03-27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석간) 29일(수) △복지부 장관 09: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09: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2023년 감동과 치유를 선사하는 특별 음악회 개최 30일(목) △복지부 장관 14:00 본회의(국회) △복지부 1차관 14:00 사회복지사의날 기념식(백범기념관), 15:00 중앙보육정책위원회...
    2023-03-26 09:08
  • 정부, 디지털·친환경 진출 9개 사 사업재편 승인…R&D·금융 지원 속도
    정부, 디지털·친환경 진출 9개 사 사업재편 승인…R&D·금융 지원 속도
    이번 사업재편계획 주요 내용은 분유캔·참치캔 등 식품 보관용 주석도금강판을 제조하는 '티씨씨스틸'은 원자재가격 상승, 저출산에 따른 수요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도금기술을 활용, 원통형 배터리 외관 니켈도금강판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한다. '유승'은 전기차 시장 확대, 내연기관차 생산 감소 등 환경변화에 맞춰 기존 내연기관차용 배기가스 저감장치...
    2023-03-24 13:11
  • ‘마약 청정국’은 옛말…지난해 마약범죄 역대 최대
    ‘마약 청정국’은 옛말…지난해 마약범죄 역대 최대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 및 중독자 등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회 재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강훈식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 아닌 마약 신흥국이라고 불릴 만큼 마약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며 “더불어민주당의 보건복지위원회의 간사로서...
    2023-03-23 16: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국회) △농식품부 차관 11:00 농해수위 전체회의(국회) △2023년 농축산물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 선정(석간) △안전한 종자보관 및 활용성 높은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 추진(석간) △'가루쌀 제품개발지원 사업' 사업자 선정 결과 발표 △기본형공익직불제 의무교육 이수 서두르자 △ 제1기 청년농 CEO 과정 신입생모집 결과 발표 △상습침수 농경지...
    2023-03-19 09:06
  • 보툴리눔 톡신 간접수출 업체 6곳, 검찰에 기소…“법적 대응 예고”
    보툴리눔 톡신 간접수출 업체 6곳, 검찰에 기소…“법적 대응 예고”
    간접수출의 경우 국가출하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휴젤은 “1991년 약사법 개정 당시 약사법과 대외무역업에 의한 이중 규제를 완화,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수출입업 허가제’를 폐지함으로써 수출에 관한 사항을 약사의 범위에서 제외했다. 이 같은 사실도 간접수출 제재의 부당성을 말해준다. 모든 법적 절차에 성실히...
    2023-03-16 15:00
  • 휴젤 "간접수출 문제없어…모든 법적 절차 적극 대응"
    휴젤 "간접수출 문제없어…모든 법적 절차 적극 대응"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5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국가출하승인 없이 적게는 수십억 원, 많게는 1300여억 원 상당의 보톡스를 국내 수출업체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업체들이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국내 무역업체에 공급한 것을 식약처가 '국내 판매'로 해석해 품목허가 취소 처분하면서 제기된 사안이다. 업체들은...
    2023-03-15 09: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서울) △'어선안전조업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 13일(월) △환경부 장관 10:00 미호강 통합물관리 상생협약식(세종청사) △야생조류 집단폐사 46건 중 9건에서농약중독 확인(석간)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허가대상 등 사육규정 개정 14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 △현장중심의 수소 상용차 보급 지원단 출범(석간)...
    2023-03-12 09:14
  • 전국 농·축·산림조합장 1114명 선출…불법행위 545건 적발
    전국 농·축·산림조합장 1114명 선출…불법행위 545건 적발
    한편 전북 순창군 구림면의 조합장 선거 투표소에서 발생한 사고를 계기로 농식품부는 안전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선관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선거일인 8일 구림면 조합장 선거장에서 1톤 트럭이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투표를 위해 기다리고 있던 주민들을 덮쳐 4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3-03-09 14: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고시) 개정 안내 7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4:30 산업안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출범식(서울) △고용부 차관 15:00 차별시정제도 전문가 간담회(서울고용노동청) △산업안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출범식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전문가 간담회 개최 8일(수) △고용부 장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2023-03-05 08:54
  • 제약업계, 장애인들도 편하고 안전하게…‘점자·QR코드 도입’ 나서
    제약업계, 장애인들도 편하고 안전하게…‘점자·QR코드 도입’ 나서
    이렇듯 의약품 점자 표시가 활성화되는 이유는 2021년 개정된 약사법 때문이다. 내년 7월부터 안전상비의약품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에 대해 점자표시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시·청각 장애인의 의약품 오복용 위험을 줄이기 위해 안전상비약 포장지마다 점자 또는 음성·수어 변환용 코드를 반드시 기입해야 한다. 다만, 점자 표기된 약품 절반...
    2023-03-03 14:12
  • 코로나 치료제 등 ‘긴급사용승인 의약품’ 피해보상 근거 마련
    코로나 치료제 등 ‘긴급사용승인 의약품’ 피해보상 근거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중보건위기대응법 △마약류관리법 △위생용품관리법 등 식약처 소관 3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중보건위기대응법’에 따라 긴급사용승인된 의약품을 사용한 국민이 해당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사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국가가...
    2023-02-27 20: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발표 △안전보건교육규정(고시) 개정안 시행 안내 △2023년 제1차 ‘일경험 정책협의회’ 개최 △‘23년 상반기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공모 1차 선정 결과 발표 3월 1일(수) △고용부 장관 10:00 3.1절 기념식(서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진단비용 지원대상 확대 △’대국민용 잡케어 서비스‘ 오픈 안내 △청년내일채움공제, 인력부족업종의...
    2023-02-26 09: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2년 전기설비 전기안전관리 현황 △한-몽골 및 한-조지아 EPA 공청회 개최 안내 22일(수) △산업부 장관 10:00 도레이 회장 면담(롯데H) 15:00 탄소중립 R&D라운드테이블(포시즌스H) △산업부 1차관 14:00 기계업계 간담회(석탄회관) △산업부 2차관 16:00 에너지공기업 경영혁신회의(석탄회관) △장관, 도레이 CEO 면담...
    2023-02-19 09:03
  • [베스트&워스트] 안트로젠, ‘탈모 기능성화장품’ 허가에 70% 상승
    [베스트&워스트] 안트로젠, ‘탈모 기능성화장품’ 허가에 70% 상승
    기획재정부는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의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이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 직전 3년 동안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해 투자하는 경우 올해까지는 10% 추가 공제를 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추가공제 적용 시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까지 세액...
    2023-02-18 09:00
  • 신신제약 ‘신신파스 아렉스’, 파스류 최초 점자 표시 도입
    신신제약 ‘신신파스 아렉스’, 파스류 최초 점자 표시 도입
    의약품 점자 표시는 2021년 7월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 2024년 7월부터 안전 상비의약품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약품 대상으로 의무화될 예정이다. 신신제약은 이번 점자 표시 도입에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긴밀하게 협조하며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파스 포장지는 빛과 외부 물질을 차단해 약물 성분의...
    2023-02-14 09: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지침 개정 및 수요조사 실시 16일(목) △농식품부 장관 14:00 스마트팜 수출 현장(우듬지팜) 방문(부여) △농식품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 14:00 농특위 본회의(국회) △배합사료 가격 추가 인하로 농가경영 안정 지원 △귀리껍질에서 여성 갱년기 증상 개선 효과 확인 △농식품부,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 발표 △정황근 농식품부장관, 스마트팜...
    2023-02-12 09:00
  • 식약처, 2023년 의약외품 주요 정책 방향 설명회 21일 개최
    식약처, 2023년 의약외품 주요 정책 방향 설명회 21일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2023년 의약외품 정책설명회’를 21일 서울 LW컨벤션에서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23년 의약외품 주요 정책 방향 △의약외품 관련 ‘약사법’ 등 개정사항 △2023년 의약외품 제조·유통관리 방안 △의약외품 GMP 자율 도입 추진 △의약외품 허가 절차 등을 안내한다. 정책설명회...
    2023-02-08 09: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전 안전점검 회의 가이드 제작·배포 △제10회 고용노동관·국제기구 파견관 연찬회 개최 7일(금) △고용부 차관 고용노동관·파견관 연찬회(서울지방노동청) △2023년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운영기관 신청‧접수 공고(석간) △K-디지털 트레이닝 우수훈련기관 발표 ◇보건복지부 6일(월) △복지부 장관 08: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08:30...
    2023-02-05 09:04
  • 野, 양곡관리법 강행 처리 눈앞…與 “尹 거부권 행사 건의”
    野, 양곡관리법 강행 처리 눈앞…與 “尹 거부권 행사 건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민생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은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맞섰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쌀 과잉 생산 구조를 고착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30년에 쌀 격리에만 국민 세금 1조4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우려하고...
    2023-01-3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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