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법개정,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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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 짝퉁 판매 단속한다…공정위 "국내법 적용해 집행"

공정위는 법 위반에 대한 조사 및 제재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주요항목에 대해서는 부처 간 공동 대응도 이뤄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 식·의약품 관련 불법유통·부당광고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광고 차단 요청, 특별점검 등 관리를 강화한다. 특허청과 관세청은 해외직구의 통관단계에서...

2024-03-13 09:24
정부,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에 총력”…2차 협의회 열고 현황 점검

우선 3개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법제처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가 협업해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는 등 신속히 진행해 4월까지 개정을 완료해 시행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개 법령 외에도 자체적으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숙박...

2024-03-11 14: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4조원 규모,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 추진 △겨울철 전력수급대책기간 종료 △안전인증 부담 완화를 위한 섬유제품 안전기준 개정 7일(목) △산업부 장관 11:00 고리원전 방문(부산) △산업부 1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11:30 AI자율제조 주요기업 간담회(서울) △산업부 2차관 14:00 재생에너지 업계 간담회(대한상의)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로 고리원전...

2024-03-03 08:23
씨티씨바이오 “칸나비디올 구강용해필름 연구 성공”…대마 합법 태국 제약사에 기술이전 협의 시작

이금호 씨티씨바이오 사장은 “회사의 독보적인 구강용해필름 기술 제조 노하우를 활용해 태국에서 의료용 CBD ODF을 생산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며 “올해 마약류관리법 개정으로 국내 제조 생산이 가능해지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허가 절차를 거쳐 국내에도 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28 08:18
청소년 주류 판매 자영업자, 영업정지 ‘7일’로 완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8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2024-02-27 10:34
스쿨존 과속·불량식품 등 새학기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 점검

특히, 올해 1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가 금지된 정당 현수막을 집중적으로 정비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예정이다. '새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점검'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통학로 등에서 어린이가 다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확인했거나 청소년 유해 표시, 불량 식품, 안전 인증이 되지 않은 제품 등을 발견한 경우 안전신문고...

2024-02-25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의성) △농식품부 차관 14:00 법제사법위원회(서울) △2024년 국산 밀 산업 육성 시행계획 발표 △맹견 안전관리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기질평가발전협의회' 발족식 개최 △스마트팜 기자재 등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영세율 품목 확대 △23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4년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 신규지구 선정 △농식품부·환경부...

2024-02-25 08:5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농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 지속(석간) △병원체 안전관리제도, 한눈에 쉽게 본다 △농촌진흥청 새해 업무계획 20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 연설(국회) △2024년 쌀 적정생산 업무협약식 및 성공다짐 결의대회 개최 △K-Food+ 수출 혁신 전략 발표 21일(수) △농식품부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 연설(국회) 14:00 온라인도매시장 방문(서울)...

2024-02-18 09:5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일 ~ 16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여성농업인특수건강검진, 지자체 선정 발표 △설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000개소 적발 16일(금) △농식품부 장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14:00 한국농수산대학교 제25회 학위수여식(전주) △농식품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세종)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한국농수산대학교, 제25회 학위수여식 개최 ◇환경부 13일(화)...

2024-02-12 08:36
尹, 경제·정치인 포함 설 특사 공식화…의대 정원 확대도 추진

먼저 윤 대통령은 특사와 관련 "운전면허 행정 제재를 특별 감면하고, 식품접객업자, 생계형 어업인, 여객화물운송업자들에 대한 각종 행정 제재의 감면을 추진한다. 이번 사면을 통해 총 45만 여명에 대해 행정 제재 감면 등의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 사면에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이 포함되는 데 대해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이번...

2024-02-06 11:02
“집에서 불법 스테로이드 제제 제조·판매”…4개월 추적 끝에 검거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송 씨는 2021년 5월부터 2024년 1월까지 2년 8개월 동안 텔레그램 등을 통해 총 2218명에게 약 7억1000만 원 상당의 직접 제조한 스테로이드제제와 불법 유통한 이뇨제·발기부전치료제 등을 함께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특사경은 송 씨 계좌를 토대로 구매자들을 확인했고, 2021년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 2022년 7월...

2024-02-06 10:4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차관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세종)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석간)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SPRFMO) 총회 결과 △양식어업인 전기료 지원 △2024년 청년어촌정착 지원 대상자 선정 △전국 무역항 항만운영 특별대책 운영 8일(목) △해수부 장관 해양수산 정책현장 점검(제주) △해수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11:00 언론브리핑(서울)

2024-02-04 08:11
지아이셀‧지아이이노베이션, 동종 NK세포치료제·GI-101A 병용요법 도전

지아이셀은 관계자 지아이이노베이션과 차세대 항암 병용요법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임상1/2a상 임상 시험 신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임상 시험은 재발성/불응성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지아이셀의 동종유래 NK세포치료제인 T.O.P. NK와 지아이이노베이션의 차세대 면역항암제인 GI-101A 병용요법의 안전성...

2024-02-02 13:29
이득주 녹십자홀딩스(GC) 상임고문,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장 정식 취임

CARM 정책위원회는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령과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정 당시 의견을 개진했으며, 2022년 6월에는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 신임 회장은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대한 일부 개정안이 지난 2월 1일 국회를 통과하여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등 첨단재생의료 시장에서...

2024-02-02 10:23
오유경 식약처장, 제약·바이오 업계와 조찬 간담회…"낡은 규제 고칠 것"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제약·바이오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함께하는 ‘2024년 식약처장-제약바이오 CEO 조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식약처의 의약품 분야 정책 추진 방향을 업계와 공유하고, 제약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를 위해 마련했다. 오유경 식약처장,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및 제약...

2024-02-02 09:31
중처법 유예 협의 불발…중소기업계 “현장 끝까지 외면, 미비점 보완해야”

서울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한 중소기업 대표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대표는 1년이 넘는 수사와 처벌을 받게 되고, 기업을 정상적으로 경영하기 어려워 폐업을 할 수밖에 없다"며 "안전 구직자들의 대기업 선호로 중소건설업체는 현장에 배치할 안전관리자 구인조차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식품비닐포장지를 생산하는 한 중소기업 대표는...

2024-02-01 17:2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따뜻한 설 명절, 희망과 사랑을 전하는 농식품부 △우수한 우리 고유의 전통 식문화 보전, 대한민국 식품명인과 함께 합니다 ◇해양수산부 29일(월) △해수부 장관 14:00 올해의 항로표지 안전전문관 수여식(세종), 14:10 칭찬 우수직원 및 우수부서 시상식(세종) △2024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사업 공모 △2023년 전국...

2024-01-28 09:4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해양안전점검회의(세종) △해양수산부 2030 자문단 발대식 △선박 전자증서 발급 대국민 서비스 시작 23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6:00 해양수산부 2030자문단 발대식(세종) △해수부 차관 13:30 해리포터 발대식(세종) △신항만건설 촉진법 개정안 공포(석간) △수산식품 수출기업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고정밀 위치정보 제공을 위한 민관...

2024-01-21 09:3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석면안전관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2024년도 유해화학물질 시설개선 지원사업 추진 △대학 환경교육 활성화 협약식 개최 19일(금) △환경부 장관 13:30 환경교육 업무협약(서울) △환경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고용노동부 15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중소기업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현장 간담회(인천 서구) △고용부 차관 14:00...

2024-01-14 08:12
방통위, 마약 매매정보 차단 강화…예산 4.9억 증액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 이하 ‘방통심의위’)는 일반인 민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 요청을 통해 인지한 인터넷상의 마약류 매매정보에 대해 심의·의결 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마약류 매매정보 시정요구 건수는 30,503건으로 2019년 말 7,551건에 비해 약 300% 증가하였으며 삭제...

2024-01-1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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