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지원 후 남은 경매차익은 피해자가 공공임대주택을 떠날 때 지급하며, 보증금 손해 지원도 최대한 시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안으로 피해자는 기존 거주 주택에서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보증금 피해까지 회복할 수 있으므로 신청 수요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대상도 대폭 확대한다. 기존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1항에 따른 공익법인 가운데 투명성 개선에 의지가 있고 지난해 결산자료를 국세청에 공시한 법인이라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다. 단 종교, 학교, 의료, 기업이 출연해 설립한 법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변영선 삼일PwC 비영리지원센터장은 "해마다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 및 규제가 강화되며 내부 통제 강화와 시스템 개선에 대한 요구는...
개정안은 규정변경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개정안은 학계·민간전문가, 경제단체, 금감원·거래소 등 유관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며 "전환사채 등 시장이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기업의 건전한 자금조달수단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보관 기간은 단 12개월"이라며 "내일(28일)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이 통과되더라도 (보관 기간 만료인) 7월 이전에 특검이 시행될지는 미지수이다. 그렇기에 특검법 통과와는 별개로 공수처에 핵심 증거인 통신사실확인자료 확보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연진 정보보호기획과장은 “시행령을 개정해 전체 알뜰폰 업체가 ISMS 인증을 받도록 제도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SMS는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ㆍ물리적 보호조치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정보보호 체계 구축을 인증하는 제도다. 현재 ISMS 인증을 받은 알뜰폰 업체는 약 22개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80여 개의 전체 알뜰폰 업체로 확대한다는...
한편, 정부는 의대 증원 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의료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정부는 30일 ‘2025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정원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한다. 31일 대학별 모집 요강까지 발표하면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된다.
시는 7월 ‘보호출산제’ 시행에 맞춰 사업단을 ‘통합지원센터’로 격상하고 전담인력도 2배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나 홀로 아이를 키우면서 의도치 않은 위험 상황에 노출되기 쉬운 경계선 지능 한부모와 그 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개개인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에 주안점을 둔 ‘경계선지능 한부모‧자녀 지원체계’를 다음 달 중으로 시행할...
서울시 관계자는 “하반기 기후동행카드가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단기권, 리버버스 연계할인 등 추가 혜택에 추경을 편성했다”며 “손목닥터도 3월 상시 모집으로 전환하면서 참가자 수가 급증해 헬스케어 포인트 예산을 확대해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저출생 대책도 포함됐다.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으로 80억 원을 투입해 소득과 무관하게 최대...
평균적인 회복속도와 CT와 MRI, X-ray 등의 영상 결과를 기준으로 치료 계획 및 재활을 시행하지만, 환자 개인에 따라 치료를 최적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추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무선 전자 봉합사는 센서를 활용해 재건된 연조직의 기능적인 특성을 장기간 모니터링한다. 조직의 회복 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수술 후 합병증을 예측할 뿐 아니라 정밀한 치료...
HD현대는 내달 1일까지 엿새간 ‘글로벌 스태프’ 초청행사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해외법인 소속의 현지 직원들과 함께 판교 글로벌R&D센터와 울산 조선소 등 그룹의 주요 생산공장 및 연구시설을 탐방하고, 본사와의 업무 유대감을 높인다.
HD현대의 글로벌 스태프는 ‘현지 채용 인력’을 가리키는 말로, 올해 초 현지 직원들의 소속감과 사명감을 강화하기...
27일 서초구는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영업제한 시간을 기존 0~8시(8시간)에서 2~3시(1시간)로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시행했다. 서초구 관내 영업마트의 영업시간을 사실상 전면 자율화한 것으로, 새벽배송도 가능해졌다. 대상은 지역 내 4개 대형마트(이마트 양재점·롯데마트 서초점·킴스클럽 강남점·코스트코 양재점)와 33개 준대규모점포(롯데슈퍼·홈플러스)...
앞서 의료계는 대학교육협의회의 내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 승인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대학 입학전형 발표를 대법원 판결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27년 만에 처음으로 의대 정원이 증원돼...
지휘관 지적사항 등이 있을 때 시행되며 ‘얼차려’라고도 불린다.
현재 군사경찰과 민간경찰이 관련 사안을 함께 조사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세부적으로 어떤 군기훈련이 진행됐는지, 어떤 과정으로 규정에 따라 진행됐는지는 조사를 통해 밝혀야 할 부분”이라며 “민간경찰과 군사경찰이 함께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본격 수사가 시작됐냐’는 질문에는...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지난 2015년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3년 평균 매출액으로 개편하면서, 경기변동에 민감한 지표인 것을 고려해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지만, 1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조정되지 않았다”라며 “범위 기준 상향에 대해 72.5%의 중소기업이 찬성하는 만큼, 물가 상승과 경제 규모 확대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24일 올해 고3 학생들에게 적용할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승인하면서 27년 만의 의과대학 증원을 확정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아직 각 대학이 누리집에 수시모집 요강을 공고하지 않은 만큼, 각 대학의 정시·수시모집 비율 등 세부적인 내용은 이달 30일 발표하기로 한 상황이다.
이에 9월 모평 때 실력 있는 n수생과...
용인시는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6월)에 맞춰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처음 실행한 '2024년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6억 원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용인시는 국내 최초로 지역 주도 미래에너지 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에너지 플랫폼 업체 '파란에너지'와 함께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측은 국비...
김태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서울시 추경은 장기화된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민생경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빠르게 시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6월 시의회에서 의결되면 서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신공영의 임직원 봉사단체인 ‘한신孝플러스봉사단’은 기업이념인 ‘효(孝)’의 정신을 바탕으로 2015년 5월 창단 이후 매년 연 1회 이상의 정기 묘역 봉사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5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현충원 묘역 정화 봉사활동을 이어갔으며, 10월에는 현충원과 1사1묘역 자매결연을 맺은 상태다.
이밖에도 사랑의 연탄배달, 무료급식봉사 등 다양한...
남부발전 관계자는 "앞으로 이런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전국 사업소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며 "저출산 극복을 위해 복지, 인사제도 등 다각적인 출산 장려 제도는 물론 일·가정 양립 제도를 확대하는 노력을 지속해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부발전은 5월부터 약 6회에 걸쳐 2023년 가족친화인증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전문가 특별...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는 △학습상담운영(심층진단및치유연계지원) 20억 원 △학습지원튜터 88억9000만 원(국가시책특교 74억5000만 원 포함) △맞춤형학업성취도평가 문항개발 및 평가 확대 시행 4억4000만 원 등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급식종사자의 안전한 업무 환경 조성 및 업무 경감 등을 위해 급식로봇 도입에 30억 원을 편성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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