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심사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또한 위원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고심사위원 임기는 2년이며 연임 가능하다.
이번 규정은 고시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제20조의2의 개정규정, 제27조 제5항 및 제6항의 개정 규정은 내달 26일부터 시행된다.
이어 프랜차이즈협회는 “최종적으로는 본 개정안이 국회에 미상정됐지만, 협회와 업계는 그간의 과정과 이번 결과를 가맹사업과 국가 경제에 기여하라는 국민의 엄중한 뜻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7월 시행 예정인 공정거래위원회 필수품목 개선대책이 업계에 빠르게 정착돼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 건전한 협의 및 소통 문화가 확산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
앞서 차관회의를 통과한 필수품목 거래조건 협의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원안과 달라졌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필수로 구매하도록 한 재료나 용품을 말한다. 일부 가맹본부가 시장 가격보다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가맹점에 필수품목을 공급하면서 문제가 됐다.
애초 개정안은 필수품목 거래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 또는...
간편식 수요 증가에 30일부터 점포 익일입고제 시행이틀 전 상품 예측발주…점주 “폐기 증가” 우려BGF리테일 “배송 지연 등 점포 불편 개선 효과”
편의점 CU의 간편식 입고 체계를 익일제로 변경하는 안을 두고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CU가맹본사인 BGF리테일은 배송 지연, 결품 등을 개선하기 위한 복안이라는 반면 가맹점주들은 예측...
이어 “교육 현장에서는 이 같은 정책이 시행될 경우 임기제 연구사로 전직한 교사들을 대체하기 위한 신규 및 기간제 교사 증가로 학교 교육력이 저하될 수 있으며, 교원 인사제도의 혼란과 선발 과정에서의 행정적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문제점들을 교육부 담당 부서에 전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기제 교육연구사 외 다양한 인력 활용 방안 모색, 시도교육청...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식당 등 음식을 취급하는 시설과 반려동물의 출입 등이 수반되는 시설은 분리가 필요하다.
최근 반려 인구가 증가하면서 식약처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등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 중으로, 규제 실증특례를 받아 영업 중인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참여자는 이런 실증특례 신청서 작성을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을 운영하면서...
이렇듯 여야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안을 놓고 의견 대립을 이어가면서 피해자 구제안 시행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피해자의 불만도 그만큼 커졌다.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장은 이날 “이번 사건은 민생 분야로 정치 싸움을 이어갈 소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야당) 개정안은 피해자들의 요구가 반영된 개정안으로 우리의 요구가...
지난해 6월1일 제정돼 시행되고 있는 전세사기 특별법은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신속한 피해자 결정을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특별법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의 빠른 보증금 반환 및 전세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밸류업 가이드라인 확정, 시행 첫날인 전날에는 KB금융이 최초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 예고 공시를 통해 올해 4분기 중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마련해 공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KB금융을 시작으로 많은 기업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동참해주기를 기대한다”며 “상장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고, 교육과 중소 상장기업 대상 컨설팅...
진단 당시 종양이 복부 혈관을 둘러싸고 있어 24차례 항암약물치료를 시행했으나 암이 더 진행됐다. 이어 스텐트를 삽입해 황달 증상을 조절한 뒤 약제를 바꿔 항암약물치료를 지속하던 중 중입자치료를 결정했다.
췌장암의 5년 생존율은 10%에 불과하다. 하지만 일본 방사선의학 종합연구소(QST)에 따르면 병기가 진행돼 수술이 불가한 췌장암 환자의 경우 항암제와...
국내 법원이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절차적, 실체법적 제도(손해배상 증액 등)를 시행하더라도, 판결의 영향력과 파급력이 낮아 분쟁해결 장소로 선택되기 어렵다는 게 행정처의 판단이다.
또 외국인 당사자들에게 생소한 한국어로 재판이 진행되는 점, 외국인에게 소송대리권이 폭넓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미국 또는 유럽과 소송제도가 다르다는 점 등도 특허소송에서...
4년 주기로 시행되는 공정안전관리 이행상태평가는 유해·위험설비 보유사업장의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인 안전관리제도로 국내 안전관리분야 정부 공인 최고권위의 평가제도이다. 평가등급은 P등급(우수), S등급(양호), M+등급(보통), M-등급(불량) 총 4단계로 이뤄진다.
지난해 기준 전국 PSM 평가 대상 사업장은 2000여 개이며, 그중 단 5%의 사업장만...
대규모 금융완화책의 목적으로 시행해 온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끝낸 것. 나아가 7월과 10월에 추가 금리 인상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뒤따랐다. 17년 만의 금리 인상에도 엔화 약세가 지속됐기 때문이다.
이날 외환시장에서 엔화는 달러당 156.7엔 수준에서 움직였다. 닛케이 전망을 고려하면 7.7%(12엔) 정도 환율이 하락, 올해 140엔 후반대를 유지할 것으로...
이날 상임이사회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 추진 경과, 의료개혁 추진 관련 대책, 요양기관 신분증 및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 안내 및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협상 추진사항 등을 보고받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아울러 상임이사회는 부산에 있는 빌리브세웅병원의 신규 회원입회도 승인했다.
일반전형, 고른기회전형, 특기자전형은 1단계 서류평가, 2단계 면접평가를 시행한다. 일반전형과 고른기회전형의 면접은 ‘학업역량 면접’과 ‘적합성 면접’으로 구분된다. ‘학업역량 면접’에서는 수학·과학·영어 관련 구술면접을 진행하며, ‘적합성 면접’에서는 지원서 기반 질문 및 공통질문에 대한 구술면접을 진행한다.
모든 전형에는...
지난해 은행권은 새희망홀씨, 햇살론15 등 사회적책임금융을 6조2845억 원 규모로 62만5906건 시행했다. 평소 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서민 지원을 위해 2010년 11월 출시된 새희망홀씨는 지난해 24만7553건, 규모로는 3조3414억 원 지원됐다. 대부업·불법 사금융 등 고금리 대출로 내몰리고 있는 저신용자를 지원하기 위한 은행권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15는 지난...
전력거래소는 20일 전국 21개 대학 305명 대학생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전국 에너지 공동학점과정을 시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전국 에너지 공동학점과정’은 전력거래소와 한전KPS, 한전KDN,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부발전 등 총 5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교육으로, 전력산업 융합형 인재양성 및 대학생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도입됐다.
교육 대상은...
위한 전 계열사의 일체화된 브랜딩에 주력하고 있다"며 "향후 그룹 차원의 브랜드 전략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수도권의 iM 브랜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DGB금융은 정관 변경 시행일인 다음 달 5일 대구은행 본점에서 그룹의 새로운 CI 선포식과 은행 사명 변경에 따른 간판 제막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신한 쏠트래블 체크카드’ 70만 장 돌파를 기념해 신규 발급 고객을 대상으로 ‘쏠트카로 달리는 특별한 여행’ 이벤트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내달 23일까지 신한 쏠트래블 체크카드 신규 발급 후 쏠뱅크에서 이벤트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그랜저(1명)와 CU 편의점 기프티콘 5000원(9999명)을 제공한다.
신한은행과 신한카드는 지난 2월 신한...
국토교통부는 6월 1일 토요일부터 영동고속도로, 3일부터 경부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조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현재 평일 양재나들목에서 오산나들목까지 운영 중인 경부선 버스전용차로는 6월 3일 월요일부터 양재나들목에서 안성나들목 인근(58.1㎞ 구간)까지 연장해서 시행한다. 토요일·공휴일 경부선 버스전용차로는 양재나들목부터 신탄진나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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