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각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축사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다양화가 반복적인 불공정거래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관련 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전증시포럼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주최로 2005년부터 매년 개최 중이다.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어지는 패널토론에는 기노성 남부지방검찰청 검사와 김학태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 성희활 인하대학교 교수, 조성우 금융감독원 팀장이 참여한다.
한편 건전증시포럼은 2005년부터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매년 개최 중인 행사다.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그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에 중점을 두고 공정위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인위적 진입장벽을 형성하고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시장의 반칙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제재하겠다"며 "또한 반도체, 플랫폼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윤 의원은 이어 “가상화폐 거래가 상장 공시 위원회 시장감시위원회 증권회사 기능을 모두 독점하고 있는 것이 정상인가”라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가상화폐 관련 기술을 발전시킬 여지를 남겨두고 접점 찾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가 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이달 3일 발표된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의 ‘디지털 자산 금융 안정성 위험 및 규제에 관한 보고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강한 규제를 권고했다.
FSOC는 “규제기관이 가상 자산 기업의 모든 관계 회사와 종속 기업의 활동을 가시화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창출할 수 있는 법률을 개발할 것”을 권고하며 “그러한 권한은 암호 자산 업계에서...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감시하는 역할 △소비자가 금융 거래에서 불이익이나 불편한 상황에 부닥쳤을 경우 소비자의 편에서 돕는 역할 등을 한다.
하지만 최근 금융소비자 보호 활동을 담당하는 금감원이 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아울러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감시 제도도 마련했다. 거래소별 ‘가상자산 경보제 내부기준’을 만들어 가격 급등락, 거래량 급등, 입금량 급등 등이 발생할 때 투자자에게 빠르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석우 DAXA 의장은 “분과별 논의를 통해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빠르게 시행하기 위해 각 거래소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투자자...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빅테크의 금융진출에 양면이 있다며 "빅테크는 금융 소비자의 혜택을 향상시키지만, 이와 관련해 불공정경쟁의 가능성도 커진다"고 말했다.
실제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빅테크 기업은 기존 금융회사와 비교했을 때 데이터의 양 측면에서 우위를 차지한다. 또 자사 금융상품을 우대하고 묶음 판매를 하는...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8월 국토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가동 이후 올해 6월까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관한 법령 위반으로 감시센터를 통해 적발된 위반 의심사례는 총 989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 기간 감시센터에 위반 여부를 가려달라며...
증선위는 대상자 정보를 거래소에 송부하고 거래소는 시장감시포털을 통해 전 증권사에 전파한다. 송부되는 정보는 거래제한 대상자 인적정보(성명, 주민번호), 보유계좌 정보, 거래제한 기간 등이다. 증권사는 대상자의 자사 보유 계좌 확인 및 증권거래 및 신규 계좌개설 거부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정기적으로 거래소에 제출한다.
형벌과 별개 증선위 독자 조치...
주원료인 철스크랩(고철) 가격 상승, 중국산 투사재의 국내 시장 점유율 확대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것이 담합 배경이 됐다.
담합 결과 3사의 투사재 평균 가격은 2016년 ㎏당 604원에서 2017년 725원, 2018년 904원, 2019년 910원으로 올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담합 가능성이 큰 독과점 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수도권은 여전히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이 있고, 청약시장 경쟁률이 높고, 수도권 주택에 대한 구매 심리가 여전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분간 시장 상황을 좀 더 감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Q. 시장 침체가 길어지면 수도권과 서울도 규제 해제 가능성이 있나.
그렇다. 기본적으로 규제지역 제도는 주택시장 여건과 국내 거시경제 여건에 따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라임 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우리은행에 72억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앞서 제14차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의 라임 펀드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72억1000만 원의 과태료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우리은행이 라임펀드를 파는 과정에서 설명 확인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자본시장법...
그마저 ‘검사2팀장’직은 현재 공석이다. 일반은행검사국장직은 이상 해외 송금 사건 뿐만 아니라 금융노조 총파업에 대응하는 ‘종합상황본부’ 내 총괄반장(일반은행검사국장)도 맡았다. 해당 부서는 파업 동향을 체크하는 업무도 수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 금융감독위원회 시절엔 일반은행검사국 인원이 70여명에 이르기도 했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의결된 불공정거래 사건(274건) 중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는 119건(43.4%)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상장사 임원, 주요주주 등 내부자의 미공개정보 이용을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감시 제도가 없다는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받아 왔다.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의결된 불공정거래 사건(274건) 중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는 119건(43.4%)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상장사 임원, 주요주주 등 내부자의 미공개정보 이용을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감시 제도가 없다는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받아 왔다.
먼저 상장사 내부자의 지분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