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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오세훈, '지못미 예산' 주홍글씨 붙여"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오세훈, '지못미 예산' 주홍글씨 붙여"
    주민자치위원회 예산, 시민참여예산, 민간위탁 사업 예산 등이 전년도 대비 많이 삭감됐다고 부연했다. 시의회가 자치ㆍ협치 예산을 전년도 수준으로 복원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서울시가 양보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거론했다. 김 의장은 "거듭된 숙고와 이해로 합의된 예산을 두고 더는 갈등을 조장하지 말라"며 "이제는 주어진 예산을 제대로 집행해...
    2022-01-13 16:14
  • 이재명 “임기 내 100만 디지털인재…교육비 1500만원 지원”
    이재명 “임기 내 100만 디지털인재…교육비 1500만원 지원”
    민간 참여 기반 메타버스 정부다. 이를 통해 인재와 기업, 기업과 소상공인, 시민은 공공기관들과 연결된다”며 “(또) IT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CIO(최고정보관리책임자) 제도를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정책 결정과 집행단계에서 디지털 기술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적절히 반영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 같은 디지털 전환에 매년 국가예산의 3%를...
    2022-01-11 16:07
  • “숙주·실험쥐가 아니라 인간” 대형마트 진입해 방역패스 반대 시위
    “숙주·실험쥐가 아니라 인간” 대형마트 진입해 방역패스 반대 시위
    시민 자격으로 참여한 한 20대 대학생은 “방역패스는 감염 예방을 위한 게 아니라 일상을 강제해 백신을 접종하게 하려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손현준 교수는 성명서를 낭독하며 “정은경 질병 청장과 방역 관료들은 최대한의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다. 권력이란 예산과 인력을 사용하는 인위적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포를 확대 재생산하면서...
    2022-01-10 17:36
  • 서울시 "절차 무시한 '플랫폼창동61'…한시사업에 예산 200억 투입"
    서울시 "절차 무시한 '플랫폼창동61'…한시사업에 예산 200억 투입"
    입찰을 통해 선정된 플랫폼61 위탁업체는 음악공연과 전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시설물 내 공간 대관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플랫폼61은 서울시가 2015년 2월 발표한 '창동ㆍ상계 신경제 중심지 구상안'의 핵심인 ‘서울아레나’ 개장에 앞서 창동ㆍ상계 일대 문화예술 역량을 높이고 문화 소외지역이라는 이미지를 개선하는 마중물 사업으로...
    2021-12-27 11:15
  • [기고] 팬데믹 시기 사회계약의 목표와 모델
    [기고] 팬데믹 시기 사회계약의 목표와 모델
    토착 원주민과 소수자 집단의 의견과 요구를 각종 정책과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이들의 인권과 참여, 그리고 지구환경 보존에 기여하였다. 팬데믹을 계기로 자원활동을 처음 시작한 ‘비공식’ 자원활동가들을 포함하여 기업과 시민, 지역사회와 공동체들은 여러 모습으로 인권, 평등, 지구 환경 보존에 기여하였다. 대표적으로 취약 집단의 백신 접종을 위한 각종 안내...
    2021-12-16 05:00
  • 오세훈 "보육특별시 서울 만들겠다"…공유어린이집 400개로 확대
    오세훈 "보육특별시 서울 만들겠다"…공유어린이집 400개로 확대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오 시장은 “아이는 우리의 미래이며 보육은 그 미래를 여는 열쇠”라며 "이번 플랜으로 어린이집은 ‘안심보육환경’이 조성되고 보육교직원에게는 ‘행복한 일자리’가 제공되며 아이와 부모는 ‘고품질의 보육서비스’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민의...
    2021-12-14 14:03
  • 서울시구청장협의회 "민간인 사찰과 다름없는 정보 취합 거부"
    서울시구청장협의회 "민간인 사찰과 다름없는 정보 취합 거부"
    자치구 예산 전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협의회는 "민간인 사찰과 다름없는 정보 취합은 단호히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7일 협의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자치구에서 추진한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면서 사업에 참여한 단체의 명단, 강사의 약력, 강의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입장문에서 "시민 안전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2021-12-07 14:48
  • [윤리경영학회 세미나] 포스코ㆍ무보ㆍ루시드프로모 윤리경영대상 수상
    [윤리경영학회 세미나] 포스코ㆍ무보ㆍ루시드프로모 윤리경영대상 수상
    포스코의 윤리 경영은 임직원의 참여와 이해관계자의 이해에 의한 자율실천 시스템의 구축과 실행으로 요약된다. 모든 포스코 직원은 매년 첫 출근일에 ‘윤리 규범 준수’를 서약하고 업무를 시작한다. 또 사원증 뒤에서는 ‘기업윤리 5대 자가진단표’가 명기돼 있다. 포스코는 기업 시민 경영이념 선포 이후 △기업 시민실 신설 및 기업 시민위원회 설치...
    2021-12-03 19:30
  • 심상정 “자식보다 하루 더 살고 싶은 한국 부모, 이제 끝내자”
    심상정 “자식보다 하루 더 살고 싶은 한국 부모, 이제 끝내자”
    있는 '시민권'을 강조하며 선진국 수준의 예산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 '장애인부모연대' 단식농성장을 방문했다. 장애인부모연대는 이들은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하며 현재 9일 차 무기한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일주일간 약 70명의 부모가 릴레이 단식에 참여했다. 장애인...
    2021-12-03 13:10
  • '혁신교육지구' 예산 두고 긴장감…오세훈 "목젖까지 빚 차올라"
    '혁신교육지구' 예산 두고 긴장감…오세훈 "목젖까지 빚 차올라"
    오 시장은 상대적으로 재정 건전성이 좋은 기관이 예산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시민들은 서울시 재정이 얼마나 고갈 상태인지, 교육청 재정은 얼마나 풍부한지 모른다"며 "혁신교육지구 사업도 서울시와 교육청, 자치구가 1대 1대 1 비율인데 서울시보다 훨씬 재정적으로 여유로워진 교육청, 자치구가 부담하면 잘못된 것이냐...
    2021-11-18 15:33
  • 인건비를 사업비로 편성…서울시, '청년활력공간' 감사 결과 발표
    인건비를 사업비로 편성…서울시, '청년활력공간' 감사 결과 발표
    민간위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거나 특정 인사가 반복해서 참여하는 등 민간위탁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됐다. A 기관은 민간위탁 시 시의회의 사전동의 없이 민간위탁금 예산 10억 원을 먼저 편성했고, 사전에 공고한 평가지표의 배점표보다 더 낮은 점수를 부여하는 등 부적정하게 평가해 수탁기관을 선정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2021-11-14 11:15
  • [특별인터뷰] 오세훈 "정부도 동의한 안심소득, 복지 정책 새 패러다임 될 것"
    [특별인터뷰] 오세훈 "정부도 동의한 안심소득, 복지 정책 새 패러다임 될 것"
    그는 내년 '시민참여 예산 삭감'으로 반발하는 시민단체는 일부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오 시장은 "대중에게 잘 알려진 그린피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전통적 의미의 시민단체들은 (직접적으로) 서울시의 지원을 받지 않았다"면서 "중앙정부ㆍ서울시 보조금을 받거나 위탁사업을 하는 게 소금 역할을 하는 시민단체에는 부정적인 요소가...
    2021-11-08 19:00
  • 서울시 "시의회 왜 갑자기 입장 바꾸나"…연일 시의회와 충돌
    서울시 "시의회 왜 갑자기 입장 바꾸나"…연일 시의회와 충돌
    서울시가 시민참여 예산을 대폭 삭감한 사실도 문제 삼으면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이라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6년간 민주당 시의원들이 민간위탁ㆍ보조금 사업에 대해 지적한 사항이 수십 건에 이른다"며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논리는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자가당착에 불과하다...
    2021-11-05 11:13
  • "서울시 바로세우기 민주당 시의원들이 먼저 제기"…서울시 '이중잣대' 비판
    "서울시 바로세우기 민주당 시의원들이 먼저 제기"…서울시 '이중잣대' 비판
    이어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논리는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자가당착에 불과하다"며 "특정 시민단체들이 현재 주장하는 예산의 사유화는 오히려 전임시장 시절 특정 시민단체들에게 시민혈세가 도리어 집중된 예산의 사유화로, 이번 서울시 바로세우기는 정책수요자인 시민들에게 그 예산을 되돌려주는 정상화 과정"이라고...
    2021-11-04 15:46
  • 구청장협의회 "서울시, 시민 참여 예산 삭감…풀뿌리민주주의 가로막아"
    구청장협의회 "서울시, 시민 참여 예산 삭감…풀뿌리민주주의 가로막아"
    이어 "마을공동체나 민관협치 운영 등 시민 참여 예산 삭감은 곧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을 가로막는 심각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그간 지속했던 노인과 장애인 복지, 임산부 지원, 도시재생 사업을 비롯한 민관협치 등 예산을 삭감했다. 자치구 예산 분담비율을 일방적으로 상향 결정했다. 이...
    2021-11-04 15:36
  • 서울시 내년 예산 44조 '역대 최대'…시민단체·TBS 지원금 대폭 삭감
    서울시 내년 예산 44조 '역대 최대'…시민단체·TBS 지원금 대폭 삭감
    이 중 오 시장이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예산 삭감을 추진 중인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통해 마련한 832억 원이 포함됐다. 또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있는 TBS 출연금을 올해 375억 원보다 123억 원 삭감한 252억 원으로 책정했다. 서울시는 △민생과 일상의 회복 △사회안전망 강화 △도약과 성장 등 3대분야 15대 과제에 예산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민생과...
    2021-11-01 14:52
  • 서울시, 내년 예산안 역대 최대 44조…'민생‧미래' 집중
    서울시, 내년 예산안 역대 최대 44조…'민생‧미래' 집중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시민의 삶이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며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사작지대에 있는 시민들까지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 피해 집중 소상공인 맞춤형 회복 지원 서울시는 골목상권을 살리는 등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에...
    2021-11-01 10:30
  • 조세연 "한국, 머지않은 미래에 증세 필요…인구·사회 변화 고려"
    조세연 "한국, 머지않은 미래에 증세 필요…인구·사회 변화 고려"
    윤 연구원은 "증세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중요하다"며 지난해 조세연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재정제도로 가장 많은 응답자가 예산 낭비 신고 활성화(40.2%)를 꼽았다. 이어 '지출구조 조정 추진...
    2021-10-28 09:57
  •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서 "지난해부터 코로나 대유행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항상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신 국민 여러분께 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라며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사명을...
    2021-10-25 11:02
  •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 마을의 진화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 마을의 진화
    교육청 프로젝트라는 한정조건 속에서 적은 예산으로 지어진 특수학교 건축물에는 발달장애 아이들이 가진 특성과 교육을 연계하는 창의적인 공간을 만들고자 한 세심한 정성이 곳곳에 배어있다. 공간지각 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헤매더라도 한 층에서 맴돌도록 ㅁ자로 지은 건물, 불안증세가 있는 학생들이 언제든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넓게 지어진 복도와 안정실...
    2021-10-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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