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신청해야하는 토지규모를 현행 20㎡이상에서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를 기준으로 10~300%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게 된다.
1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수도권 3개 지자체(서울시,인천시,경기도)로 구성된, '국토부ㆍ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이하 주택정책협의회)'는 이날 제2차 주택정책협의회를...
시도지사에 대한 조치요구 권한도 신설된다.
현재 일본의 경우도 복수 시도 등록업체는 금융청이 관리 및 감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2월 대부업법 개정으로 대부업체에 대한 직권검사권 등이 금감원에 부여된 것에 따른 것이다.
이후 정부는 지난 1월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대부업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금감원의 직권검사 범위와 절차...
한편 관세청은 향후에도 관련 업계 및 협회, 소비자단체 등과 민관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처벌위주의 단속보다는 자율적으로 정확하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계도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도지사 등 원산지표시 단속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성해 단속정보를 공유하는 등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노력할...
재경부는 "협의회를 중심으로 대부업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ㆍ감독상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발굴해 종합적인 '대부업 관리ㆍ감독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며 "시ㆍ도지사의 효율적이고 철저한 관리ㆍ감독업무 집행을 유도하고, 검ㆍ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효과적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부업 관리ㆍ감독권...
불법 사채를 상시 단속, 처벌할 수 있는 특별기구를 창설해 주기를 바랍니다.”
양석승(사진) 한국소비자금융협의회(한소협) 회장은 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불법 사채의 근절을 위한 정책제안을 했다.
양 회장은 “현재 대부업에 대한 통계가 없고, 또 통계가 없기 때문에 어떤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는 지 등에 대한 현황파악도 안 되고 있다”며 “감독체계를...
하지만 최근 시도지사협의회가 거래세인하로 생긴 세수부족을 국세로 보전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한나라당은 거래세 인하 방안에서 한발 빼고 있는 상태. 종전까지 거래세 인하를 주장해온 한나라당은 자당(自黨)소속이 대부분인 시도지사 협의회가 반발하자 양도세 등 국세 일부의 지방세보전 우선으로 감세 정책을 수정한 상태다. 반면 아쉬울것 없는 정부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