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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 청년 월세가구에 월 20만 원 쏜다"… 정의당 2호 총선공약 발표
    "1인 청년 월세가구에 월 20만 원 쏜다"… 정의당 2호 총선공약 발표
    자산 유동화, 경기 활성화를 이유로 부동산 펀드에 대한 각종 공제·감면 제도가 이뤄지는 것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정의당은 국회의원, 장·차관, 광역자치단체장, 시도교육감,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경우 거주 목적 외 주택을 일정 기한 내에 처분하도록 의무화해 정책결정자가 부동산 정책에 미칠 영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2020-01-15 16:00
  • 지역경제 회복에 6700억 원 투입…13대 업종 중심 지역 전략산업 육성전략 수립
    지역경제 회복에 6700억 원 투입…13대 업종 중심 지역 전략산업 육성전략 수립
    회의에는 정승일 산업부 차관을 비롯해 양 부처 공무원과 비수도권 14개 시도 경제담당 부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우선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 광역협력권산업 육성, 지역특화산업 육성 플러스(+) 등 8개 사업에 산업부 3931억 원, 중기부 2818억 원 등 총 674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특히 지역여건 및 경쟁력을 고려해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 분야를...
    2019-12-26 17:30
  • 중기부 ‘지역혁신네트워크’ 출범, 3차 규제특구 지정 등 준비 착수
    지역혁신네트워크는 14개 지역 광역 지자체 부단체장(위원장), 시도국장(간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간사), 연구기관, 특구옴부즈만 등 전문가 15인 내외로 구성됐으며, 이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지역혁신네트워크는 지역별로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기업의 혁신기술 수요 파악, 특구사업 발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지역에 있는 혁신기업의 신기술 개발과...
    2019-12-05 15:27
  • 문재인 대통령 "미세먼지 특별법 조속히 개정해야“...국회 협조 당부
    문재인 대통령 "미세먼지 특별법 조속히 개정해야“...국회 협조 당부
    그러면서 "그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오늘 국무회의에 특별히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세 분 광역단체장님이 참석했다"며 "서울시장 외 광역단체장이 함께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은 오늘이 처음"이라고 소개했다. 이들 광역 단체장은 겨울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저감 대책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해...
    2019-12-03 13:27
  • [커지는 '일몰제' 공포] 석달 남은 정비사업 일몰제에 재건축ㆍ재개발 ‘비상’
    [커지는 '일몰제' 공포] 석달 남은 정비사업 일몰제에 재건축ㆍ재개발 ‘비상’
    지방자치단체장 직권으로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개발·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일몰제 대상에서 벗어나려면 관할 구청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이나 토지 소유자 동의(30% 이상)를 얻어 일몰제 연장을 신청해야 하는데 상황이 녹록지 않다. 이대로 가면 짧게는 10여 년, 길게는 40여 년간 묶여 있던 정비사업지에서 재개발·재건축 시도도 못하고 ‘낙동강...
    2019-12-02 0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5~29일)
    도시재생 시도부단체장 간담회(대한상공회의소) △인천공항, ‘테크마켓’ 개통으로 중소기업 초격차 지원(석간) △스마트 건설기술‧안전 엑스포 개최 △2019 녹색건축한마당 개최 △스마트시티의 모든 것, 국토발전전시관에 다 있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27일(수) △국토부 1차관 14:30 국토법안소위(국회)...
    2019-11-24 10:06
  • 3개월여 만에 다시 삼성 찾은 문 대통령…'친기업' 행보로 ‘조국 정국’ 돌파 시도
    3개월여 만에 다시 삼성 찾은 문 대통령…'친기업' 행보로 ‘조국 정국’ 돌파 시도
    문 대통령은 최근 경제 4단체장과 오찬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8일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는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비교적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도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에 대한 경제계 우려가 크다”며 보완책 마련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는 대기업과의 접점을 늘려 경제의 동력을 끌어올리겠다는...
    2019-10-10 15:22
  • 與, 9월말 정당 최초 ‘정책대회’ 개최…경제·사회 토론 진행
    與, 9월말 정당 최초 ‘정책대회’ 개최…경제·사회 토론 진행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있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그간 수행한 정책 중 우수 정책을 뽑아 전시회를 여는 것도 계획하고 있다. 정책대회에서 모아진 의견은 당 정책이나 내년 4월 총선 공약에 반영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인 지난 2015년 4월 국회에서 ‘다함께 정책 엑스포’를 개최한 적이 있다. 경제·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토론을...
    2019-07-28 14:29
  • 여야 TK 의원들 “동남권 신공항 재검토 우려”
    여야 TK 의원들 “동남권 신공항 재검토 우려”
    정치 논리로 뒤집히는 정책이 다름 아닌 적폐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국무총리실이 특정 지역의 선거를 위해 적폐를 시도한다면 대구·경북 500만 명 시민이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여권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대구 수성구를 지역구로 둔 김부겸 민주당 의원은 언론과 통화에서 “김해신공항은 5개 지방자치단체가 합의하고 정부도 동의해...
    2019-06-21 11:37
  • [설경진의 시정24시] 서울시의 ‘낄끼빠빠’
    [설경진의 시정24시] 서울시의 ‘낄끼빠빠’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해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5G 포럼 집행위원장인 김동구 연세대 교수는 “5G 비즈니스가 성공하려면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정부 주도로 속도를 높여 5G 비즈니스 시도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5G와 자율주행을 하나로 묶는 솔루션,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예산을 사용해 많은 사업 기회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젊은층에...
    2019-06-17 05:00
  • [주간 주요 일정]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 개최, 한·미 FTA 발효 7년차(2018년) 교역 동향, 한-중 항공회담 결과 발표(3월11~1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4:00 자치단체장 접견(세종) 15:00 간부회의(6층회의실) △박천규 차관 15:00 간부회의(6층회의실) △환경을 지키는 대학생 홍보 도우미 모집(석간) 12일(화) △조명래 장관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5:30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장 면담(서울) △화학물질 사이버감시단, 지난해...
    2019-03-11 10:35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일~3월 1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4:00 자치단체장 접견(세종) 15:00 간부회의(6층회의실) △박천규 차관 15:00 간부회의(6층회의실) △환경을 지키는 대학생 홍보 도우미 모집(석간) 12일(화) △조명래 장관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5:30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장 면담(서울) △화학물질 사이버감시단, 지난해 불법유해정보로...
    2019-03-10 10:29
  • 5일 전국 12개 시도 미세먼지 저감조치…서울 공공기관 차량 2부제
    5일 전국 12개 시도 미세먼지 저감조치…서울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수도권과 충청, 호남의 화력발전소 20기도 출력을 최대 80%로 제한한다. 이번 조치로 전력 출력은 213만 kW 감소하지만 초미세먼지 배출량도 3.6톤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환경부 등의 전망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5일 12개 시도 단체장들과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019-03-04 18:29
  • 조명래 장관 "고농도 미세먼지, 재난으로 인식 대응하라"
    조명래 장관 "고농도 미세먼지, 재난으로 인식 대응하라"
    환경부 조명래 장관은 4일 10개 시도 부단체장 등과 긴급 점검회의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개학, 환절기 등 취약계층 보호가 중요한 시점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중앙과 지방이 공유하고 비상저감조치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충청권, 전북을 제외한 전라권 등...
    2019-03-04 11:21
  • 여야, ‘김경수 실형’ 공방 확산…“보복성 재판” vs “문대통령 사과해야”
    여야, ‘김경수 실형’ 공방 확산…“보복성 재판” vs “문대통령 사과해야”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는 “양승태 적폐 사단이 벌이는 재판 농단을 빌미 삼아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고, 나아가 온 국민이 촛불로 이룬 탄핵과 대선 결과를 부정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맞서겠다”고 경고했다. 권칠승 원내부대표도 “홍준표 전 경남지사 사례를 보면 1심에서 현직 자치단체장으로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며 “이번에는...
    2019-01-31 14:41
  • 민주, 이용호·손금주 입당 13일 결정…"지역 의견 더 듣겠다"
    민주, 이용호·손금주 입당 13일 결정…"지역 의견 더 듣겠다"
    소 의원은 "자치단체장 4명이 복당 신청을 했다"며 "여수시장, 광양시장, 장흥군수, 신안군수 4명이 복당 신청을 했는데 이 분들에 대한 복당 사유와 시도당 의견을 들었다"며 "2명의 현역 의원과 4명의 자치단체당에 대한 최종 결정은 더 의견을 듣고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입당 신청하면 14일 이내 결과를 발표해야...
    2019-01-09 18:00
  • 4人 경제단체 수장의 호소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어 달라”
    4人 경제단체 수장의 호소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어 달라”
    4대 경제단체장들이 하강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기업이 제대로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경영 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정부는 규제 개혁과 기업 기(氣)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는 게 골자다. 이는 결국 일자리 확대와 소득 분배 등 선순환으로 이어져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이끌...
    2018-12-27 16:41
  • 운정∼서울역 20분 GTX A 노선(운정∼동탄) 27일 착공…"2023년 개통 목표"
    운정∼서울역 20분 GTX A 노선(운정∼동탄) 27일 착공…"2023년 개통 목표"
    '여유로운 아침, 함께하는 저녁'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열리는 착공식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주재로 A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 지역구 국회의원, 사업 관계자, 시민 등 6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GTX는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지하 40m 이하 대심도(大深度)의 도심 고속전철(최고속도 시속 180㎞)로 노선 직선화를 통해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2018-12-25 17:05
  • 박원순 “대기질ㆍ기후 변화에 한중 공동 협력 강화”…공동선언문 발표
    박원순 “대기질ㆍ기후 변화에 한중 공동 협력 강화”…공동선언문 발표
    '한중지사성장회의'는 한국과 중국 광역자치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정부 간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2016년 인천 송도에서 열린 1회 회의는 경제·문화 분야 협력을 주로 다뤘다. 박원순 시장은 “한중 양국은 지난 역사 속에서 오랜 이웃이자 벗이었으며 수교 이후 25년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확실히 굳혀왔다”며 “제2회...
    2018-11-27 13:40
  • 박원순 시장, 서울-베이징 자매결연 25주년 기념 중국 방문…리커창 총리 면담
    박원순 시장, 서울-베이징 자매결연 25주년 기념 중국 방문…리커창 총리 면담
    박 시장은 베이징 현지에서 한중 두 나라 광역자치단체장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한중지사성장회의'를 주재한다. 또 중국 내 서열 2위인 리커창 국무원 총리와 면담도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베이징 순방의 핵심 키워드를 환경협력, 경제협력, 청년교류로 꼽았다. 환경협력은 '제2회 한중지사성장회의'에서 양국 지방정부 수장들이 대기질 개선에 실질적...
    2018-11-2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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