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 토론회'를 개최하고 "주 52시간제의 틀 내에서 노사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제약하는 1주 단위의 경직적 규제를 개선하고,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획일적인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제도 개편의) 핵심 골자...
주 52시간 근무제를 확대 적용한 2021년에는 40시간까지 감소했다.
한편 6일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제’ 개편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전체 근로시간의 총량은 줄이되 한 주 최대 52시간까지 노동이 가능한 주(週) 단위 근로시간을 기업 사정에 맞춰 월(月) 이상으로 확대하는 취지였으나 부정적 여론이 확산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어 "정부가 발표한 주 69시간 근로시간제도는 노동법 시간 한국전쟁 이전으로 돌려놓겠단 선언이다.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윤 정부의 노동사회 정책은 총체적 난국이다. 근로시간부터 임금체계, 산업안전, 노사관계, 공공의료, 연금개혁, 일자리문제까지 철저하게 과거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이 밖에도 DR(Developer Relations) 조직을 구축해 글로벌 IT 기업 수준으로 개발 문화를 지속 발전시키고 있으며, 수평적이고 유연한 업무 환경에서 협업할 수 있도록 거점 오피스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을 도입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전 세계 수천만 대의 차량이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방대한 데이터를 생성하는 모빌리티 환경에서 고객에게 일관된...
이에 대해 보고서는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여지는 존재하지만, 유의적인 수치를 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앞으로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책적 개선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주 52시간 근무제가 고용 증가율에는 별다른 영향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야당의 주장에 대해 "근로시간 총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임 의원은 "오히려 연간으로 했을 때는 근로시간이 줄어든다"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69시간제는 사실이 아니다. 특정 주에 연장근로를 늘리면 다른 주는 반드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죠.
앞서 6일 정부가 ‘주 69시간 근무제 개편안’을 발표하자 민주당은 10일 정부를 향해 “청년이 원하니 노동개혁을 추진한다는 정부 주장은 엉터리”라며 “청년은 정권이 필요할 때만 이용하고 버려도 되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정의당도 “2030에게 주 69시간제란 ‘몰아서 일하고 무덤에서 몰아서 쉬라’는 말로밖에 안 들린다”며 질타했다. 여당이 지난해...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9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장시간 근로를 조장한다는 비판에 대해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반대할 수 있지만, (현재 개편안에 반대하는 쪽에선) 극단의 논리로 그냥 깐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고 지적했다.
권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고용부는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주’에서 ‘월...
음식점업에 대해선 재외동포(F-4)에게도 주방보조원, 음식서비스 종사원 등 단순노무 취업을 허용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외국인 유학생(D-2)의 시간제 취업 허용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농업 인력난 해소 차원에선 도시 유휴인력을 농촌에 알선하고 교통편의, 숙박비, 식비 등을 지원한다.
이 밖에 산업 전반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총 근로시간은 현행 주52시간제보다 늘어나지 않도록 했다.
이에 개발자들을 중심으로 근로 허용시간이 늘어나면 게임업계에서 사라진 크런치모드가 다시 시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크런치모드란 게임신작 출시 직전 날짜를 맞추기 위해 밤낮없이 개발에 몰두했던 근무형태를 뜻한다. 게임업계 대표 악습으로 거론돼 종사자들의 과로사·건강악화 등의 주요...
유망 산업 분야서 3개월간 ‘인턴십’…“‘서울우먼업’ 참고하세요”
우먼업 인턴십은 재택근무나 시간제 일자리 등 유망 산업 분야의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일자리를 발굴해 100명에게 3개월 간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고, 4대 보험 가입도 새롭게 지원한다. 이를 통해 일자리 경험을 통해서 자신감을 회복하고, 취업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7일 입장문을 내고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단위에서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근로시간제도 개편안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로써 기업은 집중 근로가 필요한 시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춰 생산성과 경쟁력이 향상될 것...
1주일에 52시간까지 일하도록 제한한 기존 근로시간제를 보완해 노사합의를 전제로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어제 이런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확정, 입법 예고했다. 정부는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6월 이후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다. 근로유연제 법제화의 시동이 걸린 셈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자에게는...
경총ㆍ대한상의ㆍ전경련 “근로시간 유연성 환영”11시간 연속휴식시간제는 노사가 선택해야기업 10곳 중 8곳 “노동개혁 경영 활동에 도움”
주 52시간으로 제한된 현행 근로시간제를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연장하는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안에 경제계가 한 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6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경영계는 이번 정부의...
다만 총 근로시간은 현재의 주 52시간제보다 늘어나지 않도록 했다.
정부는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저축한 연장근로를 휴가로 적립한 뒤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 안식월 개념처럼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기업 효율 높일 것"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6일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에 대해 “개편안이 기업의 업무효율을 높이고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의 입장을 드러냈다.
전경련은 추광호 경제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개편안을 계기로 기업들은 산업현장의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고 근로자들의 삶의...
김 회장은 “필요할 때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일본처럼 월 100시간, 연 720시간 일할 수 있는 더 유연한 노동시간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올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납품대금연동제에 대해서도 대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김 회장은 “이미 만들어진 법을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은 행동”...
중소기업계는 주52시간제 유연화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항구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주민 노동자의 쿼터제를 폐지하고 사업장 변경을 최소화하는 등의 정책 변경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수여하며 단기간 노동하는 사람이 늘어나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만큼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생기면 구직급여액을 감액하는 등의 조치가...
중소기업중앙회는 6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개편안으로 연장근로 단위기간 선택지가 넓어지면서 업종 특성과 현장 상황에 맞는 근로시간 활용이 가능해져 납기준수와 구인난 등의 경영애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주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그 동안 중소기업 현장은 극심한 구인난과 불규칙한...
다만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도입하는 11시간 연속휴식 시간제를 강제하기보다 기업별 상황에 맞게 노사가 자율적으로 다양한 보호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앞으로 노동개혁의 첫 단추인 근로시간제도 개편 관련 법 개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