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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시행 눈 앞… 떨고 있는 기업, 팔짱 낀 정부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늘리면 임금 감소뿐 아니라 장시간 노동이 다시 일상화된다고 반대하고 있다. 10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주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방안 논의를 시작한다.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는 빨라도 내년 1월 말에나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경사노위가 최종안을 확정해도 2월 임시국회가...

2018-12-10 19:10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30년만에 8배 확대..스웨덴·네덜란드식 개혁해야

네덜란드는 시간제와 파견직을 광범위하게 허용해 유연성을 높이면서도 정규직과 보수 및 복지에서 차별을 금지해 안정성을 확보했다. 박광용 한은 부연구위원은 “해외사례를 보면 10년 이상 30년에 걸친 장기간동안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의에 이르고 이를 바탕으로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착한 경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2018-12-10 12:00
내년 4월부터 고도비만수술에도 건강보험 적용

이에 시간제 간호사의 근무시간에 따라 합리적으로 인력이 산정될 수 있도록 시간제 간호사 근무시간 범위가 세분화한다. 시간제 간호사가 비정규직으로 고용되지 않도록 병원급 의료기관의 정규직 간호사 채용 의무 비율도 상향 조정된다. 이 밖에 지난달 뇌·뇌혈관·특수검사 자기공명영상법(MRI) 보험 적용에 따른 후속조치로 신경학적 검사가 재분류된다. 필요한...

2018-11-12 15:53
상용직 343만원 vs 일용직 144만원

300인 미만 사업체는 월평균 근로시간이 168.3시간으로 전년 동월보다 2.7시간 감소했지만, 300인 이상 사업체는 169.0시간으로 전년 동월 대비 0.6시간 늘어났다. 올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300인 이상 사업장에 도입됐음에도 근로시간이 증가한 것이다. 고용부는 “지난해 8월 완성차 제조업 부분파업과 조선업 위기에 따른 장기 하계 휴가로 축소됐던...

2018-10-30 17:59
[화이트칼라의 그림자 노동中]심신(心身) 멍든 은행원, 산재보상 업무 입증 ‘하늘의 별 따기’

초과근무시간을 정확히 세지 않고, 뭉뚱그려 수당을 주는 방식이다. 그나마 최근 ‘주 52시간제’ 도입과 포괄임금제를 보는 엄격해진 법원 잣대 덕에 많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그러나 여전히 ‘핵심성과지표(Key Performance Indicator·KPI)’에 야근시간이 포함돼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KPI는 은행 직원 성과를 평가하는 핵심 지표다. 지점마다 야근시간(또는...

2018-08-09 10:26
[화이트칼라의 그림자 노동上]오후 4시 은행원 ‘그림자 노동’ 시작… “주 52시간, 꿈 같은 얘기”

'1926시간 vs 2400시간.'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지난해 전체 금융·보험업의 1인당 연평균 근무시간은 1926시간이다. 그러나 노조 측 주장은 다르다. 통상 ‘포괄임금제’에 묶여 각종 수당을 주지 않는 은행권 특성상 숨은 근로시간이 있다는 것이다. 474시간, 날짜로 환산하면 ‘19일’이란 차이가 발생했다. 이 차이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은행원들을 만나 이야기를...

2018-08-07 10:34
[W기획_양성평등기업(40) 헨켈코리아] ‘D&I 제도’ 통해 女관리자 고용·승진율 30% 이상 보장

독립된 여성 휴게실 및 유축실 설비, 자유로운 근무 복장, 직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만든 직원 휴게 라운지, 법정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적극 권장, 육아휴직에 대한 자유로운 신청과 복귀 보장, 그리고 유연근무시간제도 등이 운영된다. 헨켈코리아의 복지제도 중에는 장기근속상(근속 5년마다 순금 시상), 매년 사업부별 최우수 사원 선정과 현금 시상 등도...

2018-07-13 10:30
[금융권 주 52시간제] 보험업계 ‘영업맨’ 접대 업무 많지만… 근로시간 기준 애매모호

대형 보험사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맞춰 주 52시간 체제 조기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교보생명과 삼성생명, 한화생명, NH농협생명 등은 이번 달부터 근로시간 조정에 나섰다. 근로시간 단축은 기존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던 체계에서 벗어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조절하는 유연근무제를 통해 이뤄진다. 유연근로제는 크게 선택 근로제와 탄력...

2018-07-04 10:28
[금융권 주 52시간제] 야간·장시간 근무 밥 먹듯… 쟁점으로 떠오른 특수직무

IT나 보안 분야는 365일 24시간 서비스가 필수이지만 주 52시간제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설명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본사 직원은 몰라도 IT나 보안 직종에 대해서는 사실상 현재 대안이나 해결 방안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측과 노조는 여전히 합의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전국금융노동조합(금융노조)은 지난달 18일 사측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과 관련해...

2018-07-04 10:28
[금융권 주 52시간제] “워라밸” 외쳤지만 산별교섭 지지부진…눈치 보는 은행들

다만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은행과 보험, 증권사 등 금융권은 법 시행을 1년 뒤로 미뤄 내년 7월부터다. 그럼에도 금융권이 주 52시간제 도입을 서둘렀던 것은 정부 압박 때문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4월 금융권에 주 52시간 조기 도입을 요청했다. 애초 상당수 은행이 이달 1일부터 조기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교섭 중단으로 물 건너갔다. 노사는...

2018-07-04 10:28
백운규 장관 “하반기 수출, 보호무역 등 불확실성 다소 우려”

이에 백 장관은 하반기 수출 확대를 위해 애초 6월 한달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던 무역보험 및 수출마케팅 특별지원 서비스를 올 9월 말까지 연장하는 등 총력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백 장관은 또 7월 1일 시행되고 있는 노동시간 단축(주 52시간제)을 적용 받고 있는 동진쎄미켐의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이부섭 동진쎄미켐...

2018-07-02 11:00
52시간 근무제 앞둔 증권가…1년 유예 ‘No’ 조기실시 ‘OK’

KB증권은 부점별 업무 특성을 고려해 일 근무시간은 지키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시차출퇴근제’와 3개월 단위로 특정 근로일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나머지 근로일과 시간을 단축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두 가지 유형으로 근무 형태를 압축했다. 2010년부터 매주 수요일 조기 퇴근제를 정착시킨 메리츠종금증권은 지난달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2018-06-12 10:47
[근로시간 단축] 탄력근무 묶어놓고 혈세로 땜질하겠다는 정부

익명을 요구한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고용보험기금은 한정돼 있는데 청년실업 대책이나 근로시간 단축, 저출산 고령화 지원금이 다 거기서 나온다”며 “기금이 고갈되면 어차피 기업들과 근로자들이 부담하는 보험료가 인상되는 수순인 만큼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과 근로자들 부담만 늘리는 데에 그친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재정 투입으로 일시적 고용을...

2018-05-23 11:09
300인 미만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최대 3년간 임금보전 지원

올 하반기에는 제조업 등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요율을 10% 경감할 예정이다.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장시간 노동을 하는 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 규모도 기존 200곳에서 700곳으로 확대한다. 특례제외 업종을 중심으로 업종별 표준모델을 개발·보급한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확보된 시간을 역량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동자가 필요한...

2018-05-17 09:10
간호사 10만명 늘린다...태움 등 인권침해 시 면허정지

시간제 간호사에 대한 인력 산정방식을 현재 주 40시간 근로자 1명, 주 20시간 0.4명에서 주 20시간 0.5명으로 개선한다. 장기적으로 병원 내 바람직한 교대제 개선을 위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 마련과 추가 필요인력 규모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태움, 성폭력 등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간호사 인권센터를 설립·운영해 신고·상담 전급성을 강화하고...

2018-03-20 18:37
“中企 사업주·근로자에 보조금·사회보험료 줘 근로시간 단축 충격 최소화해야”

일본은 주중 특정일에 초과노동하는 변형 노동시간제나, 시업‧종업 시간을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제도 등 다양한 유연근로제를 채택하고 있다. 사업주나 근로자에 대한 지원책을 보면 일본의 경우 1993년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조기도입하거나 설비 투자를 진행하는 사업주들에 대해 다양한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지난해 1090억 원이던 이 예산은 올해 3500억 원 규모로...

2018-03-08 17:30
미국인 10명 중 8명은 “실업 걱정 않는다”

레베카 글래버 뉴햄프셔대 교수는 시간제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해 시간당 19% 적은 임금을 받는다고 밝혔다. 일각에는 생활 방식과 가족 환경 등 다양한 이유로 시간제 근무를 선호하는 근로자도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자발적인 시간제 근로자는 2110만 명으로 10년 전 1950만 명보다 증가했다. 마리스트대와 NPR의 조사에서 시간제 근로자의 66%는 전일제...

2018-01-23 10:27
소공인 “일자리 안정자금 효과 없다”는데 홍종학 장관 “중기·소상공인 가장 큰 혜택” 딴소리

4대 보험에 가입한 정규직 근로자 1명과 시간제 근로자 1명을 고용하고 있는 라라패션의 천명관 대표는 ‘고용보험 가입’이라는 안정자금 조건의 비현실성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보험 가입을 하지 않겠다는 근로자가 너무 많다. 우리가 강제로 가입시킬 수도 없고… 그러면 공장에 안 나와 버린다”고 업체를 방문한 홍 장관에게 털어놨다. 의류제조 경력 32년의...

2018-01-11 17:19
내년 '60세 정년' 실태조사… 장년 일자리 '질' 높인다

이밖에 '신중년 사관학교' 과정을 신설해 사무직 퇴직자의 재취업을 돕고, 장년 노동자가 교육훈련을 위해 근로시간을 줄일 때도 지원금(최대 2년간 연 1080만 원 한도)을 줄 계획이다. 생애 전환기마다 경력설계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지역특화 사회적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사회공헌 기회를 확대한다. 퇴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1년 미만 동일 사업장에서...

2017-12-20 15:14
비정규직 654.2만명 작년보다 1.5%↑…정규직과 임금격차 9.4%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복지 수혜율은 퇴직급여 41.5%(0.6%포인트), 상여금 39.1%(0.9%포인트), 유급휴일(휴가) 31.7%(0.3%포인트)로 지난해보다 늘었난 반면 시간외수당은 24.2%로 0.2%포인트 하락했다.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한시적 근로자는 370만8000명으로 지난해보다 5만1000명(1.4%) 증가했다. 시간제 근로자는 266만명으로 17만7000명(7.1...

2017-11-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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